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은 전세보증금으로 펀드를 한다고?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으로 펀드를 한다고?
그건 대국민 사기극!
[민중의소리] 이완배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1-15 16:24:23

치솟는 전·월세에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대책을 내놓으랬더니, 정부가 국민의 전세 보증금을 모아 대리 투자를 해 주겠단다. 처음에는 그냥 연초 벽두부터 웃기려고 한 말이겠거니 생각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걸 진짜로 추진할 모양이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이른바 ‘전세 보증금 투자 풀(pool) 제도’가 그것이다.

정부 발표의 골자는 이렇다. 국민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돌려받은 보증금을 끌어모아 수십 조 원대의 투자 풀(pool)을 만든다. 그리고 이 돈을 잘 굴려서 연 4~5%의 수익을 내겠단다.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인 만큼 “원금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방안이 옳으냐 그르냐 논쟁은 둘째 문제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될 일이냐 안 될 일이냐부터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정부의 이 방안은 절대로 될 일이 아니다. 이게 될 일이었으면 지금까지 민간 금융 분야에서 이런 금융 상품이 없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경제학에서 리스크와 기대수익률은 비례한다고 이야기한다. 기대수익률이 높으면 당연히 그만큼 위험도 커진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연 4~5%의 수익률을 추구한다면 당연히 그만한 위험이 따른다. 그런데 정부는 시중 예금 금리보다 3%포인트나 높은 수익을 추구한다면서 감히 ‘원금 보장’을 운운한다. 금융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일이니 믿고 돈을 맡길 것이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하겠다는 것인가?

국채와 우량 회사채에 투자해서 연 4~5%의 수익을?

정부는 원금도 보장되고 수익률도 은행 금리보다 3%포인트나 높은 마술을 부리겠다고 나섰다. 마술의 본질은 애초부터 눈속임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부린다는 그 마술에 어떤 눈속임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원금을 보장하면서 4~5%의 고수익은 어떻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일까? 정부는 원금 보장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국채와 우량 회사채에 주로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채는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에서 가장 망할 가능성이 낮은 기관이므로 국채가 모든 투자 중 가장 안전한 투자라는 사실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그런데 정부는 국채 금리는 확인해 보고 발표를 한 건가?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고작 연 1.65%다. 1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1.58%다. 최대한 만기를 늘려 장기투자한다고 치고, 10년 만기 국고채에 투자해도 금리는 2.03%다. 이 채권에 투자해서 무슨 수로 연 4~5%의 수익을 올린다는 이야기인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우량 회사채에도 투자하겠단다. 그렇다면 우량 회사채의 금리는 얼마일까? 최우량 기업인 신용등급 AAA 회사의 금리는 기준금리보다 0.34% 포인트 높은 수준. 즉 연 1.84% 정도 된다는 이야기다. AA까지 우량 채권으로 봐줘도 AA 채권의 금리는 2% 안팎이다. 많이 낮춰 A 등급까지 우량 채권으로 간주해도 금리는 2.5% 정도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지난해 11월 국내 최고 신용등급을 자랑하는 SK텔레콤(AAA)이 2,5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 예측을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예측 결과 200억 원이 미달했다. AAA급 회사채가 100% 소화되지 못한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당시 이 사건은 채권시장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만큼 금융시장이 전망하는 올해 이후 한국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정부는 앞뒤 재지 않고 국민의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회사채 시장으로 몰아넣겠다고 한다. AAA에 투자해도 금리가 2%에도 미치지 못하는데도 말이다.

정부가 장담하는 연 4~5% 수익을 내려면 BBB 정도 회사채에 투자해야 한다. BBB는 ‘우량 회사채’와 완전히 거리가 먼 회사들이다. 일반 채권 펀드매니저들은 이런 회사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지난해 11월 BBB급의 아시아나항공이 1,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위한 사전 수요 예측을 한 적이 있었다. 금리도 연 5%로 상당히 높았다. 예측 결과 얼마의 매수 주문이 들어왔을까? ‘제로’였다. 단 한 곳의 투자자도 이 회사채에 투자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그 바람에 1,000억 원 모두 팔리지 않았고, 이 물량은 한화투자증권 등 주관사들이 떠안았다. 연 5%짜리 고금리 회사채가 안 팔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다.

채권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정부가 국채와 회사채에 투자해 원금을 보장하고 연 4~5%의 수익을 올린다”는 말을 들으면 “아, 정부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하고 속을지 모른다. 하지만 채권 시장에 대해 기초적인 이해만 있어도 이 말이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지 금방 이해를 한다.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한 채권 펀드매니저의 일성은 “그게 무슨 헛소리야?”였다.

더 말이 안 되는 뉴스테이와 공공사업 투자

정부도 발표하면서 자기들 말이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잘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끼워 넣은 것이 뉴스테이 사업이나 기반시설 조성 사업 등 공공사업에 투자해 수익률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뉴스테이 사업을 하면서 “국민에게 집값 부담이 없는 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장담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월세가 주변 시세보다 월등히 싼 장기 임대 주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게 바로 뉴스테이의 핵심이었다.

그렇다면 거주자에게 주변 시세보다 월등히 싼 월세를 받으면서, 투자자에게는 어떻게 은행 금리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을 보장하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주식회사를 하나 차려놓고 소비자들에게는 원가 이하로 제품을 공급하겠다고 선전하고, 주주들에게는 다른 회사보다 월등히 높은 투자 수익률을 안겨주겠다고 선전하는 꼴이다. 이게 될 일이 아니라는 건 상식 중의 상식이다.

공공사업 투자도 그렇다. 전세 보증금 투자 풀을 공공사업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올린다? 공공사업에서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게 바람직한가? 단지 높은 수익을 위한 투자라면 그 투자 앞에 ‘공공’이라는 이름이 붙일 이유가 없다.

공공사업이란 공익을 위한 사업이다. 정부가 이런 투자로 돈을 벌겠다는 발상 자체가 한심한 일이다. 공공사업은 공적 영역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수익률보다 높은 가치를 실현하는 것에 목적을 둬야 한다. 이 영역에서 돈놀이해서 전세 보증금을 맡긴 투자자에게 높은 수익을 안겨주려면, 공공영역에서 국민의 심각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대국민 사기극이 현실로 드러나면

연 4~5%의 기대수익에는 그만큼의 위험이 따른다. 이건 박근혜 아니라 박근혜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도 변치 않은 사실이다. 지금 정부는 ‘정부’라는 간판을 이용해 “정부가 하는 일이니 안전해요”라는 간악한 언변으로 약을 팔고 있다.

만약 높은 기대수익만큼의 위험이 현실화되면, 혹은 정부의 기대와 달리 수익률이 2% 언저리에 머무르면 정부는 그 차액을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그런데 그 돈을 메워줄 국고가 남아 있기는 하나? 정부가 벌이는 이 황당한 대국민 사기극의 책임은 결국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책이 가리키는 곳은 총선이다. 표를 얻기 위한 민심 무마용 정책이라는 뜻이다. 금융시장이건 산업시장이건 정부가 개입해 시장의 공공성을 높이는 행동은 언제든지 환영이다. 그런데 정부가 개입해 공공성을 높이기는커녕,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위험과 수익률의 치열한 격전장으로 내몰아 공공성을 훼손한다면 이는 시장 개입이 아니라 만행이라 불러야 마땅하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야기된 소득과 주거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하나둘인가? “국채와 우량 회사채에 투자해 연 4~5% 수익을 올린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지금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와 부자 증세로 재원을 마련해 서민 주거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안부터 찾아야 할 때다.


출처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으로 펀드를 한다고? 그건 대국민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