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민중총궐기 과잉대응에 실망” 경찰청 인권위원 사임한 한상희 교수

“경찰의 민중총궐기 과잉대응에 실망” 경찰청 인권위원 사임한 한상희 교수
“아무리 건의해도 관행 고쳐지지 않아” SNS에 사임 이유 밝혀
[민중의소리] 허수영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1-18 11:22:28

▲ 한상희 건국대 교수ⓒ양지웅 기자

시민단체 출신의 법학자가 경찰의 집회 과잉대응을 이유로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에서 사임했다.

한상희(56)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오전 자신의 SNS에 “어쩌다 경찰인권위원이라는 자리를 맡았는데, 지난 주말 민중총궐기에서 보였던 경찰의 행태에 너무도 실망해 이 기구의 존재의미 자체에 회의를 느껴 사임한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경찰청장 앞으로 제출한 사임원도 SNS에 공개했다.

그는 사임원에서 “그동안 경찰인권위원회가 세월호참사 관련 집회 등에서 경찰의 과잉대응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개선조치를 촉구해 왔고, 경찰 책임자들이 나름의 개선의지를 표명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식은 하등의 변화도 없이 오히려 더욱 악화되어 그 폭력성과 불법성이 더 이상 형언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인권위원회는 더 이상 그 존재 의미를 찾을 수 없는 형식적이고도 가식적인 조직으로 전락했음을 통감했기에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의미를 찾지 못해 사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중총궐기 시위에 대한 경찰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과잉대응 행위와 그 과정에서 농민 백남기씨에 가해진 치명적인 위해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서울대학교 법학 박사를 졸업하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이다. 그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과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앞서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에도 경찰청 인권위원회 박경서 위원장(이화여대 석좌교수)을 포함한 소속 14명 위원 전원이 경찰의 강경 진압에 유감을 표명하며 사퇴를 결의했다.

이들은 당시 성명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경찰청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며, 인권친화적인 경찰상의 구현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최근 촛불 집회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매우 유감스럽고 우리의 역할에 대해 한계를 절감하게 됐다”며 사퇴 결의 이유를 밝혔다.


출처  “경찰의 민중총궐기 과잉대응에 실망” 경찰청 인권위원 사임한 한상희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