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인들 “피해 줄일 수 있었는데 정부가 막았다”

개성공단 기업인들 “피해 줄일 수 있었는데 정부가 막았다”
“구멍가게도 과정이 있는데...이틀 만에 물건 빼라는 게 말이 되냐”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2-13 17:20:15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가운데)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기섭(오른쪽) 개성공단기업협회장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은 12일 “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는데 그걸 못하게 한 것은 정부”라고 비판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하면서 “북한이 자산 동결을 해서 물자를 못 갖고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신청했던 대로 인원과 화물차 여러 대가 들어갈 수 있었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조그만 구멍가게를 영업정지시켜도 필요한 예고 기간이 있고 청문 절차가 있다”면서 “남북교류협력법에도 승인과 취소 과정이 다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가 적이냐, 북한군이냐, 왜 휴일에 불러서 그런 결정 갑자기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라면 최소한의 시간 말미라도 달라”며 “이틀 동안 차량 한 대씩 통행을 허가해 줄 테니 그걸 가지고 필요한 걸 내오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정 회장은 “중소기업에서도 어떤 의사결정 이뤄질 땐 나름의 과정이 있는데, 이번 개성공단 중단 결정과 관련된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시행 과정을 보면 참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성공단 문제는 우리나라 행정과 정치의 단면을 그대로 나타냈다는 생각이 든다”며 “야당에서 이런 정부 조치가 적합한지 타당하게 가려내 달라”고 촉구했다.

▲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 전면중단을 발표한 가운데 11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을 출발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차량이 입경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기업인들의 성토는 계속됐다.

정 회장은 “개성공단에서 1년에 북한 정권에 전달된 돈은 몇백억 수준인데 그런 돈을 가지고 핵개발을 했다는 것은 왜곡되고 과장된 것”이라며 개성공단 폐쇄에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기업은 신용 가지고 산다. 우리에겐 우리를 믿어준 바이어에 물건을 납품할 의무가 있다. 남과 북이 이런 약속도 못 지키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신뢰 프로세스’를 말하는데 우리도 신용을 지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내놓은 보상 대책이 허망하다며 완전한 보상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피해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개성공단 참여 업체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우리가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대체부지를 제공한다는 등 허망하고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선 완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야당이 실질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창섭 개성공단기업협회 고문도 “정부가 미분양한 국내 공단을 서비스한다는데 국내기업에게도 분양이 안 되는 문제 있는 지역을 제공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또 개성공단에서 임금 200달러를 주고 운영한 기업이 국내에서 3,000달러를 주면서 국내에서 어떻게 생산 활동을 하겠는가. 허망한 제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충격은 여러분에게 컸을 것”이라며 “정부를 향해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어떻게 보전할지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개성공단기업인협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당 측에 제안을 하겠지만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야당만이라도 조속히 구성하도록 해보겠다”며 “완제품 반출도 요구하고 참여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장은 “이번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2013년 남북간 체결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의 1항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에 영향을 받음 없이 남측인원의 안전 통행 보장, 북측 노동자의 안전한 출근 보장, 재산 보호 등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한다’는 내용에 정면 위배되는 조치”라며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가운데)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기섭(오른쪽) 개성공단기업협회장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출처  개성공단 기업인들 “피해 줄일 수 있었는데 정부가 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