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정부… 개성공단-대량살상무기 커넥션 있나? 없나?

오락가락 정부… 개성공단-대량살상무기 커넥션 있나? 없나?
증거가 있다면 북의 '핵·미사일' 개발에 협조한 꼴
[민중의소리] 정혜규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2-12 17:32:35

▲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의 중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정부가 '개성공단 자금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전용'과 관련해 말이 바뀌고 있다. 정부는 선제 조치한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관련해 "(자금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인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그 증거에 대한 설명이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를 설명하며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천160억 원의 현금이 유입됐고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다"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각종 수당과 장려금 등을 합치면 개성공단 노동자 한 사람 앞에 책정된 임금은 월평균 150달러(약 18만 원) 안팎이다. 북한 당국은 여기서 30% 정도를 가져가고 대부분은 물품교환권 형태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중 북한 정부에 들어가는 돈 등이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된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이후 설명은 조금씩 톤이 달라졌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된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우려나 추측이 있었고, 확인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당국자도 11일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됐다는 점을 밝힐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던 통일부는 돌연 12일 '증거가 있다'며 태도를 바꿨다. 홍용표 장관은 '근거를 대달라'는 질문에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정부는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자료를 공개해 달라는 거듭된 질문에 "정보사항"이라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검토하고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홍 장관의 말을 있는 그대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남북 관계가 더 악화한 상황에서 연일 오락가락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증거가 있어도 문제"

실제 '증거가 있다'면 더 큰 문제다. 한국 정부가 그동안 "개성공단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상관없다"고 설명해 왔기 때문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 때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서도 개성공단은 언제나 예외로 인정받았다. 국제사회가 개성공단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부의 설득이 있어서다.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이뤄진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논의 과정에서 정부 고위당국자는 "안보리 제재는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억제할 수 있도록 북한으로 들어가는 자금원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으로, 인도적 지원과 정상적 거래는 제재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홍 장관의 설명은 지금까지의 정부 입장과 전면 배치된다. 한발 더 나아가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도 개성공단을 가동해왔으니 '핵·미사일' 개발에 협조한 꼴이 된다. 현재 정부는 유엔 안보리 등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를 요구하고 있으니, 어떻게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증거가 없거나 제시하지 않을 때에는 북한의 공세에 휘말릴 수 있다. 당장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그따위 푼돈이 우리의 위력한 핵무기 개발과 위성 발사에 들어간 것처럼 떠드는 것은 초보적인 셈 세기도 할 줄 모르는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개성공단 가동으로 인해 북한보다는 남측의 이익이 더 많았다는 얘기다.


출처  개성공단 기업인들 “피해 줄일 수 있었는데 정부가 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