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해 가짜 학력’ 이미 2013년에 진정... 교육부 뭐했나

‘최성해 가짜 학력’ 이미 2013년에 진정... 교육부 뭐했나
[단독] 비공개 접수 ‘국민신문고 진정서’ 입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 없어
[오마이뉴스] 윤근혁 | 19.09.30 18:20 | 최종 업데이트 : 19.09.30 18:20

▲ 교육부 건물. ⓒ 윤근혁

교육부가 이미 6년 전인 2013년에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 대한 ‘가짜 학위’ 진정을 받고 확인 절차까지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교육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진정인의 신분을 최 총장 측에 노출시킨 정황까지 나오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딸에 대한 ‘가짜 표창장’ 의혹 제기 당사자인 최 총장은 현재 오히려 자신의 가짜 학사, 교육학 석사, 교육학 박사 학력이 확인돼 논란을 빚고 있다. (관련기사 : [단독]“최성해는 단국대 제적생” 교육부 문서로 공식 확인)

30일 <오마이뉴스>는 2013년 3월 8일 감사원 국민신문고에 비공개 접수된 ‘동양대학교 총장 관련 진정서’를 입수했다. 진정인은 이 진정서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최성해) 총장의 학위 진위 여부: 동양대학교 총장으로 부임한 1994년 이후 대내외적으로 교육학 박사 기재 및 호칭 사용.”

진정인은 동양대 관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으로부터 이 진정서를 교육부로 이첩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미 이 당시에 최 총장에 대한 ‘허위 학위’ 사실을 알고도 6년간 쉬쉬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최성해 총장 학위에 대한 “가짜 학력” 내용이 담긴 국민신문고 진정서. ⓒ 제보자

진정인은 같은 진정서에서 “최근 여러 사학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교과부(현재 교육부)에서는 사립학교 이사장 가족이 이사장과 총장 모두를 맡는 것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한다”면서 “최 총장은 국내 최장수 총장으로 1994년 취임한 이후 여러 규정 등을 위배하여 현재까지 19년간 재임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설립자인 (최 총장) 부친이 이사장”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같은 진정을 받은 교육부는 2013년 3월 19일 동양대 총장에게 공문을 보내 “국민신문고 민원사항을 확인하신 후 2013. 3. 26까지 우리부로 회신하여 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조사 결과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당시 국민신문고에 비공개 접수된 것이기 때문에 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공개할 수 없다”면서 “최 총장 학력 허위 등에 대해 교육부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양대 관계자는 “당시 민원접수 이후 교육부가 최 총장의 허위 학력 등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니까 올해 이런 일이 더 크게 터진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누가 진정인인지) 교육부 전화 받았다”는 최성해

한편, 당시 최 총장은 여러 명의 동양대 교직원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국민신문고 진정 당사자를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 면담 과정에서 최 총장은 “(진정) 다음날 교육부에서 전화가 왔는데 ‘(진정서를 낸 사람이) 지난번하고 동일인물’이라고 전해 들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동양대 관계자의 증언과 믿을 만한 관련 문서 등을 종합한 결과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오래전 일이라 관련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최 총장의 발언이 사실일 경우 당시 교육부는 최 총장에 대해 처분하는 대신, 최 총장에게 진정인의 실체를 몰래 알려준 것이 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국민의례하는 전국 사립대 총장들 2016년 3월 25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에서 열린 “제16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16.3.25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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