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관계없는 이슈 불일치로 지소미아 종료 예정”... 노골적 일본 편들기?

美국방부 “관계없는 이슈 불일치로 지소미아 종료 예정”
노골적 일본 편들기?
홈페이지에 보도문 게재
“종료 안 하게 메시지 전할 것”
정부 관계자, “일본 신뢰 상실이 근본 원인”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 발행 : 2019-11-14 10:59:46 | 수정 : 2019-11-14 11:15:58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2일(현지 시간) 도쿄 총리관저에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AP

미 국방부가 ‘관계없는 이슈에 대한 불일치’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일 양국 간의 신뢰 상실에 따라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우리 정부 입장과는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노골적으로 일본 편들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국방부는 13일(현지 시간) 홈페이지에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 총리 등 일본 지도자들을 만난 것에 관한 보도문을 게재했다. 해당 보도문에서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입장에 관해 이같이 밝혔다.

미 국방부는 보도문에서 “합참의장은 또한 지소미아를 유지(save)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면서 “이 협정은 양국 사이에 신속한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지만, 그러나 관계없는 이슈에 관한 (한일 간) 불일치로 인해 11월 22일 종료될 예정(but disagreements on an unrelated issue mean it may expire Nov. 22.)”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정 종료로 이익을 보는 국가는 북한과 중국”이라며 “한일이나 한미일 간의 틈을 벌리려고 하는 것이 중국과 북한의 전략적인 이해(interest)”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정을 종료하지 않게 보장하는 것이 한미일 모두의 이익”이라면서 “그것이 내가 한국에 전할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미국 국방부가 보도문을 통해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관해 ‘관계없는 이슈에 대한 불일치’라고 언급한 것은 평소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두둔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수출규제 조치와 지소미아는 아무 관련이 없다면서 우리 정부를 비난해왔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군사정보 교류는 양국 간의 신뢰가 기본 전제지만 일본이 수출규제로 인해 신뢰 관계를 훼손했기 때문에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해왔다. 특히, 청와대는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 일본의 변화가 있기 전까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도 지난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일본의 부당한 보복조치가 철회되고, 또 한일 간의 우호관계가 회복될 경우 지소미아를 포함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재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라며 현재는 종료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관해 국방부 관계자는 14일,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해당 미 국방부 보도문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과 내일 개최될 미국과의 협의회에서도 우리 측 입장을 잘 전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에 관해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당 보도문의 내용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우리는 일본이 부당한 수출규제를 철회하면 (종료 결정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지소미아 종료는 “그쪽(일본)에서 먼저 신뢰를 거론하며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것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수출규제와 지소미아가 연결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미국이 전략적 차원에서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더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출처  [단독] 美국방부 “관계없는 이슈 불일치로 지소미아 종료 예정”... 노골적 일본 편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