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법’ 국민투표 해보니 반대 96%

‘노동개혁법’ 국민투표 해보니 반대 96%...“국민의사 짓밟고 일방추진”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자체 국민투표 결과 발표 “노동법 공론화 과정 거쳐야”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02 11:29:12

▲ 국민투표 실행본부 관계자들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을들의 국민투표 '멈춰' 공개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을들의 국민투표는 민주노총과 종교, 시민사회 단체들이 국민에게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이 개혁인지 개악인지 직접 묻기 위해 진행한 투표이다. ⓒ양지웅 기자

박근혜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5개 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시민사회단체 자체 국민투표에서 투표에 참가한 96%가 정부의 노동개혁 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8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 19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자체 국민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에 참가한 148,989명 중 96%(143,081명)가 정부의 노동개혁 5개 법안에 대해 반대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노동개혁법안에 찬성한 투표수는 3%(4,862명)에 불과했으며 무효표는 1%(1,046명)이었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투표함 설치 기금을 모금해 전국 169개 시군구에 마련된 1,005개의 투표소에 총 2,347개의 투표함을 설치하고, 정부의 노동개혁법안과 파견노동 근절, 상시업무 정규직화 등을 골자로 한 ‘노동자·청년·서민 요구안’을 놓고 찬반을 묻는 자체 국민투표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국민의 96%가 박근혜 노동정책은 노동개혁이 아니라 노동재앙이라고 분명하게 대답했다”며 “‘박근혜 노동법’이 통과되면 국민불행시대를 넘어 국민재앙시대가 도래할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박근혜 노동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협박했다”며 “국민이 낸 세금을 인질로 삼아 전 국민을 노예로 만드는 법을 통과시키겠다니, 세상에 이런 날강도 같은 정치가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박근혜 노동법’을 폐기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또 상시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과 파견법을 없애고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해라. 이것이 투표결과로 나타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권영국 공동본부장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안은 국민의사에 정면 배치되고 국민 의사를 짓밟고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특히 기간제법, 파견법은 노동법 개악에 해당하기 때문에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게 국민의 뜻”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도 “정부·여당의 노동개혁방안은 사실상 노동재앙이라는 국민 여론을 확인했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노동개혁 5법에 대한 논의는 국민의 뜻을 묻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노동개혁법’ 국민투표 해보니 반대 96%...“국민의사 짓밟고 일방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