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자주’ ‘노동’ ‘직접정치’ 강령 선포…한국 최초 ‘성평등강령’도

민중당, ‘자주’, ‘노동’, ‘직접정치’ 강령 선포…한국 최초 ‘성평등강령’도
창당 첫 정책당대회서 강령 채택한 민중당 “자주국가·평등사회·통일세상을 향해”
[민중의소리] 울산=신종훈 기자 | 발행 : 2019-09-29 18:51:59 | 수정 : 2019-09-30 12:55:23

▲ 민중당은 28~29일 경주 더케이호텔과 울산 동구 전역에서 2019 민중당 정책당대회 일정을 진행했다. 전국에서 당권당원 5천여 명이 한데 모였다. 사진은 29일 울산 전하체육센터에서 열린 대의원대회의 모습. ⓒ민중당 제공

민중당은 29일 진보정치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연 정책당대회에서 창당 2년 만에 처음으로 강령을 제정·채택했다. 아울러 한국 정당 사상 최초로 성평등 강령을 별도로 만들어 선포했다.

우선 민중당 강령의 제목은 “일하는 사람이 주인인 나라 ‘자주국가·평등사회·통일세상을 향해’”이다. 강령은 정치실현의 목적을 제시함으로써 당원과 대중에게 그 정당의 존재 의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그런 점에서 민중당이 채택한 강령은 내용면에서 ▲자주의 정치 ▲노동중심 정당 ▲직접정치 정당 등을 지향하는 정체성을 뚜렷이 보여준다.

▲ 민중당은 28~29일 경주 더케이호텔과 울산 동구 전역에서 2019 민중당 정책당대회 일정을 진행했다. 전국에서 당권당원 5천여 명이 한데 모였다.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가운데)와 김종훈 원내대표(오른쪽), 장지화 공동대표의 모습이다. ⓒ민중당 제공

▲ 민중당은 28~29일 경주 더케이호텔과 울산 동구 전역에서 2019 민중당 정책당대회 일정을 진행했다. 전국에서 당권당원 5천여 명이 한데 모였다. 사진은 노동관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모습이다. ⓒ민중당 제공

“민중당은 자주와 평등, 통일의 기치 아래 민족자주시대, 민중주권시대, 항구적 평화시대를 개척하는 민중의 직접정치 정당이다.” - 강령 첫 번째 문장

민중당의 정체성과 성격을 드러내는 강령 첫 번째 문장에서는 ‘자주’를 가장 먼저 등장시킴으로써 당의 기치와 시대인식, 구현할 국가의 모습에서 해당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민중당은 “4.27 판문점선언 이후 민족자주로 나아가고자 하는 당원들의 열망을 반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대의정치를 거쳐 단순히 민의를 대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정치’를 정치과정의 주요한 지향점으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당원과 민중의 진보적 요구와 이해관계를 적극 대변하겠다는 의미다.

또 강령의 제목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인 나라’라고 표현한 것은 민중당이 여타 정당이 표방하는 ‘노동존중’을 넘어 ‘노동중심 정당’을 지향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 민중당은 28~29일 경주 더케이호텔과 울산 동구 전역에서 2019 민중당 정책당대회 일정을 진행했다. 전국에서 당권당원 5천여 명이 한데 모였다. ⓒ민중당 제공

▲ 민중당은 28~29일 경주 더케이호텔과 울산 동구 전역에서 2019 민중당 정책당대회 일정을 진행했다. 전국에서 당권당원 5천여 명이 한데 모였다. ⓒ민중당 제공

민중당은 동학농민혁명과 4.3민중항쟁, 7·8·9월 노동자대투쟁, 촛불혁명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당이 계승하는 민중투쟁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계승하고 동시에 혁신함으로써 전 민중 단결을 통해 민중당의 집권을 도모해나가겠다는 구상이 드러난다.

나아가 민중당은 궁극적으로 ‘자주·평등·통일’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민중당이 건설할 나라의 모습은 10개 항에 구체적으로 담아냈다. 민중당 강령은 누구나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민중당은 한국 정당 사상 최초로 ‘성평등 강령’을 별도로 제정해 채택했다. 민중당은 기본강령 외에 별도의 성평등 강령을 제정한 데 대해 “성평등의 가치가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닌, 확장된 인권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중당은 당규에 준하는 ‘성평등 실현을 위한 5대 행동’을 통해 모든 당원이 연 1회 이상 성평등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당직·공직 등 남녀 동수를 단계적으로 실현시키고 당 예산 10%를 성평등 촉진예산으로 편성하도록 결정했다.

▲ 민중당은 28~29일 경주 더케이호텔과 울산 동구 전역에서 2019 민중당 정책당대회 일정을 진행했다. 전국에서 당권당원 5천여 명이 한데 모였다. ⓒ민중당 제공

▲ 민중당은 28~29일 경주 더케이호텔과 울산 동구 전역에서 2019 민중당 정책당대회 일정을 진행했다. 전국에서 당권당원 5천여 명이 한데 모였다. 사진은 28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당원한마당 축제의 모습. ⓒ민중당 제공

아래는 민중당 정책당대회에서 채택된 기본강령과 성평등 강령의 전문이다.

