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경찰청장 “살수차 사용, 전쟁무기처럼 정밀타격 요하지 않아”

강신명 경찰청장 “살수차 사용, 전쟁무기처럼 정밀타격 요하지 않아”
“거리 측정 장비 예산 신청하겠다”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발행 : 2016-07-07 12:33:30 | 수정 : 2016-07-07 15:52:32

▲ 강신명 경찰청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의철 기자

강신명 경찰청장은 7일 집회·시위 현장에서 살수차를 사용할 때 살수 대상과의 거리를 눈대중으로만 측정한 것을 두고 문제가 제기되자 “전쟁무기처럼 정밀 타격을 요하는 게 아니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살수차에 발사 대상과의 거리를 측정하는 장비가 없다’고 지적하자 “살수차 운영지침에 있는 거리규정은 훈시적이고 예시적인 규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침을 보면 살수차를 사용할 시 살수차와 시위대간의 거리를 고려하도록 해야 하며 거리에 따라 물살 세기에 차등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 경찰이 살수차를 운용할 때 살수 대상과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 없이 눈대중에 의존해 살수차를 운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직사살수에 백남기 농민이 쓰러져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있는 등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2011년에도 (살수차로 인해) 뇌진탕과 각막손상 등 사고가 발생했다”며 “장비 예산을 신청하거나 구입할 의사가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은 “예산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박 의원이 지적해서 어제 시중에 알아보니 상용화된 장비가 많지는 않지만 일부 있는 걸로 판단했다”며 “지금이라도 필요 예산을 신청해서 장비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확인해보니 골프장에서 쓰는 거리 측정 장치가 있는데 대략 30만원이더라. 각도와 경사 다 고려해서 자동 측정한다”며 “특별한 예산을 신청해서 받아야 한다는 건 아닌 것 같다.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청장은 “공감한다”며 “살펴보고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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