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앰네스티 양심수 검토 vs 박근혜 고발당한 이유

정봉주, 앰네스티 양심수 검토 구명운동 vs 박근혜 고발당한 이유
2011/12/29 16:59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가 정봉주 전 의원의 양심수 선정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앰네스티 한국지부의 한 관계자는 "정봉주 의원 사안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수감 이후 동아시아 담당 조사관에 대한 보고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앰네스티 관계자는 "지난 사례들로 미루어 볼 때, 국제 사무국의 자체 조사 결과는 2~3개월 후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양심수로 선정될 경우, 전 세계 300만 앰네스티 회원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구명운동을 펼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앰네스티 조사관은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여권 발급 문제가 불거질 무렵무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왔는데 당시는 동아시아 지역 담당관이 한국에 머물고 있던 시기라 상당기간 동안 사건을 주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앰네스티 조사관은 12월 초순경 외신기자단과 함께 정봉주 전 의원을 면담했다는 점에서 앰네스티가 국제 인권 차원에서 깊이 조사를 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만약 앰네스티에 의해 정봉주 전 의원이 양심수로 선정되면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이 세계적으로 후진국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입니다. 군사 독재정권 시대로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 상황이 위기라고 볼 수 있는 셈이지요.


국제 앰네스티, 정봉주 양심수 선정시 300만명 세계 인권단체 회원과 구명운동

▲ 정봉주는 BBK 사건 폭로로 구속됐는데 이는 나꼼수 탄압 목적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앰네스티는 1961년 영국에서 설립된 세계적 인권단체로 인권탄압,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투옥 및 고문 행위를 세계 여론에 고발하는 등 정치범 석방에 적극 참여해왔습니다. 앰네스티는 그 동안 김대중 전 대통령, 아웅산 수치 여사, 오르한 파묵 등을 독재자에 의해 탄압받는 정치적 사상적 양심수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앰네스티에는 2011년 현재 150여개국에서 300만명 이상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단체입니다.

지난 1980년대 이전에나 있을 법한 양심수가 세계인권단체에 의해 긴밀하게 조사되고 있는 우리나라 인권의 현주소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집행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언론에 의해 대서특필될 만큼 큰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의 대표적 사례가 되는 것이지요. 결국 이명박 정권이 얼마나 권위주의적 정부인지 만천하에 공개돼 국격 손상을 정권 스스로 자행한 상황이 됐습니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이 연루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BBK 사건은 다시 정치적 진상규명 이슈로 확산되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 민주통합당 정봉주구명위원회(위원장 천정배)도 국민운동 차원의 공동대책위원횔르 구성하는 한편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 유엔인권위원회 등 국제단체들과 함께 정봉주 구명운동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정봉주구명위 간사를 맡은 안민석 의원은 정봉주 전 의원의 팬클럽(미권스),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서명운동, 청와대 1인시위, 법무부 항의방문 등 구명운동을 전면적으로 펼쳐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BBK 사건을 먼저 폭로한 박근혜 위원장에 대해 검찰 고발한 미권스 회원

이와 함께 정봉주구명위는 일명 정봉주법을 국회에서 추진키로 있는데 이는 진실을 말하다가 감옥에 가는 제2, 제3의 정봉주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반민주적 SNS 검열 행태와 맞물려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또한 정봉주구명위원회 활동은 단순한 구명운동이 아니라 정봉주 전 의원을 감옥에 보낸 이명박 정권과의 전쟁을 시작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 박근혜 위원장은 BBK 사건을 먼저 폭로한 인물로 미권스 회원에 의해 고발당했다

한편, 정봉주 전 의원이 BBK 사건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자 미권스의 한 회원이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사실 BBK 주가조작 사건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먼저 폭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박근혜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제기를 하지않는 대신 정봉주 전 의원만 타깃삼아 구속하는 사태에 이른 것이지요. 정봉주 전 의원이 구속이라면 당연히 박근혜 위원장도 구속되는 것이 법의 형평성에 맞는 일입니다. 오히려 박근혜가 먼저 말한 것이니 박근혜만 구속되어야 하겠지요.

현재 정봉주 전 의원은 교도소에서도 교도관들의 관심을 받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깔때기라는 별명에 걸맞게 정봉주는 어느 곳에서나 사랑받는 정치인인 것이지요. 변호인으로 정봉주 전 의원을 접견한 이재화 변호사는 "정 전 의원은 감옥 안에서 1년 동안 투쟁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확고히 갖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기나 긴 싸움을 준비하는 양심수의 모습이겠지요. 아이러니 하게도, 이명박 정권은 정봉주 구속이라는 강수가 악수가 되어 되레 비수로 정권의 심장을 찌르게 되었는지 모를 일입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입니다. 야만의 시대라는 아우성이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국제 앰네스티에 의해 양심수로 선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박근혜 위원장이 고발당하는 현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얼마나 역주행하고 했는지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결국 결자해지로 박근혜는 정봉주가 무죄라는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박근혜 자신도 무죄인 것이지요. 단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나꼼수(나는 꼼수다)를 탄압하기 위한 셈법이라면 박근혜도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언론의 자유 70위라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 현주소입니다. 오늘 진실이 갇히지만 내일은 거짓이 갇힌다는 정봉주의 말은 역사가 될 것입니다.


출처 : 정봉주 양심수?... 국제앰네스티 검토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