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행정국장과 시장군수들, 고소·고발할 것”

홍준표 주민소환본부 “경남도청 행정국장과 시장군수들, 고소·고발할 것”
“신대호 경남도청 국장, 도민의 명예훼손...시장군수들, 주민소환법 위반해"
[민중의소리] 구자환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07 13:42:22


무상급식에 반발하는 학부모단체가 홍준표 경남지사 소환 주민투표에 근접하면서 이와 관련한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월 30일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주민소환 적법요건인 27만 명보다 10만 명이 넘는 서명부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서명오기와 주소누락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서명수치를 고려해 37만 명에 가까운 서명을 받았다. 여기에 더해 보궐선거로 중단된 고성군과 사천시에서는 60일 동안 추가로 서명을 받겠다는 것이 주민소환운동본부의 입장이다.

▲ 7일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경남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경남도청 신 국장과 시장군수들을 명예훼손과 주민소환법 위반으로 고소고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구자환 기자

주민소환에 침묵하던 경남도청, 시장군수들 “철저 검증”

홍 지사 주민소환 가능성을 높이는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그동안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던 경남도청과 경남시장군수협의회가 전면에 나섰다.

먼저 주민소환 서명부가 접수된 날 신대호 경남도청 행정국장은 ‘주민소환 서명부를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신 국장은 “도지사 주민소환에 참여한 단체들은 옛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운동본부 관계자와 거의 동일한 인물”이라며 “이미 불법·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주민투표 서명부를 위·변조하는 등 서명부 조작 전력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지난 4일 경남시장군수협의회도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경남도청에서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장군수협의회는 “주민의견 수렴과정과 도의회 심의로 확정된 시책은 다소의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승복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민주주의의 가치”라고 주장했다.

또 “특정 사안에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선거에 의해 도민의 절대 다수의 지지로 합법적으로 선택된 도지사 소환을 시도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남시장군수협의회의 기자회견에는 협의회 회장인 김동진 통영시장을 포함해 11명의 자치단체장이 참여했다. 창원시장과 진주시장, 산청군수, 하동군수, 함안군수는 참석하지 않았다.

▲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오는 9일 신대호 경남도청 행정국장과 경남시장군수협의회를 검찰에 고소·고발할 예정이다. ⓒ구자환 기자

주민소환운동본부, 경남도청 행정국장·시장군수협의회 명예훼손 등 고소·고발

주민소환 서명운동을 해 왔던 학부모들은 “주민소환 서명의 법적요건을 훨씬 넘어선 서명지가 제출되자 이들이 화들짝 놀라 주민소환을 방해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학부모는 경남 각 시장군수들에 대해서도 주민소환운동을 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7일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경남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경남도청 신 국장과 시장군수들을 명예훼손과 주민소환법 위반으로 고소고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이어 “홍준표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무상급식을 없애버린 당사자인 시장과 군수들은 주민소환이 도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다며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며, “주민소환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들이 주민소환법을 어겨가며 주민소환이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라는 반민주적 언행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계속해서 도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명예를 훼손하거나 민주적 요구를 막아선다면 자신들도 주민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진숙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도청 행정국장은 서명숫자를 놓고 비하발언을 하고 시장군수들은 지방자치의 꽃인 주민소환을 폄훼하고 훼손하며 도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학부모가 분노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지 반드시 보여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선 합천 학부모 대표는 “주민소환 서명을 받을 때 공무원들은 공직자의 중립성을 내세워 서명을 거부했다”며, “이런데도 시장군수들이 전면에 나서서 주민소환을 반대한 것은 도민의 뜻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중립성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오는 9일 신대호 경남도청 행정국장과 경남시장군수협의회를 검찰에 고소·고발할 예정이다. 다만 기자회견에 참여하지 않은 시장군수가 있는 만큼 지역별로 시장군수를 면담해 의사를 재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9월 4일 경남도청은 자체 검증결과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서명부 상당수가 위·변조됐다며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 대표자 4인을 '사 서명 위조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출처  홍준표 주민소환본부 “경남도청 행정국장과 시장군수들, 고소·고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