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기생충’ 토착왜구당은 퇴치하고 최저임금 인상 처방은 계속돼야

진짜 ‘기생충’ 토착왜구당은 퇴치하고 최저임금 인상 처방은 계속돼야
“저소득층·서민들 피땀을 빨면서
그들의 소득증대는 방해하는 기생충 집단 ‘박멸’돼야”
[민중의소리]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장/상지대 초빙교수) | 발행 : 2019-06-05 17:05:26 | 수정 : 2019-06-05 17:05:26


지금 이 순간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당한 공격과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나아가 각 가계의 최소한의 소비여력을 회복해주어 나라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이, 무엇이 그렇게 큰 문제라고 이렇게까지 난리법석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지난 2년 연속 큰 폭으로 인상된 것은 사실이고, 그에 따라 일부 부작용이 있다면 그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함께 2020년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범사회적 토론과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겠지만, 지난 2년 간의 최저임금에 대한 ‘어마무시한’ 공격은 분명히 매우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그것은 토착왜구당·조선일보류가 연합하여 ‘기승전-최저임금’과 ‘기승전-소득주도성장’ 논란을 최대치로 키워서 문재인 정부의 모든 개혁을 방해 또는 지체시키는 것과 동시에, 수구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최대한 지켜내고 비호하여 대한민국을 반듯한 노동존중과 서민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을 저지하려는 비열한 정략의 발현인 것입니다.

단언컨대, 이 지긋지긋한 양극화·불평등·민생고·불공정의 시대에 반드시 필요하고 당사자 국민들에게는 너무나도 절실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저소득층·서민들의 소득 증대 조치를, 매일매일 가짜·거짓뉴스를 동원해 방해하고 반대만 하고 있는 토착왜구당은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고, 조선일보 역시 ‘언론’으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기에 토착왜구당과 조선일보는 하루빨리 해체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 토착왜구당 황교안 대표는 최근 강연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정의철 기자

가짜뉴스로 문재인 정부 공격하는 토착왜구당·조선일보

요즘 더 심각한 것은, 최저임금을 아예 동결해야 한다거나 심지어 깎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난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년을 “기승전-최저임금이 문제”, “기승전-소득주도성장이 문제”라는 식으로 한국경제와 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거짓·가짜뉴스를 퍼트리던 세력들이 반성과 자중을 못할망정 또다시 최저임금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세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감시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의 모니터에 의하면 박근혜 정부에서 한달 치 보도 분량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하루에 보도가 될 만큼 최저임금에 대한 공격과 음해가 심했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마치 한국경제나 나라를 다 망하게 할 것처럼 과장·왜곡하던 그 세력들이 최저임금위원회의 2020년 최저임금 결정 논의에 즈음하여 또다시 최저임금을 집요하게 공격하면서 최저임금을 깎아야 한다는 ‘망언’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수백만 명의 국민들에겐 얼마나 충격적이고 걱정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특히, 토착왜구당과 황교안·나경원 등은 최근 혈세를 낭비하면서 자행했던 ‘장외 투쟁’(국민들은 ‘장왜 투정’이라고 불렀던)이라는 것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4대강보 해체, 남북화해 정책이 경제도·나라도 다 망쳤다고 가짜·거짓뉴스를 앵무새처럼 끝없이 반복했습니다.

작은 상식이라도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면 그러한 정책들이 당연히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있다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좋은 정책이고 대체적으로는 필요한 대책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성을 상실하고 끝없는 망상·막말·망언에 빠진 토착왜구당 세력들은 대놓고 최저임금·탈원전·4대강·남북화해 이 네 가지가 우리나라를 망하게 했다는 끝도 없는 가짜·거짓뉴스만 퍼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한마디 드려야겠습니다.

