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거면 청문회 뭐하러…조윤선·김재수·조경규 임명 강행

이럴거면 청문회 뭐하러…조윤선·김재수·조경규 임명 강행
박근혜 순방중 장관 3명 전자결재 임명
이철성 청장 이어 또 밀어붙이기
야 강력 반발... “조윤선·김재수 해임안 검토”
[한겨레] 항저우/최혜정 기자, 하어영 기자 | 등록 :2016-09-04 22:14 | 수정 :2016-09-05 00:19

▲ 전자결재로 임명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경규 환경부 장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항저우를 방문 중인 박근혜는 4일(현지시각) 오전 전자결재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경규 환경부 장관을 공식 임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근혜는 김재형 대법관도 임명했다.

박근혜가 음주운전 사고 전력을 은폐했던 이철성 경찰청장 임명을 밀어붙인 데 이어, 야당이 ‘부적격’ 의견을 내놓은 장관 후보자들까지 임명하면서 정국이 급랭될 전망이다.

박근혜는 지난 5월 국빈방문 중인 에티오피아에서도 ‘청문회 활성화’를 뼈대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전자결재로 행사해 야당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야권은 ‘김재수·조윤선 장관 해임건의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인사청문회 절차를 무용지물로 만든 처사로, 국회나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더민주는 국민의당과 공조해 해임건의를 비롯한 모든 국회 견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전자결재는 ‘김재수·조윤선 임명’이 아니라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이었어야 한다”며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이번 처사를 두고 앞으로 어떻게 협치를 말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김 후보자뿐만 아니라 조 후보자도 부적격 보고서가 채택된 만큼 야권이 함께 해임건의안 절차를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앞서 김재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뒤 “부동산 구매자금 특혜 및 전세거주 특혜 의혹, 노모의 차상위계층 등록 등 공직자의 도덕성 측면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야당 단독으로 ‘부적격’ 의견을 다수로 하는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조윤선 후보자 또한 △재산신고 누락 △과다한 도로교통법 위반 △부동산 투기 의혹 △정치자금의 사적 지출 △자녀의 개인레슨 및 인턴근무 관련 특혜 의혹 등을 문제 삼아 야당 단독으로 부적격 보고서가 채택됐다.

박근혜가 해외순방 중에 이들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임기 말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인사를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 장관의 인사검증 책임자가 각종 비위 논란에 휩싸인 우병우 민정수석인 점에서, 임명을 미룰 경우 우 수석을 향한 야권의 공세에 더욱 휘말릴 수 있다는 위기감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출처  박 대통령 순방중 장관 3명 전자결재 임명…야 강력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