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살기` 위해 삼성 눈치 보고, MB를 믿었나요?

'잘 살기' 위해 삼성 눈치 보고, MB를 믿었나요?
[한만수의 '백 년 동안의 검열'] '삼성'이 지배하는 담론장
[프레시안] 한만수 동국대학교 교수 | 기사입력 2012-07-16 오전 7:41:28


1923년 3월 히틀러는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한다.

"우리는 미국의 파시즘 지도자 하인리히 포드에게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얼마 전 그의 유대인 배격론이 번역 출판됐는데 독일에서도 벌써 수백만 명이 그 책을 돌려가며 읽었습니다."

'하인리히 포드'란 헨리 포드의 독일어식 발음이다. 물론 포드 자동차의 창업주이면서, '포디즘'이라는 용어의 기원이 되기도 한 그 헨리 포드 말이다. 포드는 히틀러의 철십자 훈장까지 받은 파시스트였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는 사학자 맥스 윌러스의 책 <The American Axis>(2004)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주요 언론들은 광고주 포드를 의식하여 신간안내조차 거의 싣지 않았다(<검열에 관한 검은 책>(에마뉘엘 피에라 지음, 권지현 옮김, 김기태 감수, 알마 펴냄), 188쪽).

▲ <삼성을 생각한다>를 쓴 김용철 변호사. ⓒ프레시안(최형락)

김용철 변호사는 이건희 부자의 부정 상속, 뇌물을 통해 한국의 파워엘리트들을 '관리'하는 행태 등 삼성의 비리를 고발하는 <삼성을 생각한다>(사회평론 펴냄, 2010)를 펴냈다. 하지만 '조중동'은 물론, <경향> <한겨레> 등 진보 언론조차도 광고 게재를 사실상 거부했다.

2006년 <시사저널>은 삼성을 비판하는 기사를 일방적으로 삭제했다. 기자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사장이 한밤중에 인쇄소로 가서 직접 삭제해버린 것. 기자들은 편집권 수호를 위한 장기파업을 벌이고, 마침내는 집단 퇴사하여 독립 언론 <시사인>을 만들었다. 물론 <시사인>은 삼성 광고를 실을 꿈도 꾸지 않는다.

홍보뿐만 아니라 책의 제작 자체에도 물론 자본이 개입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검열은 이뤄진다. 전두환의 아들 전재국이 소유한 시공사의 자회사 <음악세계>는 최근 어떤 책을 출판 직전에 돌연 거부했다. 서울대 민은기 교수가 펴내려던 <독재자의 노래>. 그 '독재자'의 명단 중에는 당연히 박정희도 올라있었기 때문이었다. "유력 대권 후보인 박근혜 진영에서 그렇지 않아도 연희동을 비박(非朴)으로 분류하는데, 이 책을 내면 정치적 오해를 받는다"는 것. 이렇게 시공사의 자본 검열이 전두환을 위해 작동되었음은, 리브로 등을 자회사로 거느린 연 300억 매출의 출판재벌 시공사가 '29만원의 사나이' 전두환의 자금에 의존한 것이라는 방증이리라.

이렇게 자본은 책을 만들고 세상에 널리 알리는 모든 과정을 제어하면서 널리 알릴 것과 덮어버릴 것을 가려낸다. 어디 책과 언론뿐이랴. 삼성으로 대표되는 거대 자본은 한국의 담론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노무현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것은 결국 삼성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른 것이었으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이명박의 캐치프레이즈 역시 삼성의 작품이었다고 한다. 노무현과 이명박 사이의 그 크나큰 차이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두 정권의 큰 정책 방향을 좌지우지한 거대한 '뒷 힘'인 셈이다.