토착왜구당이 입말 열면 공격하고 음해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지향, 4대강 재자연화, 남북화해 및 한반도 평화라는 이 4대 의제를 주창하고 추진했던 그룹들이 토착왜구당의 이 황당한 가짜·거짓공세에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들은 거의 목숨을 걸고 가짜·거짓 뉴스를 퍼트리며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이 네 가지의 좋은 정책을 파탄내려고 악을 쓰고 덤벼들고 있는데, 이 4대 의제를 주창하고 추진했던 세력들은 거기에 얼마나 절박하게 대응하고 절실하고 기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토착왜구당·조선일보 류의 악의적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범 진보·개혁세력들의 대처가 너무나 안일하거나 턱없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여당의 일부 인사들에게도 한 말씀 드려봅니다.

2년 내내 최저임금을 무조건적으로 공격하던 세력들 말고, 최근에는 정부여당의 일부 인사들까지도 최저임금 동결을 운운하며 결과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공격에 동참하고 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및 노동존중·사람중심의 경제를 구현한다는 중심 철학과 기조를 ‘조정’하는 선을 넘어, 이를 ‘포기하고 부정하는 것’으로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정부여당 일부 인사들의 무책임한 발언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필요하면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도 해야 하고, 또 인상 폭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유연하게 토의할 수 있겠지만 지금도 천만명 안팎의 국민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인사라는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태연스럽게 최저임금 동결을 운운할 수 있단 말입니까?

▲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과 한국노총이 주최한 ‘최저임금 바로 보자 : 최저임금 이슈진단’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정의철 기자

칭찬받아야 할 최저임금 대폭 인상

최저임금 제도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동네북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받아야할 좋은 일이고 많은 이들이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한 일 중의 하나로 최저임금의 2년 연속 대폭 인상을 꼽고 있다는 점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년 연속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도 실로 대단했는데요, 대략만 살펴봐도 아래와 같습니다.

1). 2019년 4월 16일 신한은행이 발표한 ‘2019 보통 사람 금융 생활 보고서’를 보편,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2017년 170만원에 비해 2018년에 185만원으로 8.8%나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다양한 중소상공인 지원대책, 서민층에 대한 민생복지 대책이 확대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한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경제활동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76만으로 전년보다 14만원 늘었습니다. 2016년에는 461만원, 2017년에는 462만원으로 정체 양상을 보였지만, 2018년 국민들의 소득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하위 20%의 평균 소득은 185만원, 상위 20%의 평균 소득은 892만원으로 4.8배의 격차를 보였는데, 이는 전년 5.2배에 비하면 완화된 수준으로 서민층 가구 소득이 많이 개선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통계청이 2019년 4월 23일 발표한 ‘2018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을 보면, 2018년 하반기에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임금노동자 비중은 62.7%로 전년 동기 58.3%에 비해 4.4%나 상승했습니다.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임금노동자 비중이 2018년 상반기 처음으로 60%를 넘어선 뒤 계속해서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로, 이 통계만 보아도 최저임금의 인상 기조는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하반기 임금 수준별 노동자 비중을 보면 월 200만원~300만원 미만이 29.7%, 월 100만원~200만원 미만이 27.1%, 월 100만원 미만이 10.2%, 월 300만원~400만원 미만이 16.3%, 월 400만원 이상은 16.8%로 나타났다는데, 월 급여가 200만원도 안 되는 노동자가 여전히 37.3%나 된다는 측면에서도 최저임금의 인상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월급이 200만원도 안 되는 임금노동자 비중은 농림어업(73.8%)과 숙박 및 음식점업(70.2%)에서 가장 많았고, 또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과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도 월 200만원 미만의 임금노동자 비중이 각각 54.0%, 58.0%, 55.2%로 높았는데, 이 같은 산업 분야에서는 사측과 노측 모두에 대한 별도의 지원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3). 고용노동부가 2019년 4월 24일 발표한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19%로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20% 아래로 떨어진 건 2008년 같은 조사를 시작한 뒤 처음으로, 2013년 24.7%에 이르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꾸준히 줄어들면서 2017년엔 22.3%로 떨어졌다가, 2018년엔 드디어 20%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해마다 전국 3만3000여개 표본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노동자 97만여명의 노동시간과 임금을 장부로 직접 확인하는 조사로 OECD는 그 나라의 중위 임금(한국은 268만7000원)의 2/3 아래에 있는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임금 노동자 상위 20%의 평균임금을 하위 20% 노동자 평균임금으로 나눈 임금 5분위 배율도 4.67배로, 2017년 6월 5.06배에 비해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5분위 배율이 5배 아래로 떨어진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역시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가 잘 나타났다 할 것입니다.

