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학자 짐 데이토 “수명 다한 서구 모델…한국 따라갈 모델 없어”

미래학자 짐 데이토 “수명 다한 서구 모델…한국 따라갈 모델 없어”
최배근 “40%, 족보도 없는 수치..연말까지 재난지원금 줘도 GDP 5%에 불과해”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20.05.06 12:36:48 | 수정 : 2020.05.06 12:59:03

▲ 세계적 미래학자인 짐 데이토 미국 하와이대 명예교수 <자료사진=뉴시스 제공>

세계적 미래학자인 짐 데이토 미국 하와이대 명예교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에 대해 ‘서구 모델 중 한국이 따라갈 모델은 이제 없다’고 말했다.

4일 tbs에 따르면 짐 데이토 교수는 ‘한국이 50여 년간 경제발전의 모델로 삼았던 서구 모델은 이제 수명을 다한 것 같다’면서 이같이 진단했다.

그러면서 데이토 교수는 “이제 한국은 스스로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한국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실용적인 정부와 협력적 국민으로 이뤄진 인적자원과 비교적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모두 가지고 있다”며 “미래의 길을 찾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도 짐 데이토 교수는 “한국은 지금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다고 해서 이런 찬란한 시간이 계속될 거라고 자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국제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평범한 나라로 남을 수 있다”며 “지금 빨리 행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계 경제 흐름과 관련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우리는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갔지만,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들은 통제 범위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 국가들이 경제활동 복귀를 몸부림치고 있는데 위험성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상황을 짚었다.

최 교수는 “1분기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괜찮았다”며 “어찌 보면 상당히 기적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2분기에 대해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주요 국가들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경제 상황과 관련 최 교수는 “4월에 수출액이 1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조6000억 원이 감소했다”며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14조 3,000억 정도의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교수는 “수출 충격은 이제 시작”이라며 “적어도 최소 연말까지는 소득지원과 일자리 유지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다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미지 출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그러면서 최 교수는 ‘12월까지 향후 7개월간 긴급재난지원금을 매달 지급해야 한다’며 “들어가는 비용이 GDP 대비 5%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선진국들은 하반기 경기 회복을 전제로 평균 국가부채 비중이 2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는 (연말까지 매달 재난지원금을 줘도) 5% 증가로 40%대 중반이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지금 너무 인색하게 하면 매우 큰 후유증, 큰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과거 사례로 최 교수는 “외환위기 때 실업률이 월 기준 8.8%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다”며 “규모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되짚었다.

그러나 “실업자들에게 최소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정도 줘도 소요되는 예산이 14조6000억 원”이라며 “GDP 대비 0.8%도 안 된다”고 했다.

기획재정부가 국가부채비율 40% 고수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최 교수는 “경제 어느 책에도 없고 족보도 없는 수치”라고 반박했다.

최 교수는 “(근거도 없는 수치)40%를 방어하려고 굉장히 집착증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기재부가 ‘더 나빠질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 최 교수는 “지금 쓰러지는 사람들을 방치해도 되는가, 굉장히 비도덕적인 얘기다”라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지금 쓰러지는 사람들을 방치했다가 나중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더 크고), GDP가 줄어들면 재정건재성이 악화한다”며 “재정을 지금 사용 안 하면 기재부는 역사적인 죄인이 된다”고 경고했다.


출처  미래학자 짐 데이토 “수명 다한 서구 모델…한국 따라갈 모델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