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밀양 ‘송전탑지원협의회’ 회의록 90건 폐기

한전, 밀양 ‘송전탑지원협의회’ 회의록 90건 폐기
한전, 밀양시, 산업부, 밀양시 추천 주민 등 22명 협의체
“자유발언 등이 적힌 자료라 중요도가 낮아 폐기 결정했다”
김병관 의원 “대표적 공공갈등 자료로 부적절한 폐기”
[한겨레] 최하얀 기자 | 등록 : 2017-10-22 17:07 | 수정 : 2017-10-22 17:29

▲ 한국전력이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 마지막 회의 의결자료.

신고리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 수송 목적으로 건설된 765㎸ 초고압 송전탑과 관련해 한국전력이 2013년 5월 만들었던 ‘송전탑 갈등 해소 특별지원협의회(협의회)’의 회의록과 속기록이 전부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협의회는 발족 때부터 한전이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을 고립시켜 사업속도를 내려고 구성된 것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22일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협의회는 마지막 회의가 열린 2016년 1월26일 △합의서·운영규정·의결사항은 한전이 10년간 비공개 관리 △모든 회의록·녹취록은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한전 쪽은 “회의록은 자유발언 등이 적힌 것으로 중요도가 낮아 폐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한전과 밀양시, 산업통상자원부, 밀양시 추천 주민, 목진휴 국민대 교수(위원장)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으며, 회의는 2년 반 동안 본회의 30차례, 실무회의 60차례 진행됐다. 협의회에서 결정한 개별 세대 보상금 등을 둘러싸고,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계속 싸우고 있는 150여 세대 주민 중 일부와 보상 합의에 찬성한 주민들 간 법정 싸움도 진행 중이다.

앞서 건설 반대 주민들이 2015년 2월 한전 밀양지사 방문 때 우연히 휴지통에서 발견한 2015년 2월 26일 협의회 실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당일 회의에선 “극렬 반대 주민을 (찬성 주민과) 따로 분리해낼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병관 의원은 “밀양송전탑 자료는 공공갈등 자료로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회의록이 폐기된 탓에, 협의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알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전이 제출한 협의체 지원금 내용과 영수증 자료를 보니, 한전은 2년 반 동안 협의회에 총 2억8천만 원을 썼다. 목 교수에게는 회의비로 3,400만 원을, 이 보좌관과 주민들에게는 1,600∼2,000만 원이 지급됐다. 식비·다과비·사무용품비로 5,330만 원이 쓰였으며, 구체적 지출 내용을 보니 한 사람당 10만 원 훌쩍 넘는 일식당 또는 고깃집 식사를 했다. 2013년 8월 다과비 영수증엔 5만5천 원 상당의 보드카를 마트에서 산 기록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전 쪽은 “영수증 검토가 꼼꼼하지 못했던 적은 있다”며 “2년 반이라는 긴 시간 예민한 갈등 사안을 논의하며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 한 노력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단독] 한전, 밀양 ‘송전탑지원협의회’ 회의록 90건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