‘인력 보강’이라는 교육부 해명에도 해소되지 않는 의혹들

‘인력 보강’이라는 교육부 해명에도 해소되지 않는 의혹들
‘업무효율 위해 한시 운영’이라는 석연찮은 해명, 의혹만 더 불거져
[민중의소리] 박상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0-26 09:48:35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비밀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26일 오전 비밀 TF팀 사무실이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서울 혜화동 한국방송통신대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회관에 경찰이 배치되어 있다. ⓒ양지웅 기자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비밀리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인력 충원'이라며 부인했지만, '거짓말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26일 새벽 교육부는 해당 의혹에 대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현행 팀 인력을 보강해 10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국립국제교육원에 사무실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 같은 주장은 석연치 않아 보인다. 공개된 'T/F 구성·운영계획(안)'에 따르면 TF 단장은 오석환 전 교육부 학생지원국장(현 충북대 사무국장)이다. 고위공무원 나급(2급)인 오 전 국장은 현재까지 인사발령을 받은 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발령받지 않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 금지)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다.

TF 소속 장학관, 연구사, 서기관 중 절반 이상이 교과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원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비밀팀 업무분장에 'BH일일점검회의 지원'이 기재돼 있고 컴퓨터 화면에 '09-BH'폴더가 발견돼 청와대가 개입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 '인력 보강'이라는 교육부의 해명도 논란 지점이다. TF팀은 3개팀으로 21명 규모인데, 기존 역사교육지원팀은 5명에 불과하다. 즉 나머지 16명을 '보강 인력'이라고 주장한 셈이다.

교육부 행정예고에 따르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의견은 역사교육지원팀으로 제출하라고 돼 있다. 세종청사에 역사교육지원팀 사무실 있는데도 굳이 별도로 서울의 국제교육원에 별도 조직을 둔 점 역시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야당에선 국제교육원의 위치에 대해 청와대에서 가장 가까워 보고와 지시가 용이한데다, 비밀 작업이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정화 발표 및 행정예고 시점이 지난 12일이었는데 국제교육원에 사무실을 일주일이나 앞선 5일날 마련했다는 것 역시 내부적으로 국정화 방침을 결정해놓고, 관련 조직을 미리 준비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같은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교문위 의원들은 "국정화 비밀팀 담당업무 중 '교원 학부모 시민단체 동향 파악 및 협력'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정기적으로 반대 측의 동향을 파악하고 협력관계에 있는 단체들을 관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10월 12일) 이전인 9월부터 비밀조직을 운영했다는 제보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국립국제교육원 앞에 모여 대책회의를 진행 중이다.


출처  ‘인력 보강’이라는 교육부 해명에도 해소되지 않는 의혹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