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체제 청산, 국정교과서 폐기가 시작이다

박근혜 체제 청산, 국정교과서 폐기가 시작이다
박근혜와 함께 청산해야할 과제 - 교육
[민중의소리] 정은교 교사 | 발행 : 2016-12-22 13:19:11 | 수정 : 2016-12-22 13:22:59


편집자한테서 “박근혜 이후에 우리가 척결해야 할 교육부문 과제를 훑어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서 뭐가 있을지, 떠올려 봤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되돌리는 것이 ‘발 등의 불’이겠고,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학교 사회와 진보교육감들을 옥죄려고 벌인 갖가지 짓거리를 되돌리는 것이 중기(中期)적인 과제, 곧 정권교체 이후의 과제일 터이다.¹⁾ 전교조를 ‘법외 노조’ 이전으로 되돌리고, 대학의 대표자 곧 총장을 직선으로 뽑아 국가(교육부)의 무한 권력을 견제하는 일! 또, 교원평가 성과급제와 일제고사를 강요하고 ‘(교장) 내부형 공모제’의 확산을 가로막고 (서울시의 경우) 자립형사립고 지정취소를 ‘없었던 일’로 만들었던 것도 반드시 되돌려야 한다.

이 모두가 ‘시행령’을 마구 때려서 벌인 짓으로, 민주 회복의 길은 이들 흉물스런 시행령을 없애거나 바로잡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

▲ 야3당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및 시민단체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국정교과서를 탄핵해 주십시오’ 대국민 호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교과서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정의철 기자

대학의 신자유주의 구조 조정을 막아내는 일도 (벅찬 싸움이지만) 손 놓을 수 없다.

서울대가 법인화가 된 지 어언 5년째다. ‘자율’을 허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예산과 인사(人事) 모두, 예와 다름없이 정부(정권)의 손아귀 안에서 놀아나고 있다.²⁾ 저들이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로 내세우는 ‘(학교) 경쟁력’ 면에서도 국제 순위에서 오히려 뒤로 밀려났다.

(서울대와 인천대 말고) 법인화 동력이 사그라들자 정권이 (대신) 내세운 ‘국립대 연합체’ 방안도 사실상의 민영화 술책일 뿐이다. 대학의 재정사업들도 ‘(박근혜표) 창조 경제’를 부추기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대학의 미래상을 다시 설계해서 대학 재정의 투자 순위를 새로 짜야 한다.

누리과정 예산 배정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자치체가 벌인 갈등은 (내년부터) 그 예산의 일부를 중앙정부가 3년 한시 특별회계로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잠깐 봉합 국면에 들어갔다(이것도 박근혜게이트가 터지자 중앙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것이다). 하지만 지방교육청들이 그 부족분을 메워야 하므로 박정권의 말을 고분고분 듣다가는 지방 교육재정이 가문 논바닥처럼 말라붙어 버린다. ‘교육자치’의 존립을 놓고 (앞으로) 대대적인 힘겨루기가 불가피하다.

결정적인 싸움은 입시제도 뜯어고치기다

주마간산(走馬看山)으로 훑었다. 그런데 위에 과제들은 개선(개혁)이 아니라 개악을 막아내는 일일 뿐이다. 개선할 과제는 무엇인가? 그동안 나랏돈이 교육 불평등을 오히려 강화하는 쪽으로 쓰여 왔다. 이를테면 서울소재 대학생들과 지잡대(지방의 잡스런 대학) 학생들에게 베풀어진 교육 지원액 사이의 격차가 점점 커져 왔다. 특권학교(자사고 등)이 누린 혜택도 무척 컸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점점 커졌는데 그들한테 베푸는 지원사업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힘 없고 말발 없는 민중을 아무렇지도 않게 나랏일에서 소외시키는 이 눈먼 흐름을 되돌려 놔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만만한 일이 아니다. 24시간 365일 쉼없이 국가관료 집단에 미치는 ‘최순실(=강남 기득권세력)의 힘’이 이런 변화를 철통같이 가로막는다. 강남 아줌마의 따까리 노릇에 무척 바빴던(그러느라 암까지 걸린) 경제학자출신 관료 안종범의 몰골을 보라. 민중을 ‘개 돼지’라 여긴 교육부 관리 경우는 결코 한둘의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다. 민중이 불온해지지 않고서는 ‘부자(富者)들한테 적선해야 나라가 산다’는 사명감(?)에 뼛속까지 쩔어 있는 관료 패거리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기 어렵다.

▲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양지웅 기자

그래서 더 쉬운 싸움은 더 정치적인 싸움이다. 다름 아니라 입시제도 개혁과제를 들어올리는 일! 이것이 성공하면 초중고가 당장 달라지고 대학도 달라진다. 삼천 코의 그물을 단번에 잡아당기게 해주는 으뜸의 ‘벼리’가 이 과제다. 그래서 더 쉽다.

