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 피해자 선언운동’ 제안한 김종훈 의원

‘검찰수사 피해자 선언운동’ 제안한 김종훈 의원
김종훈 의원 “나도 당해보니 치가 떨렸다”
정치권에 ‘검찰대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구성 제안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발행 : 2019-10-01 09:37:53 | 수정 : 2019-10-01 09:46:29

▲ 민중당 김종훈 의원 자료사진. ⓒ임화영 기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30일 ‘검찰대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구성과 ‘나도 검찰수사 피해자 선언운동’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87년 6월부터 촛불항쟁까지 국민들은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고 있다. 정치는 바뀌고 있는데 검찰은 그대로”라며 “과거에는 독재정권에서 공생하던 검찰은 오히려 주인을 잃고 그들만의 권력이 됐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검찰, 공안검찰, 비리검찰, 떡검, 색검 등 검찰 권력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수식어는 차고 넘친다”라며 “검찰이 과거 어떤 일을 해왔고, 국민은 검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이제 검찰도 바꿔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특히 “촛불 국민이 나선 지금이 검찰 권력을 개혁할 적기”라며 “검찰개혁을 바라는 정치권이 함께 가칭 ‘검찰대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고 함께 검찰개혁을 이뤄가자”라고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치검찰 피해자들의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라며 “지난 2015년 615 초청 강연회로 검찰 조사를 받은 재미교포 신은미 씨는 당시 검찰의 강제수사,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종북몰이 경험을 SNS를 통해 밝혔다”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검찰의 정치적 수사를 경험한 국민이 많다”라며 “‘검찰수사 피해자 선언운동’으로 정치검찰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 국민께 고발하는 운동을 전개하자”라고 제안했다.

더 나아가 김 의원은 “노동운동, 진보정치도 검찰개혁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진보정치인, 노동운동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었다. 과거 독재 시절 검찰은 정치적 의도로 각종 공안사건을 조작해 왔다. 수많은 진보 활동가들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라며 “노동현장에는 기업가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도 원칙대로 한다며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검찰에 대한 억울한 사연이 차고 넘친다”라고 말했다.

특히 “통합진보당 해산 시기 검찰이 진보정치인들은 또 어떻게 대해왔나. 먼저털이식 수사,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여론몰이는 물론이고 심지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기도 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저도 검찰의 먼지 털이식 수사 경험해보니 치가 떨렸다”라며 마음을 털어놓기도 했다.

김 의원은 “2016년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종북몰이가 계속되는 조건에서도 울산에서는 저와 윤종오 의원이 진보의 이름으로 당선됐다”라며 “하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하의 검찰은 중앙에서 울산까지 검사를 파견해 두 의원의 당선무효를 목적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먼지털이식으로 수사하기 시작했다. 당시 울산 정가에서는 꽤 유명한 이야기였다”라고 전했다.

그는 “제가 당시 검찰 수사를 받은 이유는 ‘서민생활이 반토막 났다’, ‘매일 아침 걸어서 출근했다’, ‘선거공약을 90% 이행했다’는 표현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었다”라며 “이런 걸로 수사를 하나 싶었지만, 당시 검찰은 서민생활이 반토막 났다는 증거를 내놓으라며 억지를 부렸고, 선거 후 6개월 이상을 구청장 시절 수행비서와 함께 일했던 공무원들을 무차별적으로 불러 조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기소도 못 할 일을, 망신주기 소환조사까지 진행했다”라며 “국회의원한테까지 이러는데 일반 국민들에게 검찰이 어떻게 할지 상상만 해도 치가 떨렸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정치권에 제안한다”라며 “국민들과 함께 ‘검찰대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고, ‘검찰 수사 피해자 선언운동’을 벌이는 등 검찰 개혁에 힘을 모으자”라고 거듭 호소했다.

김 의원은 “검찰에게도 경고한다”라며 “국민의 개혁 요구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검찰이 권력을 유지하고 살아남기 위해 보수세력과 공조하며 정치를 하고 여론전을 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검찰수사 피해자 선언운동’ 제안한 김종훈 의원 “나도 당해보니 치가 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