▣ 민중당 강령

일하는 사람이 주인인 나라
“자주국가·평등사회·통일세상을 향해”

민중당은 자주와 평등, 통일의 기치 아래 민족자주시대, 민중주권시대, 항구적 평화시대를 개척하는 민중의 직접정치 정당이다.

민중당은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 4.3민중항쟁, 4.19혁명, 부마항쟁과 5.18민중항쟁, 6월 민주항쟁과 7·8·9월 노동자대투쟁, 촛불혁명 등 도도히 이어 온 민중투쟁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한 정당이다.

민중당은 진보정당 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고 성찰하면서 촛불혁명 정신으로 모든 민중의 단결을 실현하여 진보집권으로 나아간다.

민중당은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자주국가를 건설하고, 모든 분야에서 평등사회를 실현하며, 민족이 하나가 되는 통일세상을 실현한다.

1. 특권과 부패의 정치를 타파하고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여 민중주권시대를 완수한다.

2. 일제 식민지배의 잔재를 청산하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해체하여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한다.

3. 우리 민족의 힘으로 남북 사이에 합의한 모든 공동선언을 이행하여 자주, 평화, 번영이 보장된 중립적 통일국가를 건설한다.

4. 대외의존 경제체제와 초국적 자본 및 재벌의 독점경제를 해체하고 민중이 경제정책을 결정할 권한을 강화하여 경제주권이 실현된 민생중심의 자주자립 경제체제를 확립한다.

5. 비정규직 제도를 비롯한 반노동 정책을 폐기하고,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며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노동중심 사회를 실현한다.

6. 교육·의료·주거·이동·에너지·정보이용의 권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모든 생애 주기에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편복지 사회를 실현한다.

7. 성차별, 장애인차별 등 모든 형태의 혐오와 차별에 맞서 싸우며, 누구나 존재 그 자체로 존엄성이 존중되는 평등사회를 실현한다.

8. 국가기간산업으로서 농업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식량주권을 실현하며, 무분별한 개발주의와 성장만능주의를 지양하고 화석연료와 핵에너지를 넘어서 모든 생명을 살리는 생태사회를 실현한다.

9. 반민족행위, 국가폭력, 사회적 참사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단죄하며 반민주악법과 제도를 폐기하여 되돌아가지 않는 역사,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한다.

10. 세계 진보적인 국가, 정당, 단체, 인사와 국제연대를 실현하고 공영과 평화가 넘쳐흐르는 인류공동체를 구현한다.

▲ 민중당은 28~29일 경주 더케이호텔고 울산 동구 전역에서 2019 민중당 정책당대회 일정을 진행했다. 전국에서 당권당원 5천여 명이 한데 모였다. 사진은 울산 일산해수욕장에 모인 민중당 울산시당 당원들의 모습이다. ⓒ민중당 제공

▲ 민중당은 28~29일 경주 더케이호텔과 울산 동구 전역에서 2019 민중당 정책당대회 일정을 진행했다. 전국에서 당권당원 5천여 명이 한데 모였다. 사진은 28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당원한마당 축제에서 진행한 성평등 약속문 투표. ⓒ민중의소리

▣ 민중당 성평등 강령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향해”

민중당은 성별, 성정체성,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과 배제를 거부하며 성을 매개로 한 폭력과 착취를 근절하고 인권이 실현되는 사회, 정의와 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사회를 건설한다.

민중당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주요의결기구에서 남녀동수를 실현하며 소수자의 정치적 견해와 결사를 존중한다.

민중당은 성별임금격차를 비롯한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 및 성별 불평등한 노동환경을 바로잡고 평생 평등노동권 실현을 위해 투쟁한다.

민중당은 일과 양육에 대한 책임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있음을 확인하며 돌봄, 가사노동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투쟁한다.

민중당은 다양한 가족 제도를 존중하며 그 가족의 법적, 사회적 지위 확보를 위해 투쟁한다.

민중당은 성평등한 통일사회가 실현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 성평등 실현을 위한 5대 행동(당규에 준함)

▷ 모든 당원은 연 1회 이상 성평등 교육을 이수한다.

▷ 중앙당, 광역당은 성평등 담당을 배치하고 일상적인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 성평등한 정책결정을 위해 당직, 공직, 당내 주요 기구에 남녀동수를 단계적으로 실현한다.

▷ 당의 예산은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하고 예산의 10%를 성평등 촉진예산으로 편성하며, 매년 중점사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 당내 모든 모임에서는 반드시 ‘함께돌봄제’를 실시한다.

▲ 민중당은 28~29일 경주 더케이호텔과 울산 동구 전역에서 2019 민중당 정책당대회 일정을 진행했다. 전국에서 당권당원 5천여 명이 한데 모였다. 사진은 28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당원한마당 축제에서 이상규 상임대표가 연설하고 있는 모습. ⓒ민중당 제공

▲ 민중당은 28~29일 경주 더케이호텔과 울산 동구 전역에서 2019 민중당 정책당대회 일정을 진행했다. 전국에서 당권당원 5천여 명이 한데 모였다. 사진은 28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당원한마당 축제에서 김종훈 원내대표(울산 동구)가 연설하고 있는 모습. ⓒ민중당 제공

출처  민중당, ‘자주’ ‘노동’ ‘직접정치’ 강령 선포…한국 최초 ‘성평등강령’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