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하면 잘리는 비정규직 방치하고 노동개혁은 ‘개뿔’

노조하면 잘리는 비정규직 방치하고 노동개혁은 ‘개뿔’
최저임금 받으며 최장 9년간 착취 당한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2-18 11:25:21


"아무리 비정규직이지만 이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천막농성장 문을 열고 들어와 난로 앞에서 언 몸을 녹이던 김천기 씨(52)가 말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30일 졸지에 직장에서 쫓겨났다. 그날 모두 170명이 직장을 잃었다. 대부분은 얼마 안 되는 위로금을 받고 등 떠밀려 나갔고, 50명이 공장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했다. 해가 바뀌었고 48명이 8개월째 일터로 돌아가겠다며 길바닥 농성을 하고 있다. 일본계 기업 '아사히글라스화인테크코리아'(AFK)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야기다.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한다"

15일 고속버스를 타고 구미로 내려가 이들을 만났다. 구미종합터미널로 마중 나온 차헌호(44)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장의 차를 타고 구미국가산업4단지로 들어섰다. "저기 굴뚝 보이시죠. 저 뒤로도 있고, 저 앞쪽까지 공장부지입니다. 10만 평이 넘으니 꽤 크죠."

공장 안 굴뚝에서 흰 연기가 쉼 없이 나왔다. 공장은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데, 차헌호 지회장을 포함한 48명 노동자의 삶은 공장 밖에서 멈춰서 있다. 계약해지 통보 다음 날인 7월 1일, 쫓겨난 노동자들은 일터로 돌아가기 위해 공장 정문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했다.

▲ 아사히비정규직지회 구미 아사히글라스 공장 앞 농성장 ⓒ민중의소리

'민주노조 사수 비정규직 철폐'라고 쓰인 플래카드가 걸린 파란 천막 안, 40대 초중반의 노동자들이 직접 지은 밥으로 점심을 후딱 해결했다. 이날 메뉴는 쌀밥, 된장찌개, 파김치였다. "여기서 밥을 지어서 같이 먹습니다. 20kg 쌀 한 포대를 3일이면 먹는데, 주변에서 쌀을 보내주셔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쌀을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살림이 넉넉할 리가 없다. 해고 이후, 아내의 맞벌이, 실업급여 등으로 버텨왔다. 실업급여도 못 받는 동료를 위해서는 해고자 50명이 1만 원씩 모아 생계비로 쥐어주기도 했다. 그 와중에 쌀과 물, 라면 등 농성에 필요한 물품을 보내주는 이들의 '연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됐다.

점심을 해결한 노동자들이 담배 한 대를 피우고, 믹스 커피를 한잔 했다. 잠시 쉰 이들은 짐을 차에 싣고 LG디스플레이 구미공장 앞으로 갔다.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선전전을 했다. (아사히글라스화인테크코리아는 TFT 액정용 유리기판을 생산해 주로 LG디스플레이에 납품한다.)

'노동조합은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입니다'
'아사히글라스는 부도덕한 기업입니다. 아사히글라스 제품을 사용하지 맙시다'
'노동자 죽이는 노동개악, 자본가 배불리는 노동개악'

한 시간 가량의 선전전을 마치고 이들은 모여서 구호를 외쳤다.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한다!"

구미시, 일본기업 아사히글라스 적극 유치
공장부지 무상임대, 세금 감면 등 혜택

▲ 경상북도-아사히글라스 투자협정 양해각서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 제공

이들은 왜 일터에서 쫓겨났을까? 아사히글라스화인테크코리아(이하 AFK)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AFK는 일본기업 아사히글라스가 투자해 구미국가산업4단지에 설립한 회사다. AFK 사장은 하라노 타케시.

아사히글라스 국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구미시청 투자유치팀은 수차례 일본으로 건너가 홍보전을 펼쳤다. 공장부지 무상제공, 세금감면, 양질의 전력공급 등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렸고, 마침내 2004년 6월 김관용 구미시장과 이의근 경북도지사가 일본 도쿄로 건너가 와다 다카시 아사히글라스 사장과 투자협정을 맺었다.

세부 협의에 따르면,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입주조건, 부지규모 등 아사히글라스의 요청사항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고, 아사히글라스는 공장건설,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경상북도의 지역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법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50년간 무상으로 받기로 한 10만여 평의 부지에 공장을 건설해 2005년 7월부터 TFT 액정용 유리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AFK의 정규직 800여 명, 사내하청회사 3곳 소속 노동자 300여 명이 구미 공장에서 함께 일했다.

투자협정 당시 약속대로 AFK는 공장부지 무상임대, 세금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았다.

