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미국 불법사찰 폭로’ 스노든 비난 전력, 친미 편향 논란

반기문, ‘미국 불법사찰 폭로’ 스노든 비난 전력, 친미 편향 논란
당시 아일랜드 의회에서 미국 입장 두둔... 유엔 ‘내부 폭로자’ 보호에 중대 결함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 발행 : 2017-01-04 16:57:25 | 수정 : 2017-01-04 16:57:25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명의로 발표된 윤리 규범 성명서 ⓒ해당 성명서 캡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 정보기관의 불법적인 광범위한 사찰을 폭로했던 에드워드 스노든을 정면 비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이 당시 미 국가안보국(NSA)의 불법 사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친미적 태도를 취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반 전 총장은 이른바 '스노든 폭로 사태'가 발생했던 지난 2013년 7월 2일(현지 시간) 아일랜드 국회 외교위원회에서 행한 발언에서 "스노든 사건은 특별(something)하다. 잘못 행해진 것으로 본다. 디지털 정보(communications)가 스노든이 행한 방식처럼 잘못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 국제기구인 유엔 사무총장이 '내부 폭로자(whistleblowers)'의 보호나 인권은 무시하고 대놓고 당시 미국 입장을 두둔한 셈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의 당시 보도에 따르면, 이에 깜짝 놀란 비르기타 욘스도티르 아일랜드 국회의원은 "반 총장이 스노든을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항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르기타 의원이 '내부 폭로자'에 대한 반 총장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자, 반 총장은 "(내부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더욱 나은 선(good)을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개인에 의해 잘못 사용되면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한다"며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관해 비르기타 의원은 "유엔 사무총장이 어떻게 우리(나라) 외교위원회에서 스노든을 비난할 수 있느냐"며 "그(반 총장)는 전적으로 정부에 의한 사생활(privacy) 침해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내부 폭로자'가 시스템을 잘못 사용한 것에만 관심이 있다"고 비판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당시 스노든은 아일랜드도 망명국으로 선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했다. '가디언'은 스노든이 최적의 망명 국가로 아일랜드를 꼽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신청서가 접수된 지 불과 몇 시간 후에 아일랜드 의회에 참석한 반 총장이 스노든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망명을 허용하지 말라는 미국 측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했다는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반 전 총장은 지난 2013년 '스노든 폭로 사태'가 발생해 유엔 본부 건물에도 미 국가안보국의 광범위한 불법적 사찰이 있었다는 점도 두루뭉술하게 넘어가 비판을 받았다. 당시 반 총장은 유엔 불법 사찰 문제에 관해 언론 인터뷰에서 "이 문제가 대화를 통해 해결되기 바라며, 이 사건이 각 당사자들의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불법 사찰의 당사자인 미국 정부를 전혀 비난하지 않았다.

반 전 총장은 유엔 사무총장에 취임하면서 '내부 폭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반 총장은 자신의 명의로 발표한 윤리 규범 성명을 통해 "우리 (유엔)기구는 잘못된 행위를 고발하거나 감사나 내부 조사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 보복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 총장이 사무총장으로 재임할 시기인 지난 2012년 유엔이 '내부 폭로자'를 탄압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미국 외교관 출신의 전 유엔 관리인 제임스 와서스트롬은 지난 2007년 유엔의 코소보 감시단 고위 관리들의 부패 혐의를 폭로했다. 그러나 유엔에서 해고됨은 물론, 유엔 경찰에 체포되고, 자택 수색을 당하는 등 내부 폭로에 대한 혹독한 보복을 당했다며 유엔 분쟁법정에 소송을 제기했다.

유엔 분쟁법정은 이에 관해 2012년 판결을 통해 "유엔 윤리국이 '내부 폭로자'를 최고위 관리들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했다"며 "유엔이 '내부 폭로자'를 다루는 시스템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밝혀 반 전 총장이 궁지에 몰리기도 했다.


출처  [단독] 반기문, ‘미국 불법사찰 폭로’ 스노든 비난 전력, 친미 편향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