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군부, 집단 방한해 ‘지소미아’ 전방위 압박

美 군부, 집단 방한해 ‘지소미아’ 전방위 압박
범인 놔두고 피해자 때리기 골몰?
‘다국적 파트너십’ 표현으로 압력 못 박아
청와대로 총출동, 우리 정부 대응 주목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 발행 : 2019-11-15 08:25:17 | 수정 : 2019-11-15 08:25:17

▲ 마크 밀리(왼쪽) 미 합참의장과 필립 데이비슨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5회 한미동맹만찬 행사에 참석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11.14. ⓒ공동취재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일(23일 0시)이 다가오면서 노골적으로 일본 편들기에 나선 미국 군부의 우리 정부 때리기가 도를 넘고 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과 우리 측 박한기 합참의장은 14일, 서울에서 제44차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대체로 한미 양국 국방장관 주재로 열리는 안보협의회(SCM)에 앞서 열리는 양국 간 고위급 군사현안을 논의하는 연례 회의다.

따라서 이 MCM 회의에서 한미 간의 문제가 아닌 한일 간의 이슈인 지소미아가 의제가 될 수는 없다. 우리 국방부도 지소미아가 한미 군사 당국 간 회의체인 MCM이나 SCM에 의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MCM 회의가 끝난 후 한미 양 합참본부가 발표한 공동 보도자료에서는 ‘지소미아’라는 표현만 없을 뿐 이를 유지하라고 압박하는 미국 군부의 의도가 그대로 드러났다.

한미는 공동보도문 한글판에서 “한미 합참의장은 지역 안보와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다국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국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보도문 영어판 내용은 다음과 같다. (Gen. Milley and Gen. Park acknowledged the critical nature of multinational partnerships and agreed to further strengthen efforts for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한미 군사 당국 간 협의체 회의에서 뜬금없이 ‘다국적 파트너십(multinational partnerships)’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이를 강화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다. 표현이 ‘다국적 파트너십’이지 쉽게 말해 이는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이다. 즉 ‘지소미아 유지’에 방점을 둔 문구이다.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의 입장도 있으니 대놓고 ‘지소미아’란 표현만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또 ‘다국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라는 한글 표현도 영어판 보도자료에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읽힐 가능성이 농후하다.

영어판에서는 이를 양 합참의장은 “(현재) 다국적 파트너십의 민감하고 중요한 상태를 인정하고(acknowledged the critical nature of multinational partnerships)”라는 의미가 강하다. 즉 지소미아 종료 상황이 그만큼 ‘위기 상황(critical nature)’이 되었다는 의미로 읽히는 대목이다.

미국 군부의 우리 정부 압박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MCM 회의 종료 후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만찬 행사에 참석한 밀리 미 합참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소미아 문제를 다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좀 다뤘다.(We did a little bit.)”고 대답했다.

어느 나라이든, 특히 군사 당국 간 협의체에서 다룬 내용은 공식적으로는 확인해 주지 않는 것이 엄격한 외교 관례이다. 따라서 밀리 의장의 이러한 언급은 아예 노골적으로 이날 회의에서 ‘지소미아’ 문제가 논의됐다는 사실을 공개해 우리 정부를 더욱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미국 군부는 오늘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도 지소미아 유지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도 높게 노골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SCM 회의에서 또 어떠한 공동성명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을 필두로 하는 미국 군부는 SCM 회의가 끝난 후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 전 태평양사령관 출신인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도 참석할 예정이다.

미국 군부는 늘 곁으로는 ‘철통같은(ironclad)’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집단 방한 기간에는 ‘동맹의 가치’ 보다는 돈을 더 내라는 ‘방위비 증액’ 압박과 일본 편들기에 급급한 ‘지소미아 유지’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유발한 범인인 일본은 그대로 놔둔 채 피해자인 한국만 때린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집단으로 청와대까지 방문해 마지막 피크까지 올리는 이들 군부세력의 입김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출처  美 군부, 집단 방한해 ‘지소미아’ 전방위 압박... 범인 놔두고 피해자 때리기 골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