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 “공정성·청렴성 낮은 우리 정부 못 믿는다”

국민 70% “공정성·청렴성 낮은 우리 정부 못 믿는다”
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법원 ‘정치화’에 35%만 “신뢰”
국회 15% 불과…전 부문 ‘최저’
[경향신문] 김향미 기자 | 입력 : 2015-12-22 22:52:13 | 수정 : 2015-12-22 23:20:04

▲ 2015년 12월 22일(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중구 LW 컨벤션 크리스탈홀에서 ‘2015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한국행정연구원

국민 10명 중 3명만 정부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이 성인 남녀 7,700명을 대상으로 벌인 ‘2015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정부부처를 믿는다’고 답한 비율은 31.9%에 그쳤다.

사회통합실태조사는 한국사회의 통합수준을 다차원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2013년부터 매해 실시해 오고 있다. 첫 조사 때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35.3%였고, 2014년엔 32.9%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국민은 가족(96.1%), 지인(83.0%), 이웃(61.9%) 등 본인과 가까운 관계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신뢰 인식을 보이지만, 우리 사회의 주요 기관인 국회(15.3%), 검찰(34.3%), 법원(35.0%), 경찰(40.1%) 등에 대한 신뢰도는 낮았다.

기관의 공정성은 행정기관이 44.6%, 국회 20.8%로 조사됐다. 특히 형평성과 공정성이 핵심인 법원의 공정성도 35.1%에 불과했다. 2013년 법원의 공정성은 38.1%에서 지난해 37.5%로 떨어졌으며 올해는 검찰보다도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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