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의 한국땅, 39년 방치... 박근혜 때 그냥 넘겨

아르헨티나의 한국땅, 39년 방치... 박근혜 때 그냥 넘겨
김경협 의원, 국정감사 자료 통해 폭로
박정희 정권이 매입 박근혜 때 그냥 넘겨
참여정부 활용 추진, 이명박 때 스톱시켜
축구장 40배, 9만평…대한민국 국유지
코이카, 불법정착민과 협약 후 공증까지
이사회 의결, 외교부 승인도 없어
[헤럴드경제] 함영훈 기자 | 기사입력 : 2017-10-05 09:45


아르헨티나 내에 있던 대한민국 국유지 9만 평 짜리 ‘야따마우까 농장’이 39년간 방치되다가 끝내 박근혜 정권 때, 불법 점유하던 현지 주민에게 공짜로 넘겨주기로 협약서 체결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노무현 정부가 활용방안을 추진했으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제동을 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르헨티나에 있는 축구장 40배 크기 국유지 29만5100m²(8만9268평)를 그곳에 불법 정착해 있던 현지인들에게 넘기기로 합의하고 공증까지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5일 밝혔다.

김경협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코이카는 우리 정부 소유의 아르헨티나 야따마우까 농장(2만882㏊)의 개발 여부에 대해 뒤늦게 관심을 기울이던 중, 불법정착해 있던 현지인 5가구 22명과 주거, 영농, 축산 용도로 농장 일부를 무상 양도키로 합의하고 현지에서 공증까지 마쳤으며, 이후 측량을 통해 세대별로 무상양도할 토지면적으로 축구장 40배 크기의 국유지 29만5100m²(89,268평)까지 확정해 놓은 상태이다.

야따마우까 농장은 1978년 박정희 시절 210만 달러를 들여 남미 농업 이민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사들였지만, 39년간 아무런 개발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국민 세금으로 매입한 우리 국유지이다.

코이카와 현지인들 간에 체결, 공증한 협약서에는 ▷불법정착 중인 야따마우까 농장 일부를 현지인들에게 무상양도 ▷무상양도된 땅의 현지인들 소유권 인정 ▷무상양도된 땅은 우리 정부가 개발 포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해외 우리 국유지를 39년간 방치하다 결국 현지 불법 정착민에게 공짜로 넘겨주기로 한 협약서 2쪽 서명 부분.

▲ 문제의 야따마우까 농장 위치도

▲ 야따마우까 농장 박정희 정권 매입, 노무현 정권 활용계획 지시, 이명박 정권 활용계획 백지화, 박근혜 정권 방치 및 현지 불법 정착민에게로의 무상 양도 협약 경과 과정.

▲ 야따아우까 농장 무상 양도 협약서 첫 쪽.

코이카는 야따마우까 농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고자 할 때는 해외국유재산법과 코이카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외교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무상양도협약 체결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난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코이카는 근년 들어 6억9700만 원을 들여 농장 활용방안을 수립하면서 아르헨티나 지방정부로부터 ‘농지 활용은 농장면적의 10% 이내로 할 것, 개발과정에서 자국민들의 민원이 없을 것, 가시적 개발은 1년 내로 시작할 것’을 조건으로 겨우 개발허가권을 승인받았지만, 올해 5월까지 개발계획을 마련하지 못해 결국 내년 5월까지 개발행위 추진을 1년 더 연장해 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코이카는 아르헨티나 지방정부 측의 개발행위 추가연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인 농장 활용방안을 정하지 못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야따마우까 농장을 활용한다며 국민 혈세 7억여 원을 들였지만, 결국 개발은 깜깜무소식이고, 불법 거주지가 현지인들 소유인 것만 확인시켰다”면서 “참여정부 때 확정한 야따마우까 농장 활용 방안을 이명박 정부가 뒤집어 완전히 정지시켰고 박근혜 정부는 코이카에 책임을 떠넘긴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야따마우까 농장 개발은 전문성과 법적 근거가 없는 코이카에 떠넘길 사안이 아니고, 덩치가 커서 코이카가 아등바등하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므로,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범정부 의제로 제기하여 전문기관으로의 업무이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아르헨티나의 한국땅, 39년 방치하다 끝내 무상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