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발사 명령은 미군사령관이

사드 발사 명령은 미군사령관이
미 무기 실험장 선택한 한국
[민중의소리] 정혜규 기자 | 발행 2016-07-08 17:56:32 | 수정 2016-07-08 18:19:44

▲ 지난 2013년 9월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시험발사 장면. 사진 제공: 미 미사일방어청.

한국과 미국이 8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최종 결정했으나 부지 선정, 비용 부담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무기의 효용성 등에 대한 설명이 미국 측 자료에 의존한 데다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정하면서 외교적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미, 사드 한반도 배치 전격 발표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8일 한·미 공동 발표문을 내어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대량파괴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사드 배치는 지난 2월 한미간 공식 협의에 착수하면서 기정사실화한 바 있지만,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지상에서 40~150㎞ 상공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동원되는 사드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를 구성하는 핵심 자산으로 꼽힌다. 내년 말께 목표로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사드는 1개 포대다. 사드 1개 포대는 포대 통제소와 사격통제레이더 1대, 발사대 6기, 요격미사일 48발로 구성되며 비용은 1조5천억~2조원에 달한다.

사드 발사 버튼을 누르는 현장 권한은 배치 완료 시점에 따라 결정되지만 현재로써는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이 갖게 된다. 국방부는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주한미군 사드 포대는 주한미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으면서 한미연합작전에 운용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작전 운용절차는 한·미연합작전 문서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종 요격명령은 긴급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미사일 방어작전 특성상 현장 지휘관에게 위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누가 요격명령을 내리느냐'는 질문에 "평시 작전권은 한국이 가지므로 한국군이 주도하고 주한미군 전력은 이를 지원하는 개념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당시 전시와 평시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 한 장관은 사드 배치 관련 질의에 "결정된 바 없다"고 했는데, 3일 만에 배치 결정이 나면서 밀실·졸속 결정이나 위증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증되지 않은 사드 효용성, 미국 설명에만 의존
비용 부담·주민 반대 외면하고 강행할 경우 반발 직면할 듯
중국·러시아와 마찰, 동북아시아 긴장 고조될 수밖에

사드 배치까지는 풀어야할 과제들이 많다. 사드의 효용성부터 문제다. 이날 국방부는 사드와 관련해 "한미 공동실무단은 수개월 간 검토를 통해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 측의 설명에 전적으로 의존한 결과다. 미국 국방성과 사드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은 2005년 이후 13회의 시험에서 요격률 100%를 달성했고 11회 요격에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사일 요격률은 실전에서 검증된 적이 없는 데다 미국 내에서도 사드의 성능에 대해 줄곧 의문이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공신력이 약하다.

미국 국방장관실 소속 마이클 길모어 미사일운용시험평가국장은 지난해 3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전략분과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한 진술서에서 "사드 시스템 구성 요소들은 지금까지 비행 실험과 신뢰성 실험 자료를 분석했을 때 신뢰성 향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극한 온도와 습기, 비, 얼음, 눈, 모래, 먼지 등을 견뎌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 자연환경 실험에서도 결함을 보였다"고 밝혔다.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면서 미국의 무기 실험장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사드를 '대북 방어용'으로 한정하더라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잠수함 발사 미사일(SLBM) 등 다양한 공격 수단을 방어할 수도 없다.

비용 부담도 문제다. 국방부는 이날 사드 배치 비용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미가 분담한다고 설명했다. 사드를 들여오고 운영하는 비용은 미군이 부담하고, 한국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군의 전략 무기가 들어오는 만큼 방위비 분담금 인상 협상 등 추가 부담 압박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는 이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2014년 2월 완료됐다"면서 "미국이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미국 대선에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내건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얘기는 또 달라진다. 전문가들은 미국 측이 어떤 형태로든지 비용 분담을 요청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5일 오후 경북 칠곡군청에서 사드배치 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사드 칠곡 배치 보도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사드 칠곡 배치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사드 배치 지역 선정도 쉽지 않은 과제다. 전자파 노출 등 지역 주민의 안전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미 육군의 기술교범을 보면 사드 레이더 AN/TPY-2의 위험반경은 130도 범위에서 최대 5.5㎞에 달한다. 이 안에는 항공기와 전자장비, 항공기 조종사와 정비 인원 등의 출입이 통제된다.

사드 배치 지역 후보지로는 경기 평택과 강원도 원주, 충북 음성, 경북 칠곡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실제 지역이 구체화할 경우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이날 한미는 지역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이미 선정해놓고도 여론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 발표를 늦췄다는 얘기도 나온다. 사드 배치를 위해 거주민을 이주시켜야 할 경우 '제2의 대추리·강정마을' 사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

국방부는 "사드가 배치되면 (지면에서) 5도 이상 위쪽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배치 지역 결정이 최종 확정 단계에 와 있는 만큼 몇 주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정된 지역에 따라 수도권 방어가 제외될 수 있는데, 미군 방어용 무기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다.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

애초 사드 배치는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을 끌어내기 위한 '대중 압박용' 성격이 있었다. 지난 2월 박근혜와 시 주석의 통화에서 시 주석이 '대화'를 강조한 이후, 한국 정부는 중국이 반대해 온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

한·미는 이날 발표문에서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중·러가 이 말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

실제 중국은 한미의 사드 배치 발표 직후 곧바로 반대 성명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한 국가의 결정 직후에 제3국이 반박 성명을 내는 것은 이례적인데, 그만큼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그간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자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반대해 왔는데, 동북아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경제보복 등 다른 방식을 통해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출처  사드 발사 명령은 미군사령관이…미 무기 실험장 선택한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