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한일 위안부 합의, 국회 동의 없으니 무효”

문재인 “한일 위안부 합의, 국회 동의 없으니 무효”
“박근혜가 오히려 피해자에 이해해 달라? 기막혀”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30 10:11:05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자료사진) ⓒ정의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30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타결된 ‘위안부’ 합의에 대해 “우리는 이 합의에 반대하며,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합의는 우리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조약이나 협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그에 기초한 사과와 배상”이라며 “핵심이 빠진 합의는 최종적, 불가역적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생을 고통 속에 사신 피해자들을 빼고는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도 최종과 불가역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묻고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이해해 달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우리는 국내외 수많은 양심들,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일본의 법적책임과 사죄, 배상을 끝까지 묻겠다”며 “일본은 10억엔(약 100억원)이 배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박았다. 정부는 그 돈을 받지 말 것을 요구한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려면 전액 우리 돈으로 설립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평화의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소녀상은 철거 대상이 아니다.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 그 자리에 새긴 역사의 교훈”이라며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반성해야 할 일본이 철거를 요구한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처사다. 부당한 요구에 끌려다닌 우리 정부도 부끄럽기는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과거사와 영토문제를 소홀히 넘길 순 없다”며 “정부의 졸속적이고 굴욕적 이번 합의는 위안부 문제 해결이 한일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이라는 박근혜의 외교적 자충수가 불러온 참담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개정한 것에 대해서는 “더불어 성장하고, 더불어 민생을 챙기고, 더불어 안전하자는 뜻”이라며 “우리 당은 그동안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과 함께하지 못하고 오히려 흔들리고 분열하는 시련을 겪었지만, 시련 속에서 더 단련돼 가고 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아울러 “혁신하고 더 강해져서 더 든든하게 국민의 희망이 되겠다”며 “내년에는 반드시 국민과 더불어 총선에서 승리하고 박 대통령이 후퇴시킨 경제와 민주주의를 모두 살려내겠다”고 밝혔다.


출처  문재인 “한일 위안부 합의, 국회 동의 없으니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