권력은 5년 단위로 갱신되지만 삼성은 3대째 세습되고 있다. 북한에 김 씨 왕조가 있다면 남쪽에는 '이 씨 왕조'가 있다. 지배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도, 노조가 없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 형식적 동의 절차조차 밟지 않은 권력이 세습되면서, 대한민국의 담론장과 정책 방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 좋은 이야기이다. 부정부패를 없애고 합리적인 정책을 통해 양심적인 기업이 커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사회적 활기도 생겨나고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방향이 영 이상하다. 부정부패는 여전하고 환경 규제는 터무니없이 완화해버렸으며 노동자의 신분은 극도로 불안정해졌다. 악덕 기업 하기는 좋을지 몰라도 국민들 살아가기는 정말 어려운 나라가 되어 버린 것이다.

부자 감세에는 펑펑 선심을 쓰면서 복지를 늘리라면 예산이 없다고 잡아뗀다. 복지병이라는 희한한 병명을 만들어내고, 조심하라며 고양이 쥐 생각하는 척까지 한다. 비정규직을 줄이면 기업하기 어려워질 테니 안 된다고 손사래를 친다. 경제 교과서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가르치는가하면, 국어 교과서 16종 중 11곳에 실려 있는 도종환의 시를 빼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노동 조건만 악화되고 노동 담론들만 엉망이 되어가는 게 아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물건을 사지 않을 수 있는, 소비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조차 부정된다. 내가 사는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발암물질이 섞여있는지 터무니없이 비싼 값인지를 알 권리조차 부정된다. 반면에 권력이나 자본이 "보시기에 심히 좋지 않은" 이야기들은 곧바로 삭제하여 버리는 제도가 활성화되었다. '쓰레기 시멘트' 사건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짓밟은 대표적 보기이다.

환경 운동가 최병성 목사는 국내산 시멘트의 상당 부분이 재활용인데, 폐타이어 석탄재 등 인체에 유해한 산업폐기물들을 혼합한 '쓰레기 시멘트'라고 주장하는 글을 블로그에 게재했다. 아토피는 물론 암에 걸릴 위험성까지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은 얼마 뒤에 아무 통고조차 없이 삭제되었다. 시멘트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양회협회는 이 글이 '명예'를 훼손한다면서 이의를 제기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그 글의 삭제를 다음 포털에 '권유'했던 것이다.

방심위의 결정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정권의 요구를 의식한 게 아닐까.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이 그 정권의 핵심적 가치를 외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말은 몇 가지 유보 조건이 생략되어있는 것이었다. "(악덕)기업 하기 좋은 나라", 또는 '기업하기 좋(고 사람 죽기도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이었던 것이다. 항상 괄호 속을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속기 십상이다. 자잘한 글씨를 유심히 들여다보아야 속지 않을 수 있는 약관과도 같은 것이다.

'쓰레기 시멘트' 게시물들에 대해 영구 삭제 또는 삭제 권유 판정을 내린 박명진 당시 방심위원장(서울대 교수)은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국민 건강에 대한 문제라는 공익도 있지만, 시멘트 산업은 전 세계 23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수출 만능 경제 만능의 사고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거의 전 국민이 아파트라는 시멘트 덩어리에서 사는 형편인데, 그 시멘트의 유해성 논란을 고작 1억 달러 때문에 덮어야 한단 말인가. 아니 이런 경제 논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쓰레기 시멘트'는 모든 인간에 유해하다는 점이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그 수입국 대중들의 건강에도 물론 악영향을 미친다. 남의 나라 사람들이야 건강을 해치건 말건 '우리'는 돈만 벌면 된다는 것인가.

게다가 블로그에서 삭제한다고 해서 비밀에 부쳐질 수는 없다. 어차피 알려질 일이고, 그렇게 된다면 시멘트뿐만 아니라 한국산 제품 모든 것에 대해 악영향을 미치게 될 노릇이다. 중국산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모든 중국 제품에 대한 불신을 만들어내지 않았던가. 표현 자유는 경제 논리로만 따질 수 없는 가치이기도 하지만, 경제 논리로만 따지더라도 표현 자유의 보장이 훨씬 큰 차원에서 경제에 보탬이 된다. 신뢰라는 자본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신뢰 없이는 우리는 어떤 경제 행위도 할 수 없다. 화폐라는 것부터가 결국은 신뢰 아니던가.