이것, 수십 년 전부터 숱한 교육자, 시민들이 입술이 닳도록 노래 부른 과제다. 그런데 지겹도록 외쳤어도 달라질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기득권세력(명문대와 사학, 학벌의 혜택을 톡톡히 누린 지배엘리트)의 철옹성은 ‘박정희 신화’만큼이나 단단했고, 청맹과니 교육관료들의 IQ, EQ는 수십년간 줄곧 한 자리 숫자에 머물렀다. 입시지옥을 운명 같은 자연 현상으로 여기는 사람이 아직도 대다수일 것이다.

하지만 뒤집어 보자면 꼭 비관할 일이 아니다. 수많은 입시제도 개선책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무더기로 명멸하지 않았는가. 기회주의 관료집단은 아무 것도 바꾸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새로운 시늉들을 선보였던 것이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생활기록부를 들여오고,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고, 또 어쩌고저쩌고...” 일선 학교에 시시콜콜한 것까지 명령을 때렸다.

입시 지옥이 어린 세대의 삶을 살벌하게 파괴할 뿐만 아니라 나라 살림의 기초(또는 산업 경쟁력)마저 무너뜨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저들도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질러서 말하자. 나라 경제가 그런 대로 잘 나가던(=경제성장률이 높았던) 시대에야 입시 지옥도 견딜 만했다.

“학교는 고달픈(비정한) 곳이었지만 아무튼 학교를 나온 덕분(?)에 입에 풀칠은 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입시 지옥은 아이들을 처참하게까지 닦아세우고 있으므로 하루라도 이대로 놔둘 일이 아니다. “길거리의 노숙자가 되지 않으려면 경쟁하라고요?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인가요?”

입시개혁의 대안은 이미 일찍이 나왔다. 전교조와 교육 시민단체에서는 “수능을 자격고사로 바꾸고 (함께 뽑고 함께 학위를 주는 대학 통합네트워크를 만들어) 대학을 평준화하라.”고 오래 전부터 부르짖었다. (무익한 학습을 강요하는) 입학시험 대신 네덜란드에서 시행되고 있는 ‘추첨제’를 들여오자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³⁾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방안을 공약으로 받아 안았더랬다. 야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면 당장 그 문제부터 토론하자고 달려들어야 한다. 지금의 야당(들)이 말이야 그렇게 받아주었지만 집권당이 된다 한들 그 개혁을 밀어붙일 단호한 의지를 품고 있지는 못하다.

지금의 박근혜 탄핵도 촛불 민심에 떠밀려 앞장선 것이거늘, 하물며 철옹성 같은 기득권세력(대학, 관료, 수구언론)의 저항을 무너뜨려야 할 입시개혁이야! 이것도 민심이 들끓어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200만 촛불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다.

발 등의 불부터 끄자

교육개혁의 장기적인 과제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류 문명의 앞날이 안개 속이 돼 가는 요즘) 아이들이 배우는 것이 과연 쓸모 있는지, 참교육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따져 묻는 성찰의 과업이다.

사회경제 교과서가 부르주아(신고전파) 주류경제학의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베껴 써야 옳은지, 인문도덕 교과서가 인류 인문사상의 알갱이(예컨대 사회주의 미래상을 선취한 보편종교의 옳은 핵심)을 제대로 설파해야 하지 않는지 등등...

성추행(미수)범이 패권국가의 집권자로 등극하고, 호전광(아베 등)이 설쳐대는 하 수상한 지금의 국제 정치질서를 바로잡아 인류 공멸의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대중이 정치적으로 크게 각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적 이기적 개인에서 사회적 공동체적 개인들로) 문화혁명이 정말로 일어나야 한다.

꿈같은 얘길까? 역사를 돌아보면 그런 후천개벽이 벌어진 나라가 여럿 있는데 이를테면 루터가 종교개혁운동을 일으켰을 때의 독일이 그랬다.⁴⁾ 학생들한테 어떤 교과서를 건네줘야 옳은지는 이렇게 통 크게 헤아릴 일이 아닐까?⁵⁾

또다른 과제라면 ‘교육부 해체’가 있겠다. 이 얘기는 보수 정치인(안철수 의원)도 받아 안은 적 있다. “교육부를 없애고 그 대신에 국가교육위원회를 세워라!” 물론 구호를 외친다고 저절로 이뤄질 일이 아니다. 입시개혁 같은 커다란 사회적 의제를 (교육부를 제쳐 놓고) 시민사회의 토론을 통해 결정할 수 있을 때, 그 구호는 절반쯤 현실로 옮아오리라.

하지만 훗날의 일은 그만 내다보자. ‘발 등의 불’부터 꺼야 해서다.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을 가결했을 때 우리는 당장 ‘박근혜 이전’으로 되돌아갈 것 같이 느꼈다. 적어도 국정 교과서의 경우는 그랬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이 촛불 민심의 서슬에 질려, 사실상 폐기할 것처럼 말을 흘렸던 것이다.

