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과 예산도둑들’

‘최순실과 예산도둑들’
연설문까지 고쳐가며 내 세금을 빼앗은 그들
[민중의소리] 권종술 기자 | 발행 : 2016-12-29 00:01:56 | 수정 : 2016-12-29 00:01:56

▲ 책 ‘최순실과 예산도둑들’ⓒ기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 박근혜를 탄핵으로까지 몰아간 이번 사태는 ‘최순실’이라는 민간인에 의해 저질러진 국정 농단으로 이해되고 있다. 박근혜의 연설문도 마음대로 주물렀다고 하고, 문화계를 마치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왜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일까? 여간해서 이해되지 않던 이번 사건을 이해하게 된 계기는 <민중의소리> 이상민 전문기자의 “최순실은 왜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쳤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서다.

“박근혜의 ‘입’은
최순실에게는 ‘돈’이었던 셈이다”

“모든 것의 시작은 ‘최순실의 연설문 고치기’였다. 최순실은 왜 대통령 연설문 고치기를 ‘취미’로 삼았을까? 최순실이 연설문을 고치면 박근혜는 읽는다. 박근혜가 읽으면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VIP’라는 암호가 붙는다. 결국 박근혜의 ‘입’은 최순실에게는 ‘돈’이었던 셈이다.”

이상민 전문기자의 분석은 명쾌했다. 최순실이 왜 연설문을 고쳤고, 이것을 통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이상민 전문기자의 이 기사는 예산을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친 일종의 ‘맛보기’였다.

이상민 전문기자가 속해있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이번 게이트를 본격적으로 파헤친 책을 출간한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과 이상민 전문기자를 비롯한 연구원들이 쓴 ‘최순실과 예산도둑들’이 출간됐다. 예산 전문가들인 이들은 이 책을 통해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을 최순실 ‘불법 사설 정부’가 합법정부의 예산을 갈취한 사건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 박근혜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순실이 2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도착해 호송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정의철 기자

우선 이들은 ‘불법 사설 정부, 대한민국 예산을 접수하다’를 통해 최순실의 불법 사설정부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가져갔는지 예산전문가가 분석한다. 이들의 분석은 충격적이다.

“최순실 일당은 대기업으로부터 마치 수금하듯 돈만 상납받은 것은 아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대한민국 정부 금고에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고 박근혜 정부 이후에도 지속적인 이익을 취하고자 했다. 가장 큰 파이프라인이 그 유명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다. 두 재단을 통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정부 예산안까지 최순실 관련된 예산은 총 1조 4천억 원이다.”

불법 사설 정부,
대한민국 예산을 접수하다
예산으로 빼돌린 돈만 1조4천 억원

다음으로 ‘도둑들, 그들은 누구인가’에서는 최순실, 박근혜, 차은택, 김종 등 대한민국 예산을 도둑질한 사람들을 다룬다. 예산 도둑들이 어떤 작전을 세워서 예산을 훔쳐갔는지 구체적인 방법과 인물이 들어있다. ‘예산 도둑, 막을 수 있는 5가지 방법’에서는 예산 도둑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참신한 방식이 소개된다. 이들은 도둑을 없애려면 깨진 유리창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깨진 유리는 국회, 사정기관, 관료행정, 재벌들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에 관심이 없었던 평범한 보통사람들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이들은 우선 국회가 예산심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검찰, 감사원 등 사정 기관이 자신의 역할에 맞게 엄정한 감시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예산투명성 강화 등 관료행정을 개혁해서 예산 도둑을 막아야 한다고 제한한다. 재벌들이 최순실일당과 결탁한 이유는 소수지분으로 기업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특권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라며 재벌 개혁을 통해 예산도둑을 막아야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과 시민 참여를 강화해서 예산도둑을 없애야한다고 지적한다. 결국 예산도둑을 막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시민들의 감시가 없었기 때문인지 모른다.

저자들은 “우리가 낸 돈, 우리가 지키고 우리에게 쓰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들은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 자체에 회의론도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예산은 잘 못쓰면 부패의 독소이지만 잘 쓰면 사회를 위한 영양분이고 소중한 투자 재원이다. 공공성을 확보하는 예산이 없다면 문제들은 더욱 악화될 뿐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지금의 의기를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새책] 연설문까지 고쳐가며 내 세금을 빼앗은 그들 ‘최순실과 예산도둑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