양회업계는 삼성에 비하자면 별로 힘이 없는 자본을 대표한다. 그러니 방심위의 결정은 양회협회의 로비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정권의 핵심 가치를 옹호하려는 의지, 그리고 심의위원 다수의 내면에 자리 잡은 경제 만능적 사고 때문일 터이다. 기업이 잘되어야 서민들이 그 떡고물을 주워 먹고 살 수 있다는, 소위 트리클 다운(滴下) 효과라는 이론은 그 대표 격이다. 부자감세를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고 해고를 자유롭게 해주면 기업이 잘되고, 그러면 대중들도 먹고 살게 된다는 것이다. 왜 이리 복잡한가. 그냥 복지를 늘리면 될 일 아닌가.

하지만 미국산 비행기도 구매해야 하고 4대강도 해야 하는데 감세까지 하려니까 복지 예산은 줄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온 나라가 만인의 만인에 대한 경쟁에 몰입하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이 줄지어 목숨을 끊는 '자살 공화국'이 되어간다. 중고교생은 학업 때문에, 해직자들은 생계 때문에, 결국은 절망 때문에.

이런 '성장 제일주의'는 비단 이명박만의 것이 아니다. 자본이 관변학자들을 동원해 제조해낸, 그리고 보수논객과 언론들이 기회 닿을 때마다 대중들을 현혹하는, 근거가 박약한 속임수이다. 그렇지만 자본의 압도적인 선전력 덕분에 우리 모두는 세뇌되어버렸다. 성장/기업/ 이윤 만능주의적 사고는 이미 우리 내면에 거의 자동화되어 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게 해주겠노라는 이명박을 뽑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구호에 환호했던 것이 아닐까. 그 구호란 결국 자본이 지배하는 국가라는 뜻임을 못 본 체 했던 것이 아닐까.

히틀러는 어땠을까. 그는 90퍼센트의 지지를 받아 집권했고, 별 경호 없이 공장 시찰을 다녔으며, 패전이 확실시되던 1945년까지도 방탄차가 아니라 오픈카를 타고 돌아다닐 수 있었던 전 국민적 지지를 받은 독재자였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그는 독일의 경제난을 유대인 자본과 선진 제국주의 국가들 탓으로 돌리면서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냈다. 모든 반대를 압살했고 오로지 자신의 주장만을 반복 주입시켰다. 독일인들은 유태인 학살이나 세계를 상대로 한 전쟁조차도, 자신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준 히틀러가 가리키는 길이라면 옳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한번 거짓말을 하면 군중들은 믿지 않는다. 두 번 거짓말하면 의심하지만, 계속 거짓말을 하면 믿게 된다."(괴벨스, 나치 선전장관)

히틀러는 징병제 실시, 아우토반 건설 등을 통해 실업을 극소화하고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세계 대공황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했기에 독일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 포드가 모든 미국인에게 포드 차 한 대 씩 소유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히틀러는 독일인들에게 폭스바겐을 약속했다. 포드의 약속은 물질적 풍요를 상징하는 '마이 카'라는 단어를 통해 오래오래 기억되지만, 그 역시 파시스트였음은, 그의 약속이 히틀러와 동일한 것이었음은 거의 기억되지 않는다.

이명박은, 이미 '마이 카'가 실현된 이후였으므로, 747 공약이라는 '홍당무'를 우리 앞에 내걸었다. 그래서 우리는, BBK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택했다. 잘 살게 해주겠다는데 그런 정도는 못 본 척 해주어야 할 테니까. 경제적 윤택을 위해 다른 모든 가치를 포기하기로 한 그 메피스토텔레스적 협약의 결과가 오늘 우리가 목도하는 것들이다. 쓰레기 시멘트, 그 시멘트로 처발라버린 4대강, 용산 참사, 미국산 쇠고기 파동, 만인의 만인에 대한 경쟁 사회.

