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 일본영사관 시위 대학생 기소…시민단체 ‘반발’

검찰, 부산 일본영사관 시위 대학생 기소…시민단체 ‘반발’
검찰, 주거침입 등 혐의 대학생 7명 기소
시민단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일본 정부에 항의한 것…기소 철회해야”
[한겨레] 글·사진 김영동 기자 | 등록 : 2020-02-03 14:17 | 수정 : 2020-02-03 14:24

▲ 3일 부산지검 앞에서 시민단체가 일본총영사관 안에서 일본 경제 보복을 비판하는 시위를 벌인 대학생을 기소한 검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검찰이 지난해 7월 부산 일본총영사관에 들어가 기습 시위를 한 대학생들을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자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의 16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아베규탄 부산시민행동’은 3일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쟁범죄를 사과하지 않는 일본 정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일본총영사관에 들어가 시위를 벌인 대학생 등을 무리하게 기소하는 검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민행동은 “일본 아베 정권은 지난 2018년 10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백색 국가(전략물자 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 제외 등 무역 보복을 시행했다. 우리 국민은 일본 불매운동으로 맞섰다. 이런 국민의 분노를 담아 대학생 7명이 일본총영사관 안에서 아베 정권에 규탄 목소리를 냈다. 이는 마땅하고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려 한 대학생에 겨눈 칼끝을 당장 거두어라. 무리한 기소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지난해 7월 22일 부산 동구 일본총영사관 안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을 비판하는 시위를 벌인 대학생들이 경찰에 끌려나가는 모습.

당시 일본총영사관 안에서 시위를 벌인 대학생 ㄱ 씨는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 등 전쟁범죄에 사과는커녕 역사 왜곡과 망언을 일삼고 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결이었지만 일본 정부는 무역 보복에 나섰다. 그들의 면전에서 직접 따지고 싶었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일본 정부에 항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ㅇ 씨는 “재판을 받아야 할 피고는 우리가 아니라 전쟁범죄를 아직도 사과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라고 비판했다.

대학생 7명은 지난해 7월 22일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총영사관에 들어가 일본의 무역 보복을 비판하는 펼침막을 내걸려다가, 영사관 직원에 제지당한 뒤 경찰에 연행됐다. 이후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검찰은 6개월 만에 이들을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의 첫 재판은 6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부산시민행동은 대학생의 시위가 정당했다는 시민 탄원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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