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재용 말뿐인 기만적 사과, 법대로 죄값 치뤄야”

참여연대 “이재용 말뿐인 기만적 사과, 법대로 죄값 치뤄야”
“국정농단·부당합병 언급 없고, ‘국민연금 피해’ 국민들에 사죄도 없어”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20.05.06 18:13:32 | 수정 : 2020.05.06 18:38:44

▲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참여연대는 6일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말뿐인 사과 말고 법적 책임을 지고 죗값을 받으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말 뿐인 사과는 기만적이며, 이재용 부회장은 제대로 된 피해구제와 죗값을 치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용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다목적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이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실망을 안겨드리고 심려를 끼쳤다”고 말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은 저희들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저의 잘못이다.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탈법 논란에 대해 이재용은 “최근 뇌물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재용은 “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며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일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노동 탄압 논란에 대해 이재용은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전자서비스 건으로 많은 임직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임직원들의 재판’으로 언급했다.

이어 “그 동안 삼성의 노조 문제로 인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더 이상 삼성에서 무노조 경영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과문에 대해 참여연대는 “노조파괴 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일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재판 중인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인정이나, 수사 진행 중인 삼성물산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에 대한 언급 또한 없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마치 삼성이 저지른 범죄를 자신이 대신 사과하는 듯한 모양새를 띄었”다며 노조 인정, 노동3권 보장 등은 “한 사람의 국민이자 기업가로서 지켜야 할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삼성의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준법감시 전담 이사를 외부에서 추천하게 하는 등 그동안 총수일가 이익에만 복무해온 이사회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법적 경영기구인 이사회의 독립성·투명성 강화에 먼저 나서야 한다”며 인적 청산과 이사회 개혁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일례로 현재 삼성물산에는 2015년 5월 26일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정 당시 해당 안건에 찬성했던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대표이사), ▲이현수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사외이사),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장)이 현재까지 재직 중”이라고 지목했다.

참여연대는 “이들 이사의 해임 여부를 질의하고 이사회 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했지만 삼성은 어떤 답변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삼성이 행한 각종 범죄 행각은 회사의 이익보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우선한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충실의무, 감시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배한 이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개혁안이 빠진 사과가 어떠한 가치도 없는 이유”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노조 탄압으로 고통을 겪고 생명까지 잃은 피해자들과 삼성물산 부당합병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본 국민연금 가입자인 국민들에 대한 사죄는 없었다”며 “모호함의 극치”라고 혹평했다.

이어 사법부를 향해 “정준영 재판부는 사과와 상관없이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합당한 처벌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사법부는 삼성 총수일가가 그동안 자신들이 행한 각종 범죄행위가 세상에 드러날 때마다 앞에서는 사과를 하면서도, 뒤에서는 승계를 위한 불법·편법적인 행위들을 자행해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삼성물산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혐의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 행위에 맞는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용의 대국민 사과문 전문

오늘의 삼성은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국민의 사랑과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때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실망을 안겨드리고 심려를 끼쳐드리기도 했습니다.

법과 윤리를 엄격하게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와 소통하고 공감하는데에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기술과 제품은 일류라는 찬사를 받고 있지만 삼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따갑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사과드립니다.

저는 오늘 반성하는 마음으로 삼성의 현안에 대해 솔직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와 삼성은 승계와 관련해 많은 질책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 건에 대해 많은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최근에는 승계와 관련해 뇌물 혐의로 재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와 삼성을 둘러싸고 제기된 많은 논란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안 생기게 하겠습니다.

법을 어기는 일도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그동안 가져온 제 소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4년에 회장님이 쓰러지시고 난 이후 부족하지만 회사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큰 성과를 거뒀다고 자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깨닫고 배운 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미래 비전과 도전 의지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한 차원 더 높게 비약하는 새로운 삼성을 꿈꾸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혁신과 기술력으로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며 신사업에도 과감하게 도전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윤택해지게 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누리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삼성을 둘러싼 환경은 이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시장의 룰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항상 우리 옆에 있고 미래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기업 규모로 보나 IT업 특성으로 보나 전문성과 통찰력을 갖춘 최고 수준의 경영만이 생존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절박한 위기의식입니다.

삼성은 앞으로도 성별과 학벌, 국적을 불문하고 훌륭한 인재를 모셔와야 합니다. 그 인재들이 사명감을 갖고 치열하게 일하면서 저보다 중요한 위치에서 사업을 이끌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에게 부여된 책임이자 사명입니다. 제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삼성은 계속 삼성일 수 있습니다.

이 기회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오래전부터 마음속에는 두고 있었지만 외부에 밝히기는 두려워했습니다. 경영 환경도 녹록지 않고 저 자신이 제대로 평가도 받기 전에 저 이후의 승계를 언급한다는 것이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다음은 노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의 노사 문제는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전자서비스 건으로 많은 임직원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동안 삼성의 노조 문제로 인해 상처를 입은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삼권을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노사의 화합과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사회 소통과 준법 감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사회와 언론은 감시와 견제가 그 본연의 역할입니다. 기업 스스로가 볼 수 없는 허물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외부의 질책과 조언을 열린 자세로 경청할 것입니다. 낮은 자세로 먼저 한 걸음 다가서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준법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저부터 준법을 거듭 다짐하겠습니다. 준법이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관련한 재판이 끝나더라도 삼성 준법감시위는 독립적으로 활동할 것입니다. 그 활동이 중단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의 오늘은 과거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미래입니다.

임직원 모두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고 많은 국민의 성원도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최근 2~3개월에 걸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저는 진정한 국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나선 의료진 공동체를 위해 발 벗고 나선 자원봉사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배려를 실천하는 시민, 이들을 보면서 무한한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 많은 것을 되돌아보게 됐고 제 어깨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에 어울리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참여연대 “이재용 말뿐인 기만적 사과, 법대로 죄값 치뤄야”