4). 2019년 6월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국민 80% 이상이 ‘소득 격차가 심하고, 성공하려면 부잣집서 태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올해 6월 2일 발표한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Ⅴ)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소득 격차는 너무 크다’는 의견에 매우 동의가 39.7%, 약간 동의가 45.7%로 무려 85.4%에 달했습니다. 이는 2018년 보사연이 전국의 성인 3천873명을 대상으로 사회갈등 인식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매우 동의가 14.6%, 약간 동의가 41.0%로 절반 이상이 소득 격차 해소와 관련한 정부의 역할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13.6%에 그쳤습니다.

또, ‘인생에서 성공하는 데 부유한 집안이 중요하다’는 말에 동의한 비율은 80.8%로, 중요하지 않거나 보통이라고 생각한 비율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에 따라 보사연은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한 인식은 마지노선을 넘어서면 사회에 아노미와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자살률과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는 등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있어 불평등·불공정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고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상황과 이 같은 우리 국민들의 인식에 비추어봤을 때, 양극화 및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최저임금의 계속 인상과 중소상공인 살리기 정책, 그리고 저소득층·서민층들에 대한 민생복지 대책 확대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5). 2019년 1월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8년 민간소비가 7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민간소비가 GDP 성장률을 넘은 것은 2005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 1월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8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2.8%로 2011년 2.9%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았고, 민간소비가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넘은 것도 2005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작년 GDP 성장률은 2.7%였습니다.

역시 최저임금 인상과 민생복지 대책 확대가 가져온 결과 중의 하나라 할 것이고, 민간소비 증가를 통한 내수 활성화를 꾀하려면 계속해서 국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정책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서 나라가 망했다는 건 팩트도 아니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짓·가짜 공세입니다. 한 달에 130만원대(2018년/주휴수당 못 받았을 때) 최저로 월급받는 국민들이 너무나 살기 어려우니 150만원대로(2019년/주휴수당 못 받았을 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고, 선진국들은 최저임금이 이보다 훨씬 높아도 망하기는커녕 잘 살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 조치가 너무나 많은 공격을 받다 보니 이 정책이 크게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2년 연속 대폭 인상 정책의 결정 주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했지만,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보장한 것은 사실이니 많은 박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더 대폭 올렸어야 했다고 주장하던 분들도 엄청난 반대와 논란 속에서 이만큼이라도 올린 것의 의의·의미·성과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토착왜구당류와 수구·기득권 언론들의 최저임금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이 계속되다 보니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위기에 처해있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여당만의 책임은 아니지만, 정부여당의 핵심 인사들까지 이렇게까지 흔들리고 후퇴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좌시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민주노총 부산본부, 청년유니온, 노동인권연대, 부산참여연대 등이 부산시청 광장에서 “문제는 최저임금 아닌 중소상인 다 죽이는 재벌과 정책”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오히려 최저임금 보완하는 민생복지 대책 강화해야

한편, 빈곤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주는 게 최저임금만이 아닐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지불능력에 문제가 있는 중소기업·중소상공인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을 병행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최저임금만 올릴 경우 결정적으로 임금 소득자가 없는 가구는 소득이 안 늘어나는 명백한 한계가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같이 나와야 했는데 역시 이 부분이 부족했던 것이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결국 임금 소득자가 없는 가구는 최저임금 못지않은 민생복지 수당을 지원했어야 했는데, 그것이 미약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 아동수당 10만 원이 경우 전체 아동들에겐 10만원씩을 주더라도, 저소득층·서민들에겐 우선적으로(나중엔 모든 계층에게 동일하게 상향 지급하더라도) 30~50만원으로 상향하는 조치를 했어야 했습니다.

