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 BBK 총정리] 2012년 왜 다시 떠오르는가?

[기획취재 - BBK 총정리] 2012년 왜 다시 떠오르는가?
미궁에 빠졌던 BBK 다시 수면 위로…“중심에는 MB가 있다”
MB가 정말 BBK피해자인가?
김경준 ‘기획 입국설’의 의혹
BBK, 2012 대선정국에 파장
‘BBK사건’은 예정된 휴화산
성 진 기자 | 입력 : 2012-01-15 11:01:11 | 수정 : 2012-01-12 12:05:05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 ‘BBK’가 화제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원래 ‘BBK사건’은 2007년 대선에서 국제적 사건으로 비화된 ‘코리아 스캔들 No. 1’이었다. 선데이저널이 2004년에 특종 으로 보도한 ‘BBK사건’은 2007년 대선 기간 중 온통 MB의 의혹사건으로 비화되다가 MB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휴화산이 되어 가끔씩 연기를 뿜더니 다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어 자칫 빅뱅으로 폭발할 징조를 보이고 있다.

애초 대통령 후보가 연루된 대형 금융의혹 사건인 ‘BBK사건’은 동맹국인 미국 정부로서도 껄끄러운 사안으로 미국에서 체포된 김경준씨의 한국송환을 두고 국무장관까지 입장이 거론될 정도였다. 여기에 ‘BBK사건’은 한국계 미국인이 핵심인물로 한미양국의 범인인도조약의 시험대가 되기도 했던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BBK의 진실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BBK사건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많다. 한미양국의 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동원되었으나 진실규명에는 턱없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편집자주>

▲ 김경준씨

2004년 5월 27일 FBI에 의해 ‘BBK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경준씨가 베버리 힐스 자택에서 체포되면서 이 사건은 선데이저널에 의해 크게 보도된다. 김경준씨의 체포는 2004년 1월 17일 한국의 법무부가 미국에 김경준씨의 범죄인 인도청구를 한지 불과 4개월만에 이뤄진 조치다. 말하자면 미국 FBI는 이미 김씨의 행적에 대해 예의 주시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경준 송환 줄다리기

이후 3년의 세월이 흘러 한국에서 대선 열기가 한창 피어 오르던 2007년 8월 20일 LA카운터 법원에서 (주)다스가 옵셔널벤쳐스 대표였던 김경준씨를 상대로 한 140억 원 투자금 반환 청구에 대해 "사기행위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하면서 큰 파장을 불러온다. 공교롭게도 이날 한국에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 이명박 후보가 정식 지명을 받는다.

그해 10월 8일에는 김경준씨가 인신보호청원 항소를 포기한다. 다음날 이명박 후보의 측근인 김백준 전 서울 메트로 감사가 미국 연방 제9순회법원(2심 재판부)에 김경준씨에 대한 연기신청과 개입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했다. 당시 10월 11일에 이명박 후보는 영남일보 및 MBC '100분 토론'에서 미국에서 재판중인 김경준씨의 한국송환을 희망한다고 했으나 바로 전날 이명박의 미국내 소송대리인인 김백준 감사가 송환을 연기신청하는 이중적 행동을 보였다.

당시 미국정부는 한국계 미국시민권자인 김경준씨가 한국의 대선후보와의 스캔들에 연루됐다는 점에 당혹감을 가지게 된다. 김씨를 한국에 송환시켜야 하는가, 거부해야 하는가를 두고 한국과 미국이 줄다리기를 하게됐다. 당시 한국은 노무현 정권 말기였다. 당시 여당의 정동영 대통령 후보는 10.4 남북정상회담의 정신을 계승하는 화해정책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대선 선거일인 12월 19일 전까지 김경준씨를 국내로 송환하면 이명박 후보에게 득이 되는가, 정동영 후보에게 득이 되는가를 두고 후보들과, 미국 정부가 저울질을 하게됐다. MB측과 정동영 후보측은 서로 LA감옥에 있는 김씨의 송환 문제에 대해 자신들의 당선에 어떻게 작용할지를 놓고 막후공작을 치열하게 벌였다.

미국은 미국대로 차기 한국의 정권이 어디로 가는가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일차적으로 김씨의 송환결정은 법원의 몫이지만, 최종 결정은 미 국무부가 쥐고 있었다. 물론 미 국무부는 백악관과도 교감을 하고 있었다. 당시의 한국정부 노무현 정권이나, 선거에서 대세와 함께 선두를 지키고 있는 MB측도 직·간접으로 미국 정부와 접촉을 하고 있었다.

