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은 아픈 과거 상징…철거는 역사 제거하는 것”

“소녀상은 아픈 과거 상징…철거는 역사 제거하는 것”
정대협·위안부 할머니들 격앙
[한겨레] 허승, 서영지 기자 | 등록 : 2015-12-27 21:18 | 수정 : 2015-12-27 22:16

▲ 한-일 외무장관 회담을 하루 앞둔 27일 오후 경기 광주 퇴촌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나눔의 집’에서 강일출(맨 오른쪽) 할머니가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광주/김태형 기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앞두고 “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은 있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명확하고 공식적인 사죄,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이 근본적인 해법임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재론 금지, 가해자가 요구하고
한국 정부가 약속할 사안 아냐
피해자들 납득할 해법 내놔야”

법원에 손배소 정식 재판 신청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26일 성명을 내어 “28일 회담은 지난 25년 동안 노력해 왔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활동과 아시아피해국 여성들 및 국제사회의 노력이 결실로 이뤄질 수 있도록 결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행여 염려되는 외교수사적인 기만으로 끝나는 해결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진심으로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조속하고 올바른 해결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정대협은 일본 정부가 내건 ‘소녀상 철거, 위안부 문제 재론 금지’ 등 위안부 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을 비판하며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것은 가해자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피해자의 역사를 제거하려는 폭력적 시도이며, (재론 금지 요구도) 가해자가 요구하고 한국 정부가 약속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한·일 정부에 요구해 왔던 위안부 문제의 근본적 해법도 재차 강조했다. 정대협은 “일본 정부가 위안소를 설치·통제하고 각종 국내·국제법을 위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실과 그 책임을 인정하고, 번복할 수 없는 명확하고 공식적인 방식의 사죄와 그 증거로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과 의무교육·추모사업 등 재발방지 조처 등이 위안부 문제 해법에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금 확대를 두고서는 “10년 전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부정하면서 내건 ‘보상에 대신하는 조처’로서의 방식과 다를 바 없다”며 명확히 선을 그었다.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89) 할머니는 이날 정대협을 통해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것 아니다. 그것은 범죄 국가로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소녀상은) 과거의 아픈 역사를 후손들에게 배우게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고 세운 건데 왜 자꾸 없애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한국 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진행을 촉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군자(89) 할머니 등 피해자 12명은 2013년 8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기 전 고령의 나이를 고려해 조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주권이 일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한국 법원이 보낸 서류를 모두 반송하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그사이 배춘희·김외한 할머니는 사망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대리하는 김강원 변호사는 “일본 정부는 2년 동안 우리가 보낸 서류조차 수령하지 않고 있다. 정식 소송으로 가면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게시로 당사자 통보를 대신하는 ‘공시송달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소녀상은 아픈 과거 상징…철거는 역사 제거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