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철도 민영화.. 박근혜 정권은 국가이길 포기했다”

“공공철도 민영화.. 박근혜 정권은 국가이길 포기했다”
정부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 시민단체들 ‘민영화 폐지’ 투쟁 선포
[민중의소리] 옥기원 기자 | 발행 : 2016-07-07 16:42:58 | 수정 : 2016-07-07 17:04:11


정부가 향후 10년간 20조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전국 철도망으로 민자철도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철도노동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계획을 ‘철도산업의 전면민영화’로 규정하고 ‘공공철도’를 지키기 위한 공동행동을 벌일 계획이다.

전국 철도망 구축에 20조 민간자본 유치한다는 정부

▲ KTX를 이용하는 승객들 (자료사진) ⓒ김철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6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그간 수도권 광역철도에만 추진됐던 민자철도 사업을 민간자본을 유치해 전국 철도망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철도건설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철도교통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고 있어서 민간자본을 끌어와 철도망 구축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민자 대상으로 검토된 14개 사업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까지 시급성,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와 추진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경부고속선(수색∼서울∼금천구청, 평택∼오송), 중앙선 (용산~청량리~망우), 남부내륙선(김천~거제), 춘천속초선(춘천~속초) 등이 해당한다.

정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구단에 다양한 수익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다. 가령 민간사업자가 평택~오송 등 통행량이 많은 병목 구간에 선로를 확충한다면, 기존 철도 운영자(한국철도공사ㆍ수서고속철도)로부터 해당 선로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새롭게 건설한 선로를 직접 운영하면서 다른 철도 운영자에게 해당 구간 진입을 허용하고 사용료를 받는 방식 등도 가능하다. 또 정부는 민간이 철도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부가수익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철도 민영화’.. “국가이길 포기한 정권”
시민단체들 ‘민영화 폐지’ 투쟁 선포

▲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국민기만 공약위반 재벌특혜 박근혜 정부 또 민영화 추진 규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의 민영화 없다는 공약위반을 규탄하며 철도민영화 반대 손피켓을 들고 있다. ⓒ김철수 기자

철도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 정부가 정권 말미에 국민이 원하지 않는 철도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과 KTX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7일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민이 원하지 않는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철도민영화를 막고 공공철도를 지키기 위해 전면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토부 계획이 실현되는 날은 국가 기간망인 철도가 재벌의 돈벌이 도구로 전락하는 날”이라며 “민간사업자가 진입한 철도 운영은 지나친 수익경쟁으로 안전시스템이 무너지고, 유지보수 업무마저 민간에 넘어감으로써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직접적으로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3년 철도파업 당시 박근혜는 ‘절대 철도민영화가 아니’라는 강변과 함께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며 대국민 약속을 발표했다”면서 “신뢰의 정치를 표방하던 박근혜가 재벌만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면 전면적 철도민영화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국민기만 공약위반 재벌특혜 박근혜 정부 또 민영화 추진 규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의 민영화 없다는 공약위반을 규탄하며 철도민영화 반대 손피켓을 들고 있다. ⓒ김철수 기자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정부의 발표는 철도산업의 국가 투자 책임을 명시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어긴 범죄행위”이라며 “국토부가 민자철도팀이라는 민영화 전담팀을 구성해 노골적이고 전면적인 철도민영화 계획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박근혜 정부가 정권 말에 재벌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국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철도민영화 음모를 계획하고 있다”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영역을 민영화 시키면서 스스로 국가이기를 포기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철도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보편적인 대중교통수단이라는 이유로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시설에 대한 국가의 투자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작년 발표에 ‘2014 국가교통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통수단 가운데 철도의 수단 분담률(15.1%·수송거리 기준)이 자가용(53.5%), 버스(25.9%)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강문대 사무총장은 “FTA 조항에 해외자본이 투자됐을 때 정부가 공공성을 위해 방어하려 해도 물릴 수 없는 ‘역진방지 조항’이 있다”며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서 국민의 안전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조차 금지하는 조치들이 졸속으로 행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민변도 함께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시민·법률 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 이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고, 향후 총파업과 ‘민영화 반대 시민대회’ 등을 통해 정부의 ‘민자철도사업 추진’을 저지할 계획이다.


출처  “공공철도 민영화.. 박근혜 정권은 국가이길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