"아사히글라스는 2005년 공장이 설립되면서 약 600억 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50년간 토지 무상임대를 받고, 5년간 국세 전액을 면제받고, 15년간 지방세 감면 특혜를 구미시로부터 받았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15년 10월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중)

원청 연 매출 1조 원, 비정규직은 시급 5,580원 받으며 일해

AFK는 휴대폰 등에 쓰이는 TFT 액정용 유리기판을 생산해 LG디스플레이 등에 납품했다. 2010년 기준 매출액은 1조4500억 원이었고, 연평균 매출 1조 원, 연평균 당기순이익 800억 원의 알짜기업으로 성장했다.

공장에서 땀 흘린 노동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사내하청업체 3곳의 300여 명의 노동자는 정규직과 달리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했다.

▲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선전전 ⓒ민중의소리

김천기 씨는 사내하청업체 GTS 소속으로 AFK 구미공장에서 만 7년을 일했다. 생산직인 그의 임금 기준은 시급이다. 작년에 그가 받은 시급은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5,580원이었다. 지난 7년간 그의 임금은 최저 시급을 따라 조금씩 올랐을 뿐이다. 평일엔 3조3교대(오전조 7시~15시/오후조 15시~23시/야간조 23시~7시)로 오전·오후·야간조를 번갈아 가며 일하고, 주말엔 2조 2교대로 일하면서 잔업을 하는데도 월급은 210만 원 안팎이었다.

"한 달을 일한 사람도 9년을 일한 사람도 똑같이 시급 5,580원을 받았어요. 정규직은 4조3교대로 일하는데 우리는 3조3교대로 일해서 제대로 쉬지도 못했어요. 여기서 일하고 나서 명절 쇠러 간 적이 별로 없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죠."

낮과 밤을 바꿔 가면서 교대로 일하고, 주말에도 교대해가면서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하는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하면 시급 5,580원은 그야말로 저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1년을 일 하나 9년을 일 하나 최저 시급을 적용받는 임금제도도 노동자들의 불만이었다.

회사의 눈부신 수익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등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쌓아 올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임금 바꿔 보자고 노동조합 결성
전기공사 핑계로 공장 밖으로 내보낸 뒤
170명 전원 해고 문자 보내

참았던 노동자들은 일순간에 터져 나왔다. 회사는 물량 부족 등을 이유로 사내하청 노동자 16명에게 사직을 권했다. 이를 거부한 노동자들은 차제에 노동조합을 만들고 나섰다.

"비정규직으로 길면 9년, 평균적으로 4~5년씩 유릿가루 마시면서 열악하게 일했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권리를 찾겠다고 나선 거죠. 최초로 구미산업단지에서 비정규직들이 노조를 만들었죠." (차헌호 지회장)

순식간에 GTS 소속 사내하청노동자 170명 중 138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GTS는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듯했다.

"노동조합 만들고 회사(하청업체 GTS)와 정상적으로 교섭을 진행했어요. 중국산 질 나쁜 작업복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는데, 회사가 바꿔 주려고 작업복 샘플 3개를 갖고 와서 배치했고, 노조 사무실은 회사 밖에 마련해주겠다고 했어요. 최저 시급을 8천 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교섭을 진행했어요." 차헌호 지회장의 설명이다.

▲ 아사히글라스화인테크코리아(AFK) 도급계약 해지와 관련한 문자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제공

상황은 원청이 나서면서 한 달 만에 뒤집혔다. 2015년 5월 29일 노조를 설립하고 한 달이 지난 6월 30일 원청인 아사히글라스는 GTS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일하는 라인 전기공사를 한다면서 170명 전원을 하루 동안 쉬게 했다.

집에서 쉬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이날 오후 하청회사 GTS로부터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금일 AFK로부터 도급계약 해지통보서를 받았습니다. AFK로부터 금일 오후반 출근조부터 정문 출입을 제지한다는 통보도 받았습니다. 당사는 도급계약 만료 기간이 12월 20일까지이므로 도급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도급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함을 AFK에 서면통보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원청 AFK는 전기공사를 한다면서 하청업체 GTS 소속 노동자들을 모두 공장 밖으로 내보낸 뒤, 계약 기간이 6개월이나 남은 GTS에 도급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이다. GTS는 3일 뒤인 7월 3일 해고 및 폐업 계획을 발표하며 희망퇴직신청을 받았다. 7월 급여 및 위로금(기본급의 200%) + 근속 기간별 차등금품(76만 원~456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122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고, "너무 억울해서"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48명은 지금까지 복직을 위해 싸우고 있다.

AFK는 왜 꼼수를 쓰며 도급계약을 해지했나?

하청업체와 도급계약 기간이 6개월이나 남은 상황에서 전기공사를 한다면서 하청업체노동자들을 내보낸 뒤,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해지한 원청 AFK의 '꼼수'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법률 위반 소지도 있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8조 '부당한 위탁 취소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

하청업체 GTS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는 없었다. 지난해 10월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재근 AFK 본부장은 '수급사업자(GTS)가 이 사업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었냐'는 우원식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런 사유는 없었다"고 분명하게 답했다.