당시 미 국무부 측은 BBK사건을 문의하면 “우리는 사태를 파악하고 있다” 또는 “검토 중이다”, “이 시점에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통상적인 답변만을 되풀이 하고 있었다. 최종 결정권자는 당시 국무장관인 콘돌리자 라이스였다. 국무부 측은 “우리는 양국의 협정을 중요시 한다”는 쪽으로 변화해가고 있었다. 분위기가 송환쪽으로 기울자 정동영 후보측은 미국이 MB측을 돕고 있는 것으로 여겼다.

김경준씨가 송환되어 재판을 받고 유죄가 된다면 이는 MB측이 바라는 바였기 때문이다. 물론 MB도 조사를 받겠지만 조사에서 살아 남는다면 선거도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과는 MB의 계산대로 특검 등의 조사에서도 살아남았다. 곳곳에서 대권향방에 영향을 주는 조짐이 있었다. 결과는 MB의 대선 대승이었다. 정치권이나 검찰 사법부는 ‘BBK사건’ 조사의 한계를 드러내며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사건은 묻혀지게 됐다. 이것이 요즘 총선·대선 정국을 맞으며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정봉주 판결이 재점화

‘BBK사건’은 2007년 대선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경선에서 박근혜 전 대표 측으로부터 끈질긴 추궁을 당했으며,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후보를 위시해 정치권에서는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또 ‘BBK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본 크고 작은 투자자들의 소송과 자살 사건도 발생했으며, 여기에 대선후보 MB의 당선 여부에 ‘BBK사건’이 지렛대 역할을 하면서, ‘투자 귀재’로 불렸던 김경준씨와 누나 에리카 김 변호사의 인생 역정이 오락가락하는 등 그야말로 한편의 미스터리 영화처럼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게다가 김경준씨가 BBK의 일반 개미 투자자들로부터 움켜 쥔 3,000만 달러를 스위스 은행에 맡겨두었는데 이를 두고 벌이는 한미양국 법원들의 한판 전쟁도 볼만 했다. 2007년 당시 ‘BBK 사건’을 놓고 공격했지만 후보경쟁에서 밀린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다시 대선가도에 나서는 가운데, ‘나꼼수’의 정봉주 전의원이 돌연 대법원으로부터 ‘BBK사건 명예훼손’으로 1년 실형을 받는 이상한 재판 결과가 나온다. 또 MB를 도와 ‘BBK사건’을 요리했던 고승덕 의원이 ‘돈봉투’ 사건을 터뜨리는 정치적 풍파가 ‘BBK사건’을 다시 건드리면서 정치적 드라마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5천여명의 개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혀 자살까지 하게 한 사건에 현직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나마 연루됐다는 정황은 있지만 더 이상 캐기를 거부당한 상황이 오늘날에 와서 ‘BBK사건’을 다시 이슈화시키는 돌풍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2007년 대선 당시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MB의 임기가 종착역에 다가가면서 임기후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선도 다시 다가왔다. 이미 에리카 김 전 변호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그 배경에 의혹이 쏠리고, 복역 중인 김경준씨의 미국 송환여부도 검토되고, 미국에서 진행됐던 (주)다스 대 김경준 소송도 최근 취하되었다. 더욱이 한미FTA와 ‘BBK사건’ 의혹 논란을 없에기 위해 미 정부와 모종의 빅딜도 했다는 구설수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BBK 는 김경준(KyungJoon Kim)씨가 1999년에 만든 투자회사로 이름은 동업자인 친구 오영석의 영어 이름 Bobby와 자신의 부인 Bora Lee Kim 등으로 이름 첫자의 이니셜을 합하여 만든 BBK = Bobby(오영석) + Bora(이보라) + KyungJoon(김경준) 명칭으로 알려져왔다. 1998년 이명박 당시 국회의원은 1996년 총선에서의 선거법 위반으로 형을 확정받았다. 중도에 의원직을 사퇴하고 연구목적으로 미국으로 향했다. 그는 현대건설에 입사, 평사원에서 사장을 거친 ‘직장인들의 신화’로 떠오르며 1992년 국회의원 뱃지까지 달게된다. 하지만 민자당 후보로 서울시장을 꿈꾸었으나 일단 포기하고 만다.


MB는 초연하다”

▲ 에리카김 변호사

MB는 미국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에리카 김 변호사를 통해 그의 동생 김경준씨를 만나게 됐다. 김씨는 모건스탠리 서울지점 등서 유명 펀드매니저로 일하다 BBK란 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한 한창 잘 나가는 34세의 젊은 사업가였다. 그러나 당시 김씨가 BBK에 투자한 액수가 고작 30억원이었다.

