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배, 공정하지 않다” 72%…대한민국은 이미 불신사회

“경제·분배, 공정하지 않다” 72%…대한민국은 이미 불신사회
사회통합실태조사 ‘정부 믿는다 31%뿐’
[경향신문] 김향미 기자 | 입력 : 2015-12-22 22:51:49 | 수정 : 2015-12-22 23:23:05


분배구조, 취업, 복지, 정치활동 등 한국 사회 각 부문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행정연구원이 공개한 ‘2015 사회통합실태조사 주요 분석 결과’ 자료를 보면, 경제·사회적 분배구조가 공정한가를 묻는 질문에 27.7%만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대기업·중소기업 관계’의 공정성은 25.7%였다.

응답자가 공정하다고 답한 비율은 ‘정치 활동’(30.0%), ‘취업 기회’(35.4%), ‘지역균형발전’(36.8%), ‘법 집행’(37.9%), ‘과세 및 납세’(38.5%), ‘언론보도’(39.2%), ‘성별에 따른 대우’(47.0%), ‘병역의무 이행’(48.2%) 등의 수준으로 대체로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높았다. ‘교육기회’(57.8%)에 관해서만 절반 이상이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검찰과 법원의 공정성 인정이 각각 35.3%와 35.1%에 그친 것은 심각한 불신사회를 방증하고 있다.

빈부격차에 대한 갈등이 심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4%에 달했다. 보수와 진보 간 이념갈등이 심하다고 응답한 국민은 86.7%였다. 세대갈등에 대해선 응답자의 65.1%가 심하다고 답했다. 세대갈등이 심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3년엔 64.1%, 2014년엔 62.3%로 올해 크게 늘었다. 국민들의 정치·사회 참여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사회단체 활동인 동창회·향우회(31.3%), 동호회(20.0%), 종교단체(17.7%) 참여 정도는 비교적 활발한 반면, 정치단체 활동인 정당(1.6%), 시민운동단체(2.2%) 등에 대한 참여는 미미했다.

국민들은 정부 및 국회 등이 ‘협력적으로 일하는 정도’에 대해서도 낮게 인식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국회 간 18.3%, 중앙정부 부처 상호 간 29.6%,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26.0% 등 정부의 협력적 상호작용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정부와 국민 간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1.8%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 구성원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5.8점(10점 만점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회지표(평균 6.6점) 및 세계가치관조사(평균 6.8점) 결과보다 낮게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은 “미국, 독일, 일본과 같은 주요국뿐만 아니라 조사국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치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신뢰사회 구현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란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열고 ‘2015년 사회실태조사 주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토론회에서 “정부, 기업, 정치권은 그들만의 리그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국가운영의 실패 책임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면서 “국민들과 소통의 기회를 넓혀 국민들에게 가까이 가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음을 알리고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운영의 목표를 제시해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5 사회실태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갤럽이 수행했으며 전국 19세 이상 69세 이하 7,700명을 대상으로 가구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출처  국민 70% “공정성·청렴성 낮은 우리 정부 못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