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실패한 박근혜 정부, 개성공단 희생양 삼아”

“대북정책 실패한 박근혜 정부, 개성공단 희생양 삼아”
“박근혜, 대북정책 실패 인정하고 사과해야”
“안보라인도 전면 교체해야”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2-11 22:07:10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자료사진) ⓒ양지웅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11일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에 대해 “정부는 (안보 불안의) 책임을 지지 않고 과거 정부 탓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홍 의원은 이날 <민중의소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일로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과 무능력이 입증된 것이다. 무능과 정책의 부재를 책임지기 싫으니까 (과거 정부의 성과인) 개성공단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북정책 실패 책임지기 싫으니 개성공단 희생양 삼아”

홍 의원은 참여정부 때인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으로 인해 당시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사퇴한 것을 언급, “이 정부에서는 그렇게 책임지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안보 무능에 대해 책임지는 안보책임자가 누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홍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기존의 대북정책이 실패했음을 사과하고 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국민을 불안하게 한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박근혜 정부가 자기 책임을 이야기하지 않는 걸 이해할 수 없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동안 북핵·미사일 실험이 계속됐는데 언제까지 남 탓만 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출범부터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동안 박근혜가 예쁜 옷 입고 외국에 다녔지만, 중국조차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고 있지 않느냐”며 “박근혜 정부는 남북 대화와 제재를 다 하겠다고 했는데 실효성 있는 제재도, 의미 있는 대화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 전면중단을 발표한 가운데 11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을 출발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차량이 입경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영구 폐쇄로 이어질 가능성 90%, 북한도 개성공단에 미련 없어”

홍 의원은 남측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에 북측이 개성공단 자산을 동결하고 남북 간 군사 통신과 판문점 연락통로를 폐쇄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도 개성공단에 미련이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경제적으로는 개성공단에서 북한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이 100달러 안팎인데, 최근 북-중(北-中) 협력사업에서는 평균 임금이 400~500달러”라며 “북한이 개성공단에 미련을 가지겠냐. 개성공단에 있던 인력을 북·중협력사업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군사적으로도 북한에 있는 강경파들은 예전부터 군사요충지에 있는 개성공단의 폐쇄를 주장했다”며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그 인근에 군사시설이 들어서면 당장 수도권을 향한 군사위협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의원은 이번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가 영구 폐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영구폐쇄로 갈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본다”며 “실제로 박근혜 정부에서도 영구 폐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이번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은 예전의 개성공단 제재와 상황이 다르다고 분석했다. 그는 “예전에는 남한 당국자의 발언이나 휴전선 인근의 군사 도발이 원인이었다. 그것은 남북 대화로 해결이 가능한 일”이라면서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가 핵과 미사일을 걸었다. 개성공단 폐쇄로 북이 핵미사일을 포기하겠느냐. 정부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 전면중단을 발표한 가운데 1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군이 통제를 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당장 3월 키리졸브 훈련 때 군사긴장 고조될 것”

홍 의원은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남북 간 군사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당장 3월 초에 키리졸브 훈련이 시작되면 모든 미국의 핵전략 무기들이 선보이게 될 것이다. 핵 항공모함도 한반도에 올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면 북이 가만히 있겠느냐. 폐쇄된 개성공단 지역에 포 진지만 건설해도 우리에겐 큰 군사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미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본격화로 대응하는 데 대해서는 중국을 자극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 의원은 “사드는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우리 이익도 검토해야 한다”며 “당장 중국이 한국으로 가는 여행객들을 3개월만 잡아놔도 우리 경제는 난리가 날 것이다. 중국이 무역보복을 할 텐데 그걸 박근혜가 국민에게 참아 달라고 할 용기가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또한, 홍 의원은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 가속화가 동북아 전체에 군사적 긴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미·일 군사동맹’의 가속화가 과거 냉전처럼 ‘북·중·러 동맹’을 강화하지는 않겠지만, 북·중·러 각자 군비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를 향해 추가로 군사력을 배치할 것이고, 북한도 북한대로 핵능력을 고도화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출처  [인터뷰] 홍익표 “대북정책 실패한 박근혜 정부, 개성공단 희생양 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