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확인시켜준 헬조선 실체

한국은행이 확인시켜준 헬조선 실체
[민중의소리] 사설 | 최종업데이트 2015-12-23 07:49:42


한국은행이 22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는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새삼 확인시켜줬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한계가구가 금융부채를 보유한 1,085만 가구 중 152만 가구로 13.8%에 달하며 이들의 부채규모가 전체 금융 부채의 30%가 넘는 400조 원이라고 한다. 한계가구란 금융 자산보다 금융 부채가 더 많으면서 동시에 실소득 대비 부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이 40%를 넘는 가구를 의미한다. 재산을 모두 팔아도 빚을 다 갚을 수 없고 매월 쓸 수 있는 돈의 절반 가까이 빚 갚는 데 쓰고 있다는 이야기다.

통계적 의미의 한계가구가 아니어도 이미 한계상황에 다다른 가구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이미 지난해 관련 통계를 발표하면서 실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이 40%를 웃도는 가구가 234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한 바 있다.

이들이 누구인지 짐작해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빚은 많은데 벌이는 시원치 않은 사람들, 부모로부터 한 푼의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고도 비정규직 또는 반실업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집안에 환자가 있어 병원비 부담은 늘어나지만, 오히려 소득은 줄어든, 다양한 이유로 열악한 처지에 빠진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다. 이들 한계가구에 있어서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가 걷는 속도라면 빚이 늘어나는 속도는 빛의 속도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만약 금리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늘어나는 부채상환액 때문에 이들이 더욱 소비를 줄일 것은 당연하다. 수출둔화를 메울 내수진작을 격려해야 할 경제 당국 입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부채 부실화에 따른 금융불안정성을 걱정하는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위험한 신호가 아닐 수 없다.

처방은 간단하다. 부채를 대신 갚아줄 것이 아니라면 그 규모를 관리하며 소득을 늘려줘야 한다. 실소득이 늘어나면 소득대비 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이 줄어들 것은 초등학교 산수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정반대였다. 박근혜로부터 진실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은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임기 내내 빚내서 집 사라고 종용했다. 늘어난 자산규모에 비례해 소비도 늘어날 것을 기대했다. 이러한 정책이 조금이라도 실효성이 있으려면 꾸준히 집값이 상승해서 거품이 끼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1년간 집값이 3% 오르는 동안 가계부채는 10% 늘었다.

새로 임명된 유일호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가계부채를 줄이지 않고 소득도 올려주지 않으면서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양산에 공을 더 들이겠다는 것이다. 이런 거꾸로 된 경제정책이 나라를 헬조선으로 만드는 것 아닌가.


출처  [사설] 한국은행이 확인시켜준 헬조선 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