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폭력 불처벌 관행 깨자”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 출범

“경찰폭력 불처벌 관행 깨자”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 출범
[민중의소리] 허수영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03 18:54:05

▲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경찰폭력 중단, 평화집회 보장 국가폭력 조사단 출범 기자회견 및 긴급토론회에서 이은정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벌어진 각종 국가폭력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민간 조사기구가 출범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보건의료단체연합, 다산인권센터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는 3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으로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랫동안 경찰폭력은 불처벌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다. 그 이유는 누가 물리력 사용을 명령했는지, 집행한 사람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경찰에게 국가의 법집행관으로서 책임을 묻는 것이며 그 시작은 바로 사실 조사로부터 시작한다”고 출범 취지를 설명했다.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은 민중총궐기에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벌였던 단체들이 11월 20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이후 두 차례 준비모임을 거쳐 이날 출범하게 됐으며 단장은 민변 이정일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

조사단의 활동 목표는 민중총궐기 현장에서 발생한 피해현황 확인과 원인 규명, 책임자 처벌 및 대책 마련 등이다. 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 형식으로 외부에 공개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법률적 대응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은 민중총궐기를 사전에 범죄로 규정한 경찰의 갑호비상령 등 사전 대응, 차벽설치와 물대포 발사 등 당일 진압작전 전반, 경찰의 후속 대응 등이다. 물대포와 캡사이신으로 인한 피해자 사례는 물론 차벽과 통행제한으로 인한 피해사례도 수집한다.

조사단은 “조사 목표 달성을 위해 경찰폭력에 대한 시민들의 용기 있는 제보와 목격 진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출처  “경찰폭력 불처벌 관행 깨자”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