하청업체에 도급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유가 없었는데, 무리한 방식으로 도급계약을 해지한 '진짜' 이유는 뭘까?

공장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은 한목소리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합법적으로 권리를 찾겠다고 나선 것을 두고 보기 싫었던 거죠. 세게 밀어버려서 싹을 자르고 싶었던 거죠"라고 말했다. 우석정 아사히글라스사내하청지회 수석부지회장은 "그건 누가 봐도 명확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AFK의 입장은 이렇다. AFK는 PDP 공정 생산 중단으로 이곳에서 일하던 정규직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후 맥락을 좀 더 들여다보면 원청의 해명에서 허점이 드러난다.

아사히글라스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PDP 공정 생산이 중단된 것은 2014년 9월 경이다. 그런데 원청 AFK는 하청 GTS와 그해 12월 재계약을 해 계약을 1년 연장했다.

"원청 말대로 PDP 공정 생산 중단에 따라 이곳에서 일하던 정규직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2014년 12월에 GTS와 재계약을 하지 말았어야죠. 2014년 9월 일부 생산공정 중단으로 정규직 여유 인력이 발생한 상황에서 그해 12월 GTS와 재계약을 했단 말예요. 그러니 GTS와의 도급계약해지는 정규직 고용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건 변명이고, 노조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었죠." 차헌호 지회장의 설명이다.

실제 노조가 결성된 사내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 해지는 원청이 노조의 싹을 자르거나 탄압하려 할 때 쓰는 전형적 수법이다.

생산라인에서 원청의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낮고 노동조건은 열악한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청 직접고용' 등을 주장하고 나설 때 원청이 이들의 요구를 묵살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하청과의 도급계약해지이기 때문이다.

▲ 아사히비정규직지회 구미시청 앞 농성장 ⓒ민중의소리

"너무 억울해서 이대로 물러날 수 없다"
생계 압박 커지는데, 법은 멀고...

해고된 동료들과 함께 '노동조합은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입니다'라고 쓰인 플래카드 등을 들고 선전전을 한 조남달 씨(49). 그는 GTS 소속으로 AFK에서 5년을 근무했다.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계약직으로 일하며 낮은 임금 등 여러 가지 불평등을 겪었다. 그래서 처음으로 노조에 가입했다.

"그동안 일하면서 불평등한 걸 많이 겪었어요. 노동조합이 있으면 말하자면 (회사와) 동등한 입장으로 요구할 건 요구해서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을 결성해 권리 찾기에 나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황당한 해고였다. 전기공사를 하니 하루 쉬라고 하곤,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니 말이다.

노동자는 누구든 노동조합을 만들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다. AFK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를 결성하고 한 달 만에 황당한 방식으로 해고를 당했다. 이를 누가 정당한 해고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들의 목표는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것이다. AFK 공장 앞에 이어 구미시청 앞에도 천막농성장을 차렸다. 아사히글라스가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 "모범적인 법인"으로 노력하기로 한 만큼, 구미시청이 적극 중재에 나서달라는 것이었다.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고, 불법파견 진정도 넣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생계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해고 노동자들이 보기엔 구미시청도 노동부도 소극적이다. 심지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AFK의 도급계약해지가 사회 문제로 불거진 후인 지난해 12월 AFK에 토지 무상임대를 10년 더 허용하는 재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AFK는 50년 동안 토지를 무상임대 받기로 했는데, 10년마다 심사를 통해 재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다.

"법은 참 멀죠. 우리한테는. 비정규직이라서 투쟁도 참 어렵습니다." (차헌호 지회장)
"해 보려고 노력도 안 하는 거예요. 시청이나, 노동부나..." (우석정 수석부지회장)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구미시청과 노동부 구미지청에 전화를 걸었는데, 뾰족한 답변은 듣지 못했다. AFK에는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는 말만 들었다. 전화를 달라고 메모를 남겼으나 연락은 오지 않았다.

▲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선전전 ⓒ민중의소리

비정규직 위한 노동개혁?
비정규직도 잘리지 않고 노조할 수 있는 권리부터

박근혜는 "청년과 비정규직을 위한 노동개혁"이라면서 쉬운 해고 등을 추진하고 있다. AFK에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이 비정규직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비정규직은 이미 마음대로 해고하고 있죠. 문자 한 통으로 해고하고, 물량이 없다고 해고하고, 단기계약직이라고 해고하고. 노동개혁은 정규직마저 비정규직처럼 마음대로 정리하겠다는 거죠. 비정규직이 상향 조정돼야지, 정규직을 비정규직에 맞춰서 하향 조정하는 건 막아야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려 하면 순식간에 해고되고 마는 부당한 현실을 내버려두고, 비정규직을 위한 노동개혁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고, 기만일 뿐이다.


출처  노조하면 잘리는 비정규직 방치하고 노동개혁은 ‘개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