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배치, 주한미군 기지 밖도 가능”

국방부 “사드 배치, 주한미군 기지 밖도 가능”
국방부 관계자, “최적 부지면 당연히 가능”...평택, 기장, 대구 이어 원주도 ‘후보’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 최종업데이트 | 2016-02-12 19:56:36

▲ 사드 관련 배치와 관련해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발표하는 토머스 밴덜 주한 미8군 사령관과 류제승 국방정책실장. ⓒ뉴시스

최근 논란이 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한국에 배치하는 문제에 관해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 기지 외에도 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 국방부 공보실의 한 관계자는 1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과거에는 비용 부담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왜 한국이 (사드의) 부지와 기반시설을 담당한다고 발표했느냐"의 질의에 "그것은 소파(SOFA)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드 무기 비용은 내지 않으나, 우리 땅에 배치해서 우리를 방어하는 데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이미 부지는 미군 기지에 다 주지 않았느냐. 또 비용 부담은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질문에 "비용 부담은 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 미 핵무기 등 전략 자산이 와도 한국은 비용 부담을 안 하지 않았느냐"의 질의에 "그때는 우리의 경제력이 떨어져서(어려워) 부담을 안 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드 배치 부지 선정에 대해 "아직 장소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목표는 사드 배치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론 우리의 비용 부담이 적게 주한미군 기지 내에 배치되면 좋겠지만, 사드라는 무기 체계가 최적의 위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다면 주한미군 기지 외에도 배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다"고 답했다. 또 "주한미군 기지를 포함해 사드 배치에 적절한 장소를 찾고 있다"며 "주한미군 기지가 적합하면 그리로 (배치)하고 그 외에 지역이 사드의 최적화 지역이면 그리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드 고고도 방어 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 ⓒ미국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

사드의 한국 배치 비용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 국방부는 사드 배치는 주한미군이 배치하는 것이며, 한국 국민의 부담은 거의 없다는 태도를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지난해 3월 MBC 방송에 출연해 "당연히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거니까 미국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 국방부는 지난 7일, 사드 배치 협의를 공식 발표하면서 "한국 측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담당한다"고 비용 부담 문제를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한국 국방부가 사드 배치에 따른 부지와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주한미군 기지 밖도 배치할 수 있다고 확인함에 따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거론되는 평택이나 기장, 대구에 이어 강원도 원주도 신규 부지를 제공하면서 사드를 배치할 후보지로 떠올라 이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출처  [단독] 국방부 “사드 배치, 주한미군 기지 밖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