몇 달만 기다리면, 이명박만 물러나면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 히로세 다카시의 <제1권력>(이규원 옮김, 프로메테우스 펴냄)에 따르면 히틀러 역시 초국적 자본 모건-록펠러 연합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초국적 자본의 이윤을 위해 전쟁이 필요할 때면 전쟁이 일어났고, 그만 휴전해야 할 때가 되면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이다. 히틀러가 집권하는 게 유리할 때는 지원했고, 할 일을 다 했을 때 그를 제거했다는 것이다. 전쟁이 필요하면 정치와 언론, 그리고 다카시가 강조하는 할리우드 등 문화 상품들을 총동원해서 전쟁 담론을 만들어냈고(<제1권력>의 원제는 <억만장자는 할리우드를 망친다>이다),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20세기 초까지 피 묻은 돈으로 세계를 지배했던 로스차일드가의 5형제 중 하나인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거리가 피로 물들 때마다 나는 사들였다"고 말했다. 또 5형제의 어머니 구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 아들들이 전쟁을 원치 않는다면 이 세계에 전쟁은 없을 것이다."

전쟁은 재고로 쌓인 상품들의 급속한 소비를 촉진하는 유력한 공황 탈출 수단이며, 세계 경제는 지금 심각한 불황에 놓여있다. 한반도가 그 재고 처리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중들이 자본의 담론 장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을 응징해야 한다고 '조중동'이 외칠 때, 그것에 부화뇌동하여 "한번 붙어보자"는 네티즌들의 댓글이 늘어날 때, 로스차일드가 사람들의 말이 생각난다.

▲ 아돌프 히틀러. ⓒ위키피디아

히틀러가 한낱 소모품에 지나지 않았다면, 이명박은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오늘 대한민국 국민 거의 모두가 이명박을 비판하는 것은, 그가 히틀러만큼 경제 발전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과 유관하지 않을까. 만일 이명박이 경제 성장에 성공했더라도 지금처럼 심각한 레임덕을 맞았을 것인가. 부패와 독재라는 측면에서 박정희와 이명박은 거의 비슷한 수준임에도 박정희 찬양만은 아직도 강고하지 않은가.

4대강을 '쓰레기 시멘트'로 처바르고 원자력 발전을 녹색성장이라고 우기는가하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짓누른다. 실업의 원인을 유대인에게 전가하는 히틀러의 선동은 홀로코스트로 이어졌거니와, 오늘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혐오증은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경쟁이라는 신화는 결국 우리 모두를 죽이는 자살 공화국의 심화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뤄지는 '경제 성장'이라면, 만일 747이라는 약속을 이행하는 데 성공했다고 치더라도, 이에 결단코 저항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박정희가 경제 성장을 하는 데 얼마간 기여했더라도, 다시는 그와 같은 독재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우리 내면에 숨어있는 포드/히틀러/박정희/이명박의 가치관, "잘 먹고 잘 살자" 만능주의가 뿌리 뽑히지 않는다면 내년 이후로도 우리의 삶은 그다지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잘 산다'는 뜻은 '부유하게 산다'와 동의어가 되어버렸지만, 그렇게 우리 조상들은 처절한 가난('간난(艱難)'에서 온 말이다)에 시달리며 살아갔지만,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일인지 그 진정한 뜻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모든 사람을 끝없는 죽음의 경쟁으로 내몰면서 얻어낸 부유함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농민들을 기아선상에 내몰면서 오염덩어리 식품을 먹고, 가난한 자들의 집을 허문 터전에 지어진 '쓰레기 시멘트'로 된 아파트를 소유하는 일이 과연 '잘 사는' 것의 내용이란 말인가.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국민들의 내면에는 이명박적 가치관, 자본이 각본을 쓰고 이명박이 주연을 맡은 747의 욕망이 아직도 강고하다. 자본이 조정하는 정권, 자본이 장악하는 담론장, 그리고 그것들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잘' 살 수 없다는 패배주의를 뿌리 뽑지 않는 한 히틀러의 망령은 대한민국을 배회할 것이다. 그렇다면 연말 대선에서 우리의 선택은, 어떤 정당과 후보가 자본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운가를 기준 삼아야 할 터이다.


출처 : '잘 살기' 위해 삼성 눈치 보고, MB를 믿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