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2% “금강·영산강 보 해체 동의”

국민 82% “금강·영산강 보 해체 동의”
환경운동연합 여론조사 결과
90% “낙동강·한강 확대해야”
73.6% “4대강 사업 불필요”
[한겨레] 박기용 기자 | 등록 : 2019-05-09 11:07 | 수정 : 2019-05-09 14:26

▲ 개방돼 모래밭과 자갈밭이 살아난 금강 세종보. 환경부 제공

국민의 80% 이상이 보 해체와 개방 등 환경부의 4대강 사업 처리 방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보수 언론과 자유한국당에서 보 해체와 개방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지만, 국민 다수는 4대강 보가 불필요하며 해체·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최근 세종시를 비롯, 정부·여당이 4대강 보 해체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번 조사 결과가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9일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은 전국의 만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4대강 보 해체 방안 발표에 따른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밝혔다.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마크로밀 엠브레인이 지난달 17일부터 엿새 동안 실시했고 95% 신뢰수준에 포본오차 ±3.1%포인트다.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자 가운데 81.8%는 ‘보 해체와 개방 등 정부의 4대강 보 처리방안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8.2%에 그쳤다. 연령대별로는 20~50대들이 정부의 보 처리방안에 80% 이상의 비율로 지지한다는 반응을 보였고, 60대는 37.7%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지역 순으로 지지자가 많았고, 현 정부 지지세가 약한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75.8%가 ‘해체 및 상시 개방 등의 정부 보 처리방안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보 처리방안에 동의하는 이유로는 ‘수질개선 기대’가 41.0%, ‘보의 용도 없음’이 13.6%, ‘보의 경제성이 낮음’이 10.7%로 꼽혔다(중복응답). 반면 동의하지 않는 이들은 그 이유로 ‘정치적 결정’(32.1%), ‘해체비용 소요’(21.1%), ‘물 부족 우려’(17.5%) 등을 꼽았다.

▲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에서 철거를 권고한 영산강 죽산보. 환경부 제공

이와 함께 환경부가 앞으로 낙동강과 한강으로 보 개방 및 모니터링을 확대한다는 계획에 대해 응답자들은 89.9%가 ‘적절하다’고 봤다.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10.2%에 그쳤다. 또 응답자 73.2%, 73.6%는 각각 4대강 16개 보와 4대강 사업이 ‘불필요하다’고 답했고, 58.2%는 ‘보 해체 작업 기간은 5~6년이면 적절하다’고 봤다. 69.5%는 ‘하천 자연성 회복을 위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 했다. 강이 가진 가치와 관련한 물음에선 51.1%가 ‘식수를 제공하는 생명적 가치’를 꼽았고 다음으로 ‘환경적 가치’(28.5%), ‘경제적 가치’(11.3%) 순이었다.

앞서 지난 2월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금강과 영산강에 설치된 4대강 보 5개 가운데 3개를 해체하고 2개를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4대강 사업 이후 녹조가 창궐하는 등 수질이 악화하고 강 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부작용이 있자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부터 전문가들이 모여 4대강 보 수문을 개방하고 그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 뒤 내린 판단이었다. 하지만 보 처리방안 발표 이후 보의 사회·경제적 기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불거져 나오고 보의 유지와 해체, 수위 조절 등 처리 방안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있자 최근 정부·여당이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그러나 4대강 보 해체와 관련해 청와대와 여당에선 내년 총선 전에는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환경부 역시 “이명박 정부 때와 달리 모든 절차를 밟아서 신중히 처리한다”는 태도다. 이런 내부 분위기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공주시장, 세종시장이 보 철거에 소극적이거나 사실상의 철거 반대 의견을 내놓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까지 4대강 보 해체에 신중한 태도로 돌아서면 사실상 4대강 보 철거는 문재인 정부에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출처  [속보] 국민 82% “금강·영산강 보 해체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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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대강 보 처리방안’ 동의 81.8%
[경향신문] 배문규 기자 | 입력 : 2019.05.09 12:03 | 수정 : 2019.05.09 15:24

▲ 금강 세종보 상류에 모래톱에서 주위를 살피고 있는 천연기념물 제243호 흰꼬리수리. 4대강 보문을 연 뒤 모래톱이 드러나는 등 자연성이 회복되면서 이전에 찾아오지 않던 야생동물들이 확인되고 있다. 환경부 제공

정부에서 내놓은 4대강 보 처리방안에 대해 국민의 81.8%가 동의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은 여론조사기관 마이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4월17~22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4대강 보 해체 방안 발표에 따른 국민 여론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9일 발표했다.

대부분 연령대에서 보 처리방안에 동의하는 의견이 80%를 넘었고, 60대 동의 의견이 62.3%로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낙동강 물문제가 있는 대구·경북에서 부정적 의견이 상대적으로 컸으나 그래도 75.8%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서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하고, 금강 공주보는 다리 기능만 남기고 부분해체,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 처리방안에 동의하는 이유는 ‘수질개선 기대’가 41.0%로 가장 많았다. ‘보의 용도가 없다’(13.6%)거나 ‘보의 경제성이 낮다’(10.7%)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반면 보 처리방안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는 ‘정치적 결정’(32.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외 ‘해체 비용 소요’(21.1%), ‘물부족 우려’(17.5%) 등도 있었다.

이미 감사원 감사결과 등 4대강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는 지적은 여러차례 나왔다. 해마다 강의 수질이 악화되고 생태계가 훼손되는 등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물 이용 어려움에 대한 우려와 기왕에 지어놓은 시설을 없애는 데 대한 반발도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서둘러 보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응답자들은 ‘해체하기로 한 보의 이행 계획, 착공, 완료까지 5~6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했을 때, 이러한 속도에 대해 ‘적절하다’(58.2%)는 의견이 많았다. 처리 속도가 ‘늦다’는 36.3%, ‘빠르다’는 5.5%였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일부에서 그러한 가정을 하고 4대강 보 처리 문제를 보는 것 같다”면서 “가장 큰 원칙은 지역에서 물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려되는 문제들을 해결한 뒤에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응답자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해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73.6%가 답했다. 4대강 보 필요성에 대해선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73.2%였다. 보 개방을 확대해 모니터링하는데 대해서도 ‘적절하다’는 의견이 89.8%로 조사됐다.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일부에서 반대 의견이 있지만, 실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보 처리방안에 동의하는 의견이 훨씬 많았다”면서 “4대강 재자연화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정부 ‘4대강 보 처리방안’ 동의 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