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박근혜 정권과 유착 있었나’

‘방산비리, 박근혜 정권과 유착 있었나’
정치권서 의혹 제기
[민중의소리] 김지현 기자 | 발행 : 2017-07-18 11:35:11 | 수정 : 2017-07-18 11:35:11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우병우의 공판 출석 모습. ⓒ정의철 기자

KAI(한국항공우주산업)를 중심으로 한 방산비리 의혹이 박근혜 정권과도 유착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김종대 “우병우, KAI 수사 무마했을 것”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18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과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자금비리를 포착하고도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향으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국방 전문가인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합수단은 당시 ‘청와대에서 직접 컨트롤하기 때문에 윗선의 지시에 따라 수사를 보류했다’고 발표했는데, 당시 합수단을 컨트롤할 수 있던 것은 민정수석실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KAI의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헬기 자체가 결빙시스템이 문제고 유리창이 깨질 가능성이 크다는 등등 지금 나온 문제점은 이미 이 사업 초기부터 다 발견됐던 것”이라며 “그나마 이번 감사원 감사로 이어진 것도 사정 당국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미흡한 조치”라고 꼬집었다.

그는 “방위사업청이나 KAI는 이 결함을 해결할 의지가 굉장히 박약했다”면서 “이 사업이 멈추면 수출이나 우리 군의 전력화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2015년 계속 결함을 깔아뭉개다가 별다른 조치 없이 이듬해 납품을 재개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성호 “박 전 대통령, 1년 전 수리온 결함·비리 보고받고도 묵인”

아울러 같은날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가 ‘수리온’과 관련해, 안전성 결함 문제와 개발과정의 각종 비리 의혹을 일찌감치 감사원으로부터 보고받았으나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대통령 수시보고 현황’ 자료를 보면 박근혜는 지난해 8월 12일 감사원으로부터 ‘군수장비 획득 및 운용관련 비리 기동점검’ 결과를 보고받았다. 해당 보고 내용에는 수리온의 엔진·전방유리(윈드실드) 결함이 포함됐다.

두 달 뒤인 10월 20일에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결과가 최종 의결됐고, 11월 22일에는 감사 결과가 공개됐다.

하지만 당시 감사원은 수리온 결함 내용을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이달 16일에 와서야 수리온 관련 비위와 수사의뢰 내용을 발표했다.

감사원 측은 “지난해 수리온 감사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돼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발표한 것은 추가 조사내용에 관한 것”이라고 정 의원에게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작년 11월 22일 공개된 보고서와 지난 16일 발표된 감사결과 보고서는 동일한 문건이며 최종 의결 날짜도 10월 20일로 동일하다”며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수리온 결함에 대한 보고가 전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미 1년 전 동일한 감사결과가 나왔다면 왜 당시에는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등에 대한 수사요청이 없었는지, 수사요청이 있었다면 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감사원이 대통령에게 수시보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수리온 비리를 1년간 은폐·방치한 감사원도 진상규명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방산비리, 박근혜 정권과 유착 있었나’…정치권서 의혹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