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당 저지, 정치개혁 완수 위한 선거연합 정당 제안”

“미래한국당 저지, 정치개혁 완수 위한 선거연합 정당 제안”
“반개혁에 맞서 정치개혁 완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위성정당과 달라”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발행 : 2020-02-28 16:19:25 | 수정 : 2020-02-29 14:37:14

▲ 민주화운동 원로들과 시민사회 인사들의 '미래한국당 저지와 정치개혁 완수를 위한 정치개혁연합(가칭) 창당 제안' 기자회견이 열린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흥사단 강당에서 류종열(왼쪽 세번째) 전 흥사단 이사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0.02.28. ⓒ민주화운동

재야 민주화운동 원로들과 시민사회단체 주요 인사들이 정치개혁에 동의하는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모은 '선거연합 정당'을 창당해 21대 총선을 치르자고 제안했다.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꼼수'에 맞서기 위함이다.

주권자전국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전·현직 대표급 인사들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흥사단 대강당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 완수를 위한 선거연합 정당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이 스스로 자신의 의사를 밝혀 나라를 바로 세우려 일어났던 촛불혁명의 정신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작년 12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검찰개혁 법안이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땅의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부정한 이익을 보호, 확대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아직 우리의 깃발을 내릴 대가 아닌 듯 하다"며 "2년 전 수십, 수백만의 국민이 결연히 일어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고 직접 명령하고 행동했던 그 결단이 이제 다시 한번 필요한 때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라고 수많은 전문가와 시민들이 토론에 토론을 거듭해 마련한 새로운 선거법도 미래통합당의 사악한 꼼수 앞에 다시 무력해지고 있다"며 "세계사에서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이러한 발상은 선거법 자체의 허술함일 수도 있으나 미래통합당의 유례없는 꼼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상대의 건강한 상식을 믿은 것은 순진하다 비판할 수는 있으나, 그 상식을 내팽개친 집단의 교활함보다 더 비판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우리는 이런 정치집단의 꼼수와 반민주적 행태를 저지하기 위해 다시 힘을 모으자고 여러 정당과 시민사회에 제안한다"며 "함께 미래한국당이라는 사상 초유의 꼼수를 저지하고, 정치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선거연합 정당을 만들어내자"고 호소했다.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합의해 통과시켰던 이른바 '4+1 협의체' 소속 정당(현재 더불어민주당·민생당·정의당)을 비롯해 이에 동의한 정당이 다시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 '미래한국당 저지와 정치개혁 완수를 위한 정치개혁연합(가칭) 창당 제안' 기자회견이 열린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흥사단 강당에서 하승수(오른쪽) 변호사가 민주화 운동 원로들과 시민사회 인사 등과 함께 제안 발언 하고 있다. 2020.02.28. ⓒ뉴시스

'선거연합 정당'이란 각각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정당들이 선거 시기에 연합하고 선거 이후에는 독자적으로 활동하면서 정책적으로 협력하는 형태로, 선거 이후 사실상 본체 정당에 '흡수'되는 '위성정당'과는 다르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선거연합은 유럽과 뉴질랜드 등 정당정치가 발달한 정치선진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표적으로 뉴질랜드의 '연합(Alliance)', 스페인의 '우니도스 포데모스(Unidas Podemos)'를 선거연합 사례로 들었다.

이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식의 연합정치가 시도되는 것이 필요한 때"라며 "반개혁에 맞서 정치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치개혁 완수에 동의하는 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을 한 데 모아 (가칭)정치개혁연합의 이름 아래 선거를 치르자"며 "그리고 선거 후 당선자들은 본래 소속된 정당으로 되돌려 보내 정치개혁을 완수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이제 제2의 촛불 정신으로 미래통합당의 사술을 제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 뜻을 살려야 한다"며 "나아가 진보개혁적 세력의 국회진출을 적극 지원해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의 기초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제 정당들을 향해 "각각의 정파적 이익을 촛불 시민들 앞에서 겸허하게 내려주길 바란다"며 "왜곡된 선거법의 정신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바르게 지켜내고 정치개혁의 큰 뜻을 함께 달성하자"고 호소했다.

이들은 "그것이 국민 대다수의 뜻이며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길"이라며 "부동산, 교육,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인권과 복지 등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정상화가 가장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한 만큼 제안자들을 중심으로 우선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3월 2일 정치개혁연합 창당준비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에 신고할 계획이다. 동시에 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에 참여 제안을 계속 해나갈 예정이다.

이들은 "이 자리에 참여한 민주화운동 원로들과 시민사회 인사들은 그 판을 먼저 깔겠다. 이 판을 채워주시는 것은 제 정당들이 해달라"며 "우리는 4.15 총선 후 다시 자신의 자리들로 돌아와 정치개혁의 과정을 감시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를 지내는 등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 섰던 하승수 변호사는 "선거제도 개혁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준연동형 30석 중 21석을 미래한국당이 가져갈 수 있다"며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미래한국당이 40%도 안되는 득표율로도 준연동형 30석 중에 70%인 21석을 차지하게 된다. 전체 47석의 비례의석중에서 60%에 가까운 28석 정도를 차지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하 변호사는 "(받은 표만큼 의석을 가져가도록) 비례성을 개선하기 위해 개혁했는데 오히려 미래한국당 꼼수로 비례성이 더 깨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이걸 선관위가 막지 않고 받아줬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방법은 꼼수에 꼼수가 아닌 정공법 대처이다. 정당연합, 선거연합을 통해서 (미래한국당의 꼼수를) 막아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가칭)정치개혁연합 창당 제안자

김경민(전국YMCA연맹 사무총장), 김병준(주권자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김삼렬(독립유공자 유족회 회장), 김삼웅(전 독립기념관 관장)
김성복(전 NCC인권센터 소장), 김재승(민청련동지회)
김자동(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 김정란(시인, 상지대 교수)
김정헌(화가, 4.16재단 이사장), 김종철(언론인, 동아투위 위원장)
김태동(성균관대 명예교수), 문국주(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이사장)
문성근(영화배우), 박남수(전 천도교 교령)
박진화(화가, 전 민족미술인협의회 대표), 배다지(민족광장 상임의장)
손 윤(사단법인 동학민족통일회 상임의장), 신필균(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
양길승(전 녹색병원 원장), 양춘승(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류종열(전 흥사단 이사장), 윤경로(전 한성대 총장)
이구홍(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이래경(사단법인 다른백년 이사장)
이부영(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이영동(민족화해협력협의회 상임집행위원장)
이현배(민청학련동지회 고문), 임재경(언론인)
정병문(서울대 민주동문회 회장), 정상규(고려인 독립운동기념사업회 공동대표)
정인성(원불교 교무), 정지영(영화감독)
정해랑(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조성우(주권자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하승수(변호사), 한완상(전 교육부총리)
한영수(한국YMCA회장), 함세웅(신부,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대표)
허상수(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현무환(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헌상윤(전 국민TV 이사장), 홍수표(기업인)

주권자전국회의 홈페이지 통해 참가자 모집 중

출처  시민사회 원로들 “미래한국당 저지, 정치개혁 완수 위한 선거연합 정당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