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날치기 허용’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직권상정 요구

김무성, ‘날치기 허용’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직권상정 요구
자신들이 만든 국회선진화법 겨냥 “야당결재법, 소수독재법” 비난
[민중의소리] 최명규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1-18 13:09:11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의철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8일 사실상 다수당의 '날치기'를 가능하게 하는 여당의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달라고 국회의장에게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선진화법은 야당결재법이자 소수독재법으로 국회를 식물국회로 전락시킨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심각한 국가위기를 초래하는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 저희 새누리당은 개정안을 마련한 만큼,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국회의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11일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직권상정 요건에 추가하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되면 과반인 156석을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자신이 원하는 어떤 법이라도 '직권상정'을 통해 단독 처리가 가능해진다.

특히 국회선진화법은 지난 2012년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시절 새누리당이 주도해 통과시켰다. 자신들이 만든 법을 두고 김 대표는 "소수독재법" 등 비난을 쏟아내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김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이 '국가시스템의 블랙홀'로 작용하면서 대한민국은 거북이 걸음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이 국가위기를 초래하는 주범이 돼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혁의 완수를 위해 국회선진화법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공공·금융·교육개혁 등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국가 재설계 작업"이라며 "이 중 노동개혁은 개혁의 기초가 되는 개혁이며, 노동개혁 목표는 일자리 창출, 임금격차 완화, 고용 불안정 해소 등"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곧 개혁이고 성장이며 복지"라며 "새누리당의 다른 이름은 '일자리 창출 정당'이라고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은 기득권을 지닌 귀족노조, 정부에 반대만 하는 운동권 세력과 연합해 아무런 대안 없이 개혁 작업에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고 야권에 날을 세웠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이 위기 극복을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중대한 기로가 되는 게 바로 20대 총선"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개혁의 선봉에 서는 정당으로 야당이 차별과 격차를 말할 때 기회와 공정을 말하고, 야당이 좌절과 분노를 부추길 때 희망과 미래를 설계하고 만들어가겠다"며 "20대 총선을 반드시 승리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혁을 완수하고,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을 잘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연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해선 "종전의 246개 선거구 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253개 지역구부터 우선 확정하고 여야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비례대표 문제는 계속 논의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출처  김무성, ‘날치기 허용’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직권상정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