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2년, 민주주의 회복과 종북몰이 근절에 나서야

통합진보당 해산 2년, 민주주의 회복과 종북몰이 근절에 나서야
[민중의소리] 사설 | 발행 : 2016-12-20 07:17:43 | 수정 : 2016-12-20 07:21:51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지 2년이 지났다.

박근혜 정권의 정당해산심판 청구부터 헌재의 해산 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두 민주주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반민주적 폭거였다. 박근혜 탄핵안이 가결되고 나서 적폐 청산에 나서야 할 지금, 민주주의 회복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그 중에서도 진보당 해산의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떼놓고 민주주의 회복을 말할 수 없다.

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통해 드러났듯이, 진보당 해산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커넥션의 산물이었다. 이 뿐 아니라 청와대의 기획 아래 헌법기관과 국가권력이 총동원돼 삼권분립과 같은 원초적 수준의 질서마저 무너졌다. 심각한 헌정 유린의 정점에 있는 사건이다.

진보당 해산을 진보 진영에 대한 탄압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에 대한 문제로 바라보고 대응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여러 과제가 해결된 이후에나 다룰 문제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박근혜 정권의 악행이 가장 집중적으로 드러난 진보당 문제야말로 '적폐 청산'의 중요한 시금석이다. 결코 에둘러 가서는 안 된다. 앞으로 국회의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진상이 낱낱이 밝히고, 관련자를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

진보당 해산이 박근혜 정권의 종북몰이의 일환임은 분명하다. 진보진영은 이번 기회에 종북몰이를 대하는 태도를 되돌아 보기 바란다. 표현과 결사의 자유, 연대와 단합과 같은 진보 진영의 중요한 원칙이, 유독 진보당을 앞에 두고서는 흔들려버렸다. 진보적 원칙은 물론 최소한의 합리적 태도조차 찾아보기 어려웠다.

박근혜 정권 집권 기간 내내 종북몰이가 기승을 부리고 실제로 상당한 위력을 발휘한 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 있다. 적지 않은 진보 인사들이 종북몰이에 단호히 맞서기보다 진보당에 대한 낙인과 배제에 편승하는 선택을 했다. 심지어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 정치적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는 듯한 태도도 보였다.

당장 자신은 종북몰이의 십자포화를 피했다고 안도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진보당에 그치지 않고 진보진영 전체의 위축으로 나타났고, 결국 민주주의 심각한 후퇴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청와대의 정치공작 실체가 드러난 지금, 진보당 해산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단죄는 민주주의 회복의 핵심 과제가 됐다. 집권세력의 상투적 수법인 종북몰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도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안 된다. 쉬워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불과 2년 만에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박근혜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리라 누가 예측이나 했겠는가. 진보민주진영 모두의 적극적 연대가 절실하다.


출처  [사설] 통합진보당 해산 2년, 민주주의 회복과 종북몰이 근절에 나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