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권리 지지’ 당선자 43명, 화학사고 없는 산업단지 만든다

‘알권리 지지’ 당선자 43명, 화학사고 없는 산업단지 만든다
‘비밀은 위험하다’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20대 국회가 되어야
[민중의소리]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 최종업데이트 2016-04-17 11:30:06


2012년 9월 구미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일과건강을 비롯한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 네트워크’는 이번 4.13 국회의원선거를 맞아 전국 주요 산단이 밀집된 33개 도시 85개 선거구를 선정하고 이 지역 후보자들에게 국민의 화학물질 알 권리 보장을 위한 4가지 정책을 공개질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화학물질에 의한 대형참사를 막기 위한 대책사업으로 ‘지역사회 알 권리 법·조례제정’과 ‘우리 동네 위험지도 제작’, ‘발암물질 없는 우리 동네 만들기’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 알권리 보장을 위해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운동 거리 캠페인을 하는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회원들 ⓒ일과건강 제공

지지 선언 참가자 최종 집계결과 33개 도시 85개 선거구 303명의 후보자 중 118명(39%)이 답변을 해왔으며 전체 응답자 100%가 알 권리 보장 4가지 정책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다. 응답률이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아쉬움이 남는 결과이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100%가 화학물질관리체계와 정보공개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 ⓒ현재순 제공

정당별 지지 선언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새누리당과 민중연합당이 각 15명, 정의당, 국민의당 각 11명 순이었다. 무소속은 20명으로 집계되었다. 정당별 응답률을 보면 정의당이 91.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민중연합당이 88.2%, 더불어민주당 58.3%, 국민의당 22.9%, 새누리당 18.1%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당 4명 중 2명, 친박통일당 2명 중 1명, 녹색당 1명 중 1명이 응답 지지하였다.)

▲ ⓒ현재순 제공

총선 결과, 알 권리 공개질의에 함께한 주요산업단지 지지선언자 118명 중 26명이 당선되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새누리당 6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 순이었다. 참고로 기타 지역에서 지지 선언에 참가해주신 분들까지 집계한 당선자 현황은 전체 43명으로 집계되었다. (아래 첨부된 당선자현황 참조)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선거 이후 구성되는 20대 국회에서 지지 선언에 참가한 43명의 당선자와 함께 지역사회 알 권리 법 공동발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울산, 여수, 청주 국가산단 당선자들과 알 권리 조례제정에 시급히 나설 것이다.

▲ ⓒ현재순 제공

또한, 화학물질 알 권리의 필요성을 국민과 나누기 위해 4월 28일 12~13시를 시작으로 매월 <비밀은 위험하다! 실시간 검색어 무한도전>을 전국동시행동으로 추진한다. 주요 포털사이트에 ‘비밀은 위험하다’를 해당 시간에 검색하여 관련 기사를 개인 SNS에 올리면 된다.

올 하반기에는 작년에 공개된 ‘우리 동네 위험지도’ 애플리케이션 버전 2.0인 ‘우리 동네 위험지도_서울’을 제작, 무료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서울 편에는 우리 주변의 생활 속 화학물질 위험정보로서 어린이 제품, 가정용품, 학교환경, 어린이집, 개인 의료방사능 정보가 담긴다.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우리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화학물질관리와 화학사고 시 비상대응을 위한 ‘지역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지역통합관리체계’인 <화학물질 지역사회 알 권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면 이를 지지할 것인지를 질의하였다.

둘째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올해 20대 국회에서 추진될 <화학물질 지역사회 알 권리 법> 제정을 위한 공동발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셋째로는 우리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6년 7월 환경부에서 공개하게 될 ‘화학물질 사업장 통계조사와 배출량조사 결과정보’를 활용하여 <우리 동네 화학물질 위험지도>를 제작, 보급한다면 지지하는지를 질의하였다.

넷째로 당선이 된다면 어린이용품을 포함하여 우리 생활주변 화학 용품에서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이 다량 포함된 제품들을 조사하고 제거함으로써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 없는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를 위한 입법활동을 하실 의사가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질의하였다.

20대 국회의원선거 알권리 지지선언 당선자 명단(43명)

서울
마포구갑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동대문갑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구로갑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성북갑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노원구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강북구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중랑갑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중랑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인천
남동갑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대전
유성구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울산
동구 무소속 김종훈
북구 무소속 윤종오
울주군 무소속 강길부

경기도
고양시정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성남시 분당구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평택시갑 새누리당 원유철
안산시 상록구갑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안산시 상록구을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안산시 단원구갑 새누리당 김명연
화성시병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시흥시갑 새누리당 함진규
시흥시을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정부갑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광주을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군포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부천원미을 더불어민주당 설훈

경남
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노회찬
양산시을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전남
여수시을 국민의당 주승용

전북
전주시갑 국민의당 김광수
전주시을 새누리당 정운천
익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충남
천안시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아산시갑 새누리당 이명수
아산시을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서산시 태안군 새누리당 성일종
당진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충북
청주시 서원구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청주시 흥덕구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청주시 청원구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전북
완주무주장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제주시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출처  [현재순 칼럼] ‘알권리 지지’ 당선자 43명, 화학사고 없는 산업단지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