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 사드 발사대 ‘알박기’, 김관진이 9월→4월 조기 배치 관철”

“대선 전 사드 발사대 ‘알박기’, 김관진이 조기 배치 관철”
이철희 “사드 발사대 반입, 미국 요청 아닌 우리 정부 요청 때문” 국방부 문건에 드러나
[민중의소리] 박상희 기자 | 발행 2017-10-11 11:27:40 | 수정 2017-10-11 11:27:40

▲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양지웅 기자

지난 대선 무렵, 경북 성주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발사대 2기가 전격 배치된 것은 미국이 아닌 한국 정부의 요청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11일 공개한 국방부의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 관련 참고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사드배치 가속화 추진 필요성이 대두'됐고, '미국 측도 한국 측 입장에 공감해 배치 가속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문건에는 사드 배치를 서두른 이유와 관련, '2016. 7. 8. 사드체계 배치 결정 이후 북한 핵·미사일 도발 심화', '전례 없는 국내 정치 상황,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우려 등과 연계되어 국민들의 안보 우려가 심화'라고 적시됐다.

또 사드 임시배치 시점은 올해 9월로 예정돼 있었으나, 당시 청와대가 미국을 두 차례 방문해 4월로 배치 시점을 앞당기는 '알박기'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건에는 또한 박근혜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인 지난해 12월 말에 김관진 청와대 전 국가안보실장이 '예정대로 2017년 9월에 사드 배치를 마치자'는 국방부의 의견을 묵살하고, 조기 배치 방침을 관철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문건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국방부가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선 전에 사드 발사대 2기가 비밀리에 배치된 것을 확인하고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철희 의원은 "사드 배치처럼 중대한 외교 안보 사안을 대통령도 없는 상황에서 일개 청와대 참모가 임의로 결정한 것은 큰 문제"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지난 9월 8일 오전 경북 성주군 사드기지(옛 롯데골프장)에 기존에 설지 된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2기의 모습. ⓒ정의철 기자

출처  “대선 전 사드 발사대 ‘알박기’, 김관진이 9월→4월 조기 배치 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