기초연금도 저소득 노인들에겐 더 상향했어야 했고,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전격 폐지했어야 했는데 부분적으로만 폐지나 완화가 된 것도 문제입니다.

즉, 최저임금 인상은 잘했는데 그건 최저임금이나 그 부근 선의 임금을 받는 가구에만 정책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 황당하게도 통계청 통계에서 하위 20%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나온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최저임금 올렸기 때문에 당연히 하위 20%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건만, 근로소득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은 확실히 늘어난 반면 자영업 가구나 상대적으로 늘어난 무직이나 실직 가구의 소득이 정체되거나 하향되다 보니 하위 20% 계층의 소득 전체는 줄어든 것으로 나온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당연히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 및 무직·실직가구에 대한 민생복지 대책 확대가 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위에서도 언급한 최근 신한은행 통계에서는 하위 20% 소득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것은 최근 문재인 정부와 많은 지자체가 시행 중인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대폭 인하 등의 여러 정책들, 다양한 저소득층·서민층 민생복지 대책 확대 등이 종합된 긍정적 결과라 할 것입니다.

최근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 및 확대되었고, 기초연금도 일부 계층에서 연금액이 상향되었고, 하위소득 70% 노인세대의 경우 통신비 한 달 11,000원씩 의무 감면 제도도 생긴 것처럼, 무직·실직·저소득 가구에는 더 많은 민생복지 대책이 필요하고, 그들을 위한 복지급여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런 정책들은 양극화·불평등·민생고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내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를 해서, 한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민주노총이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 사진에 최저임금 1만원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민생 방치하는 진짜 기생충과의 싸움 시작해야

요즘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시중에서 최고의 화제입니다.

빈부격차와 양극화·불평등·민생고가 심각한 한국적·지구적 현실을 기반으로 한 영화라서 더더욱 인상적이었고, 긴 여운을 남기면서도 많은 공감대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영화에서는 언뜻 보면 가난한 집의 식구들이 큰 부잣집에 기생충처럼 기생하는 것처럼 나오지만, 작금의 한국 사회에서 진짜 기생충은 누구일까요?

대다수 국민들의 수십 년에 걸친 피땀 어린 노동과 노력, 투쟁과 헌신으로 한국 경제와 민주주의가 눈부시게 발전했는데, 그 발전의 결과로서 전무후무한 자유와 막대한 부를 누리고 있는 극소수 수구기득권·재벌대기업 세력들이 우리 국민들 대다수의 피와 땀을 쪽쪽 빨아먹고 살고 있는 기생충이 아닐까요?

나아가 바로 그 극소수 수구기득권·재벌대기업 세력들에게 딱 달라붙어 대다수 국민들의 어려운 민생을 방치하고 심지어는 민생을 더더욱 어렵게만 만들고 있는 토착왜구당과 조선일보류의 세력들이 ‘진짜 기생충’이 아닐까요? “기생충 위의 기생충, 기생충을 조종하는 기생충” 말입니다.

이들을 정녕 어찌해야 할까요?

영화 기생충에도 그 답의 일부가 은유적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현실의 답은 당연히 영화와는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발 딛고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는 정말로 치열하게 저소득층·서민·중소상공인·중산층들의 편에 서서 우리 국민들의 최저임금 및 임금을 꾸준히 올리고, 재벌대기업들로부터 중소기업·중소상공인을 보호하면서 그들의 영업이익과 소득을 더욱 늘리고, 획기적인 민생복지대책을 확충·병행해서 펼쳐나가는 것 말고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결과물을 우리 국민모두가 통합적·균형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진짜 기생충은 우리 국민들이 최대한 빨리 ‘박멸’해야 할 것이고요.


출처  [안진걸의 민생속으로] 진짜 ‘기생충’ 토착왜구당은 퇴치하고 최저임금 인상 처방은 계속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