하지만 조선일보가 ‘박근혜 없는 박근혜정권’을 사수(死守)하라고 (통치) 지침을 일러주고, 황규안 권한대행이 이를 충직하게 받아 안자, 이준식도 순식간에 표변했다. 다른 쪽에서는 정국의 대결구도를 흐리는 개헌 논의(김무성, 김종인, 손학규)가 스멀스멀 피어났다.

역사의 쓰레기장으로 곧 떠밀려 갈 것 같던 친박파가 오히려 적반하장(賊反荷杖)으로 나서는 꼴볼견도 요란하다.⁶⁾ 아무튼 꼴통 보수들이 ‘세 불리’를 느끼고 물러설 때까지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잠깐 되물어야 한다. “왜 저들이 저렇게 고집을 세울까?” 야당 정치인들은 이것을 ‘(딸의) 효도 교과서’라고 손쉽게 비판했다. 물론 그렇다. 지금의 꼴통 보수들의 위신(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자랑스런(?) 친일파의 후손으로 태어나...”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미일한(美日韓) 군사동맹의 이데올로기적 기반을 닦기 위한 사전(事前) 작업이라는 것이 결정적이다.

요즘 동아시아 군사정치 지형을 잠깐만이라도 떠올려 보라. 자위대가 한반도에 언제든 군홧발을 들이밀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 우리 민중이 거부감을 쏟아내지 않도록 미리 차근차근 역사의 망각 작업이 벌어져야 한다.

미국의 기울어져 가는 국력으로 보아, 즈그덜 혼자서는 한반도에서 무슨 짓을 벌이기 어렵다. 일본이 가세해 줘야 한다. 그러니 국정화 문제를 사드 및 한일군사정보협정과 따로 떼어서 읽으면 안 된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 전교조 죽이기 직권남용 박근혜 김기춘 형사고발 및 대법원의 조속한 법외노조 무효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그동안 박정권이 전교조를 얼마나 집요하게 짓눌렀는지도 생각해 보자(→김영한 비망록). 수구 언론에 전교조를 헐뜯는 기사가 뜰 때마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어이가 없었다.

“우리는 조직력도 약해지고, 조합원들은 점점 노쇠해 가고, 별로 하는 일이 없는데 왜 저렇게 우리를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지?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단체였던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전교조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무사안일하다.

30년 전 전교조 결성 때만큼의 열정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지금 많지 않다. 이 나라를 박정희시대로 단번에 되돌리고 싶은 꼴통 보수들의 눈에 전교조가 대단해 보일 뿐이다. 요컨대 즈그덜 맘대로 세상을 잡도리해야 직성이 풀리겠는데, 국정화 같은 것을 단번에 관철시켰으면 좋겠는데 그 일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밉다는 얘기다(눈엣 가시)....

아아, 박근혜는 아직 무대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다. ‘박근혜’라는 꼬리를 자른 조선일보와 꼴통 보수들은 ‘박근혜와 선 긋기’한 일이 얼마나 대단하냐고 뽐내며 다시 나라의 주인 행세를 하려 들 것이다.

촛불에 대한 험담이 차츰차츰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시대의 밤이 정말 어둡다. 촛불아, 내일도 모레도 타올라라!

※ 각주
1) 새로 들어선 전교조 집행부는 ‘박근혜표 교육정책들을 죄다 폐기하는 싸움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2) 박근혜가 보복 차원에서 ‘한진해운 구조조정’을 밀어붙였다는 의혹이 파다하다. 자본의 나팔수 무리가 자본가들마저도 엉망으로 갖고 놀았다. 이것, 진상을 제대로 밝혀서 끝끝내 응징해야 한다.

3) 광주교대 박남기 교수가 대표적이다.

4) 독일은 그 시절에 엄청난 부수의 책이 팔리고, ‘독서 운동’이 벌어졌다.

5) 한국은 성인들도 문해력이 낮고, 학생들도 점점 문해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인류의 고급진 사상과 학문을 제대로 담아낸 교과서라야 생각하는 힘도 키우고 문해력도 높일 수 있다.

6) 그 배경엔 박근혜·최순실의 검은돈이 있다. 항간에는 집회에 나오는 박사모에 일당 22만 원을 준다는 소문이 나돈다. 12월 10일 집회에 박사모가 4만 명(경찰 추산)이 나왔으니 그때 100억 가까운 돈을 풀었다는 얘기다. 최순실은 (그런 짓을 벌이려고) 독일에서 귀국하자마자 은행 돈을 서둘러 찾았단다.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일단락지을 때까지 저들은 갖가지 저항을 극렬하게 벌일 것이다.

출처  [정은교의 인문학 교실] 박근혜 체제 청산, 국정교과서 폐기가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