여기에 MB가 합세하면서 달라졌다. 국내 대기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MB는 자신의 친척이 운영하는 ‘(주)다스(이명박 형 이상은과 처남 김재정이 대주주)’ 같은 중견기업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이명박의 가족회사인 다스의 투자는 물론 삼성생명 같은 대기업, 심택 같은 중견기업에서도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 투자액이 무려 600억원. 이는 김씨의 초기 투자액 30억원의 20배였다. 문제는 MB가 이를 수긍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2월, MB는 금융투자회사 LKe뱅크를 설립할 때 김씨를 공동대표로 만들어 주었다. 그 당시 김씨는 BBK 고객들의 투자금 30억원을 LKe뱅크 설립 때 투자했다. 그러나 이는 불법이었다. 고객이 BBK에 투자한 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한국 투자금융법상 엄청난 불법인 것이다. 이것이 발각 된 것이 2001년 3월이었다. 이같은 기미를 눈치 챈 BBK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당시 MB는 족쇄였던 선거법위반이 2000년 8월15일에 사면되어 2002년에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할 때였다. MB는 LKe뱅크 대표를 사임, 서울시장 선거에 매진했고 결과는 2002년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한편 김경준은 BBK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면서 BBK가 영업정지를 당하기 직전에 ‘옵셔널 벤처 코리아’란 투자회사를 만들면서 잘못된 정보를 시장에 흘리는 방식의 주가조작으로 막대한 차익을 남기게 된다. 그 결과 수백억원 대의 차익으로 미처 갚지 못한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고도 300억원 가량을 남겼다. 그러나 자신에게 다가오는 주가조작 혐의는 피할 수 없었다. 결국 미국으로 위장도피하게 된다. 5천여명이 넘는 일반 소액 투자자들이 아우성을 치게되고 자살자도 나왔다.

여기에 MB도 “나도 피해자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MB가 김씨와 함께 주가조작을 했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김씨가 주가조작을 했던 BBK회사에 MB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점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증거가 없으나 MB가 자신의 친척들이 운영한 다스나 LKe뱅크 등을 통해 전체 운용금액 600억원의 상당 부분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김씨는 MB의 영향으로 끌어 모은 돈을 사기친 것이다라는 점이다. 이를 MB가 인정을 하지 않고 “나도 피해자다”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법원이나 검찰도 이런 점을 파고 들지 못했다.


잇따른 의혹들

한편 미국으로 도피했다 FBI에 체포된 김씨를 상대로 다스가 제기한 투자금 반환 1차소송에서 다스가 패하는 바람에 미국정부는 김씨의 스위스 은행계좌를 동결조치했다. 왜냐면 미국정부가 5천여명에 이르는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였다. 그런데 미국정부의 행정조치가 이뤄지기전에 스위스 은행에 있던 김씨의 3,000만 달러 중 1,400만 달러가 돌연 다스로 송금된 것이다. 애초 법원 판결로 다스에게 반환하지 않아도 될 돈이 갑자기 다스에게 보내졌다.

미국법원이 분노했다. 김씨 측은 ‘내가 이겼으니 내 돈을 내가 처분할 수 있지 않은가’라며 투자금 반환 명목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를 두고 양측 사이의 모종의 딜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법원이 다시 김씨의 BBK와 다스의 관계를 전면 재조사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같은 조사도 대통령이 된 MB의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무기한 연기되는 사태를 맞는다. 그러다 한미 FTA가 미국의회에서 비준 통과되고 미국법원도 다스의 소송 취하를 승인하는 결정을 내린다.

2007년 대선 기간 중 한국으로 송환된 김씨는 8년 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에 있는데 당시의 논란의 근거가 됐던 ‘기획입국설’의 ‘가짜편지’ 작성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다시금 ‘BBK사건’이 2012년 대선 정국에 파장을 몰고 오고 있다. 김씨의 고소사실에서 “가짜 편지 사건에는 현재의 여권 핵심 인사들과 대통령의 손윗동서까지 개입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지난 2007년 대선직전,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가 BBK의 실소유자라는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이에 대한 키를 쥐고 있는 김씨가 귀국 했을 때 당시 야권이던 한나라당이 일제히 김씨의 귀국을 두고 ‘기획입국’이라고 비난하면서 그 근거로 김씨의 미국 수감시절 동료인 신경화씨의 편지를 공개한 것. 그런데 이 편지가 가짜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또한 과거 BBK에 다스가 투자한 190억원이 ‘도곡동 땅’ 판매 대금이라는 의혹이다. 그 판매대금은 거래가 성사된지 30분만에 BBK로 투자됐다. 이같은 의미는 땅소유주가 MB와 같은 인물이어야 가능하다는 논리가 의혹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모든 의혹들이 2012년 총선·대선을 앞둔 정국에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며 재폭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출처 : [기획취재-BBK총정리] 2012년 왜 다시 떠오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