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하면 안보 문제 생긴다’는 미국의 거짓말

‘지소미아 종료하면 안보 문제 생긴다’는 미국의 거짓말
[민중의소리] 사설 | 발행 : 2019-11-12 06:24:51 | 수정 : 2019-11-12 06:24:51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치 발효 시점인 23일 0시를 앞두고 미국의 철회 압박이 점입가경이다. 그러나 미국의 주장과도 달리,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한미일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이 있어 3국 간의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는 미국 장성의 언급이 나와 눈길을 끈다.

해군 소장인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마이클 스튜드먼 정보본부장은 최근 군사전문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결정으로 비롯된 최근 논란은 (한일) 양국 사이와 그리고 미국과의 정보 공유를 중단시키지 않았다”면서 “(한미일) 삼각협정(Trilateral Arrangements)은 3국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말하는 삼각협정이 2014년 12월 체결된 티사다. 2016년 지소미아가 체결되기 전 한미일은 티사를 통해 정보를 공유했다. 지소미아가 없다고 큰일 난 것처럼 호들갑 떠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기도 하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싶다 해도, 미국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일본의 선제적 수출규제는 눈감고 한국의 대응인 지소미아 종료만 철회하라고 노골적인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 최근 연이어 미 관리들이 방한해 청와대와 외교안보 부처를 압박하더니 조만간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까지 올 예정이다. 그들은 “지소미아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에도 유익하다”며 지소미아 종료가 엄청난 안보 공백을 부를 듯한 분위기를 만들려 애쓰고 있다.

한일은 군사동맹이 아닌 안보협력 관계일 뿐이다. 과거사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일방적인 수출규제를 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경제 근간을 흔들려 한 것은 명백한 주권침해자 안보위협이다. 이런 조치를 하는 나라를 우방이랄 수 없다. 따라서 그간의 안보협력을 중지하고 재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대응이다. 일본이 경제공세를 강화하고 안보를 위협한다면 지소미아 종료보다 더한 조치를 해서라도 국가이익과 국민안전을 지킬 수밖에 없다.

비록 북미관계가 소강상태이고 남북관계도 냉랭하지만, 2018년 이후 한반도 정세는 이전의 전쟁위기와는 차원을 달리하고 있다. 한미일이 철통같이 뭉쳐 눈을 부라리며 북한을 압박하고 중국을 감시할 이유가 없다. 이는 바다 건너 미국의 이해관계일 뿐이며, 긴장분위기를 연출해 권력을 강화하려는 아베 정부의 필요일 뿐이다. 일본이 과거 전쟁범죄를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미국이 한국을 속국처럼 대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지소미아 종료보다 더한 결단도 내릴 것이다. 남북이 대화와 협력으로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안보에도, 동북아의 평화에도 훨씬 이익이 된다는 점 역시 분명하다.


출처  [사설] ‘지소미아 종료하면 안보 문제 생긴다’는 미국의 거짓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