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 망령’ 불러내는 전경련, 문 닫아야

‘정경유착 망령’ 불러내는 전경련, 문 닫아야
[한겨레] 사설 | 등록 : 2016-09-26 18:17 | 수정 : 2016-09-26 18:56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최근 행태를 보면 과거 독재정권 시절의 정경유착을 떠오르게 한다. 정치권력과 그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거액의 검은돈을 제공하면서 노골적으로 유착관계를 만들려 한다는 의심이 든다. 정경유착은 부정부패를 낳고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사회악이다.

▲ 서울 여의도 전경련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전경련이 그 중심에 있는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 설립 의혹’도 시간이 갈수록 정경유착의 성격이 짙어지고 있다. 전두환 정권의 일해재단처럼 재벌들로부터 돈을 거둬 박근혜의 퇴임 이후를 대비하려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두 재단의 설립 시기와 자금 모금 경위 등에 대한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의 거짓 해명이 반복되면서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 재단의 진짜 주인과 설립 의도를 감추려고 이 부회장이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앞서 지난 4월에는 극우단체인 어버이연합에 뒷돈을 주고 ‘관제 데모’를 지원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도 발견됐다. 또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비판 여론을 무시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했을 때는 ‘위장 계열사’라 할 수 있는 자유경제원을 통해 홍보에 앞장섰다. 이 모두가 정상적인 경제단체라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재벌들의 이익만을 위해 설립된 경제단체는 오직 우리나라에만 있다. 일본에도 과거에 전경련과 같은 성격의 경단련(게이단렌)이 있었다. 이를 본떠 만든 게 바로 전경련이다. 경단련도 조직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으고 배분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결국 2002년 사용자단체인 일경련(닛케이렌)과 통합해 일본경단련(니혼게이단렌)이 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전경련의 일탈은 회원사인 대기업들에도 부담이 된다. 재계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반기업 정서를 확산시키기 때문이다. 대기업들 사이에서도 거액의 회비를 내가면서 굳이 전경련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사실 전경련이 없어도 재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문제 될 게 없다. 재벌뿐 아니라 기업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대한상의가 존재한다. 외국에서도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는 상의이다. 또 노동계의 파트너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있다. 5·16 쿠데타의 산물인 전경련도 이제 경단련처럼 역사 속으로 사라질 때가 됐다.


출처  [사설] ‘정경유착 망령’ 불러내는 전경련, 문 닫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