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다음 목표는 한국에 ‘미국산 무기 판매’”

“사드 다음 목표는 한국에 ‘미국산 무기 판매’”
브룩스 사령관, “미국산 무기 구매는 미국 경제에 직접적인 이익,
사드는 한미 간에 상호통합운영 능력 강화”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 발행 : 2017-05-02 15:17:32 | 수정 : 2017-05-02 15:17:50

▲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2016년 4월 19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미 의회 공개 영상 캡처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다음으로 한국이 미사일방어(MD) 관련 무기 구매에 집중하게 할 것이라고 밝힌 사실이 드러났다.

또 브룩스 사령관은 한국이 무기 구매 예산 90%를 미국산 시스템 도입에 쓴다며 이는 미국 경제에 직접적인 이익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한국의 사드 배치가 미국산 무기 판매가 목적이라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브룩스 사령관은 지난해 4월 19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인준 관련 진술서(testimony)에서 "패트리어트, 사드, 이지스(Aegis) 다음에 한국이 충분한 방어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나"라는 질문에 "탄도미사일의 (발사) 경고와 추적, 그리고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빈틈없이 공유하기 위해, 한미 간에 탄도미사일방어(MD) '상호통합운영능력(interoperability)'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미국 미사일방어(MD)와 통합해 운영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의회에 제출한 문서에서 사드 다음으로 한국이 무기 구매를 강화해야 한다고 진술한 내용 ⓒ해당 문서 캡처

브룩스 사령관은 이어 "이러한 노력은 한국이 충분한 미사일방어(MD) 무기를 구매(procurement)하는 데 집중해 그들의 자체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동맹 미사일방어(Alliance BMD)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이러한 절차가 작전권(transition) 전환 조건에도 부합할 것"이라며 한국이 충분한 무기 구매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또 "더 나아가 한국은 한미일 삼각 미사일방어 체계에 연계해 훈련하고 토의하는 것이 방어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면서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결국, 사드 배치는 미국산 무기 구매의 일환이며, 한국은 무기 구매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브룩스 사령관은 지난 4월 27일, 상원 군사위에 제출한 서면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더욱 분명히 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한국이 2017년에는 국방 예산을 4%포인트 늘려 GDP(국민총생산)의 2.6%인 347억7천만 달러(39조3천억 원)를 쓰고 있다"며 "한국이 대략 무기 획득 예산의 90%를 미국산 무기 도입에 사용하고 있어, 이는 미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이익(benefit)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의회에 제출한 문서에서 한국이 90% 미국산 무기를 도입해 미국 경제에 직접적인 이익을 준다고 밝힌 내용 ⓒ해당 문서 캡처

브룩스 사령관은 미국산 무기 시스템 구입에 관해 "F-35(전투기), 아파치 헬리콥터, 향상된 패트리엇 미사일(PAC-3) 등이 포함된다"며 구체적인 무기 체계를 거명했다. 그는 또 "한국 국방부가 올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고자,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강화를 결정했다"며 미국산 무기의 추가 구매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한국 배치와 관련해 다음 단계로 미국산 무기 도입에 집중하게 할 것이라고 밝힌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지난 4월 미 의회에 제출한 서면에서는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입이 미국 경제에 직접적인 이익을 준다"며 노골적으로 밝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드 비용 한국 부담' 논란과 관련해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단독] 주한미군 사령관 “사드 다음 목표는 한국에 ‘미국산 무기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