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저임금 OECD 최고” 주장에…“평균 수준이 맞다” 반박

“한국 최저임금 OECD 최고” 주장에…“평균 수준이 맞다” 반박
노동사회연구소 ‘국제비교’ 보고서
작년엔 OECD 평균 6.2유로 못미쳐
올해에야 6.4유로…25개국중 12위
한경연, 국민총소득과 비교 ‘과장’
연구소 “공식통계 없는 지표 혹세무민”
소득성장특위 “정부 정책 흔들기”
[한겨레] 곽정수 선임기자 | 등록 : 2019-05-06 13:32 | 수정 : 2019-05-06 20:57

한국의 최저임금이 선진국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수준이라는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발표는 사실무근으로 OECD 평균수준이라고 반박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또 한국의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선진국 최고수준이라는 한경연 발표도 과장된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흔들려는 왜곡된 자료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경연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산하기관이다.

6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표한 ‘최저임금 국제비교’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2017년 5.7달러, 2018년 5.9유로, 2019년 6.4유로로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이는 OECD 회원국의 평균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필자인 김유선 이사장은 “한국은 2017년 OECD 평균인 6.2달러에 못 미쳐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운용하는 29개국 중 14위로 중간이고,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에도 OECD 평균 6.2유로에 못 미쳐 25개국 중 13위였으며, 2019년에야 OECD 평균 6.4유로와 같아졌지만 순위는 25개국 중 12위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도 2017년 41.4%로 OECD 평균 41.1%와 유사하고, 순위는 29개국 중 15위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2000년대 들어 임금 불평등이 심화되어 최저임금에 대한 각 국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OECD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도 2000년 39.9%, 2016년 39.9%, 2017년 41.1%로 계속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는 한경연이 지난 2일 ‘OECD 회원국 대상 최저임금 수준 비교’에서 한국의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은 국민총소득(GNI) 대비 비율에서 최저임금을 시행하는 27개 OECD 회원국 중 7위로 상위권이라고 발표한 것과 배치된다.

두 기관 사이에 차이가 큰 것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최저임금을 평균임금과 비교한 반면 한경연은 국민총소득과 비교했기 때문이다. 국민총소득의 경우 임금 근로자 외에 자영업자의 소득이 포함돼, 한국처럼 자영업자 소득이 낮은 경우 국민총소득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김 이사장은 “최저임금을 국민총소득과 비교하면 자영업자 비중과 소득 수준, 노동시간, 취업률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면서 “이 때문에 OECD 공식통계는 국가별 시간당 최저임금, 평균임금(중위임금) 대비 비율만 제시하는데, 한경연이 공식통계에 없는 지표로 혹세무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이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작성한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경제지표’ 중에서 주요국의 소득 수준별 최저임금 비교 자료를 참고해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 자료는 유의사항에서 “각국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적용단위가 다르고, 최저임금 적용연도와 1인당 국민총소득 산출연도 간에도 차이가 있어 정확한 비교에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또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릿수인 OECD 회원국은 2018년의 경우 한국(16.4%), 터키(14.2%), 라트비아(13.2%), 체코(10.9%), 슬로바키아(10.4%) 등 5개국이고, 2019년에는 리투아니아(38.4%), 터키(26%), 스페인(22.3%), 캐나다(12.6%), 한국(10.9%) 등 5개국이었다고 밝혔다. 리투아니아와 터키의 2년간 인상률 합계는 각각 46.2%, 43.9%로 한국(29.1%)보다 높다.

이 또한 한경연이 한국의 2년간 인상률 합계가 1인당 국내총생산이 3만달러 이상인 15개 OECD 회원국 중 최대라고 강조한 것과 대비된다.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전경련이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흔들려고 상식 밖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단독] “한국 최저임금 OECD 최고” 주장에…“평균 수준이 맞다”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