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사의 표명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사의 표명
집행부 전면교체 불가피할 듯
정치세력화 추진에서 집행부에 위원장 의사 반영 안된 것이 결정적 요인
[민중의소리] 고희철 기자 | 발행 : 2016-09-01 08:14:33 | 수정 : 2016-09-01 10:18:17


첫 조합원 직선으로 선출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민주노총 정치세력화 관련 집행부 내 이견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지도부 전면 교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중인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31일 상무집행위(상집)에 서한을 보내 사퇴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임원회의와 상집을 잇따라 열어 위원장 사퇴 대책을 논의했다. 산별 위원장과 지역본부장으로 구성돼 민주노총의 주요 사항을 의결하는 중앙집행위(중집)은 2일 한 위원장 사퇴에 따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이미 지난주 사퇴 의사를 밝혔고, 집행부의 만류가 이어졌으나 결국 공식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한 위원장이 장기간의 실형을 받은 것을 사퇴의 직접적 요인이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한 위원장은 이미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투쟁 과정에서 구속돼 3년간의 실형을 복역한 바 있다. 투쟁과 복역, 이후 과정에서 소신을 잃지 않은 그를 정파를 막론하고 다수 조합원이 지지했고 한 위원장 역시 제대로 투쟁하겠다며 ‘구속 불사’를 민주노총 선거 과정에서 거듭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이후 정권의 전방위적 탄압으로 이미 한 위원장의 장기간 투옥이 가시화한 바 있으나 그가 사퇴 의사를 내비친 적은 없었다.

▲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은신중인 서울 종로구 조계사 관음전을 나와 경찰에 자진출두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정책대대, 소수 반대와 무책임한 회의 운영으로 결국 유회

민주노총 관계자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지난 22일 열린 정책대의원대회에서 핵심 안건인 정치전략과 관련해 아무런 결론을 맺지 못하고 유회된 것이 직접적인 사퇴 이유라 볼 수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위원장과 런닝메이트였던 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을 포함한 상집과의 사이에 상당한 이견이 드러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민주노총 정치세력화에 상당한 의지를 가져왔다. 쌍용차 투쟁이나 이후 비정규직 연대투쟁 등에서 노동계급과 함께 하는 강력한 정치세력의 필요성을 체험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20년 민주노총 역사상 최초로 정책대의원대회를 만들었고 사실상 가장 중요한 의제로 정치전략을 내세웠다. 4월 총선을 앞둔 지난해 하반기에도 한 위원장은 선거연합정당 등의 형식으로 진보진영이 총단결해 대응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그러나 구속과 투옥으로 그의 뜻은 제대로 실천되지 못했다.

문제는 민주노총 상집이 사실상 위원장의 뜻과는 달리 움직였다는 점이다. 현재 상집 간부 다수가 소속된 좌파 의견그룹이 정치세력화 방침을 격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정책대대를 앞두고 8월 19일 열린 중집에서 상집은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이전시기 정치세력화 평가 및 정치참여운동을 전개한 뒤 2017년 대대에서 정치방침을 결정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정책대대를 준비하면서 실시한 조합원 여론조사와 현장 토론 등의 내용보다 상당히 소극적인 안이었다. 민주노총 조합원과 간부 다수는 ‘민주노총이 주도하고 조합원이 중심이 돼 진보진영을 통합하고 강력한 진보단일정당을 건설하자’는 방안을 지지했다. 결국 중집위원들이 상집안에 반발하며 장시간 토론이 이어졌고 급기야 회의 도중 주요 산별 위원장 중 한 사람이 직전에 한상균 위원장을 면회한 내용을 공개하면서 간신히 한 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안이 복수안으로 대대에 제출됐다.

정책대대를 준비하면서 조직 내 이견이 노출되자 한 위원장은 18일 직접 공개서한을 보내 “정권에 맞서 투쟁할 수 있을 때, 이천만 노동자와 한편이 될 때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욕과 당위성만으로는 현장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수의견까지도 소중하게 모아내 충분히 점검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모아 함께 할 대의명분을 찾는 과정을 논의했으면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평소 조직중심을 강조한 한 위원장이 반드시 회의의 결론을 맺고 민주노총이 단결해 정치세력화를 추진하기를 바라는 뜻을 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책대대는 장시간 회의와 성원 부족에 따른 유회라는 민주노총의 악습을 반복했다. 회의에 참석한 다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노총 주도로 진보대통합과 진보정당 건설에 나서자’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으나 찬반 공방만 반복하면서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는 회의 진행에 상당수 대의원이 실망했다고 전했다. 심지어 대대 도중 중집이 모여 정치전략을 내년 1월 정기대대에서 결정하자는 절충안을 도출했으나 이마저도 의결되지 못했다. 소수의 반대와 무책임한 회의 운영 탓에 몇 개월간 준비된 논의가 아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야심차게 준비한 정책대대와 정치전략 논의가 실패로 돌아가자 한 위원장이 사퇴를 결심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최종진 직무대행을 비롯한 상집은 한상균 위원장의 간곡한 주문과는 동떨어지게 회의를 운영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 위원장은 비록 자신이 좌파 의견그룹의 추천과 지지로 당선됐으나 이와 상관없이 다수 조합원의 뜻과 시대적 소명을 좇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의 투옥 뒤 남은 집행부는 대중조직에 어울리지 않게 정파의 정치세력화 반대 주장만 추종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하반기 대규모 투쟁 앞두고 지도력 우려
중집 중심 비대위 구성 유력할 듯

일단 직무대행이었던 최종진 수석부위원장과 이영주 사무총장은 동반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의 사의 표명이 알려진 뒤 연락이 닿은 복수의 중집 위원들은 상당히 격앙된 목소리로 집행부 전면교체를 주장했다. 사실상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지지로 구성된 집행부가 한 위원장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하고 남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9월부터 이어질 대규모 투쟁도 제대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노총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 정도라 할 수 있다. 하나는 산별 위원장과 지역본부장을 중심으로 비대위를 꾸려 내년 1월말 정기대대까지 집행을 책임지는 것이다. 관례적으로는 이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다른 방안은 내년 1월말 예정인 위원장 선출을 앞당기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가 80만 조합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직접선거라 앞당기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

민주노총은 9월 공공·금윰부문 등의 파업에 이어 11월 민중총궐기 투쟁을 앞두고 있다. 진보진영 공동투쟁의 성과를 이어 내년 대선을 준비하자는 것이 당초 구상이었다. 따라서 조속히 투쟁지도부를 구축해야할 과제가 떨어졌다. 나아가 내년 대선과 후년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진보진영의 힘을 어떻게 모아낼 것인지 전략을 수립해야 할 숙제도 안게 됐다. 민주노총 조합원은 물론 진보진영 전체에서 강력한 지지와 신뢰를 쌓아온 한상균 위원장의 사퇴는 여러모로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출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사의 표명, 집행부 전면교체 불가피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