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경찰청장 파면해야 한다

강신명 경찰청장 파면해야 한다
[민중의소리] 사설 | 최종업데이트 2015-11-18 12:16:45

▲ 강신명 경찰청장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 대한 살인적인 강경 진압 책임자로서 국민에게 원망과 비난을 받는 강신명 경찰청장이 연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어제도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 나와 “불법시위를 주도한 사람과 단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경찰청에 불법시위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으며 “전국 지방경찰청에 수사본부를 설치”했다고 우쭐거리며 말했다. 또 “검거된 53명 중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규정을 무시하고 직사포를 쏴 60대 농민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도 그에 대해서는 의례적인 사과 한마디 없었다.

강 청장이 나쁜 짓을 한 것이 들통 났는데도 저토록 태연할 수 있는 것은 믿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위로는 ‘폭력시위 불법행위 엄단’만을 협박하며 초보적 인권개념을 상실한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있고, 옆으로는 “미국에서는 경찰이 시민을 죽여도 정당하다”는 얼빠진 집권여당 국회의원들이 우글대니 무서운 것이 없는 것이다.

사과는커녕 안하무인으로 일관하는 강 청장의 태도는 범죄적 성격이 짙다. 시민의 목숨은 아랑곳없이 오직 ‘공안’이라는 이름으로 공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해 시민의 자유와 인권, 정치적 권리를 침해한 뚜렷한 목적성이 있다. 또 “효과적 시위차단”이라는 상부의 고압적 태도를 좇은 나머지 차벽 설치는 잘못이라는 헌재결정도, 스스로 마련한 살수차운용지침도 간단하게 무시해버리는 맹목성과 일관성도 엿보인다. 따라서 공권력의 자의적 집행이고 공무원으로서 의무위반일 뿐 아니라 사회법익을 현저하게 파괴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야 마땅한 일이다. 당연히 파면감이다.

그런데도 강 청장이 오히려 “이번 사태를 불법시위 문화 개선의 전환점으로 삼겠다”며 국민에게 한 수 가르치려는 자세를 보이는 현실은 이 나라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낸다.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는 범죄행위가 지지받고 그를 싸고돌면 우국충정이며 그를 비난하면 폭력 행위 추종자가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마땅하게도 박근혜가 사죄할 일이다. 또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살인진압주동자로서 파면과 동시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출처  [사설] 강신명 경찰청장 파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